[장작] 어제자 그냥 기분 나빠서 공연음란죄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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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도 없는 죄 만들려고 잠복수사했다던데
저렇게 당당하게 사람 하나 사회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자백해도 끽해야 집행유예임 ㅅㅂ 더 환장하는건 이거에 반발하면 여혐이란다 염병
중요한건 저 남자가 하스스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무죄가 되었다는 거지
역시 한국의 경찰이다 상상초월이야
ㅁㅁ+견찰
저건 기레기 연관성 0에 여자만 쓰레기레기
저런 개같은 경우 막기 위해 무고죄 자체의 형량 + 상대를 무고하려고 햇던 죄목의 형량 더해서 무고죄 좀 처벌하자 좀 무고죄는 성립하기 힘들다는 로우리스크에 상대는 ㅈ되거나 ㅈ되기 싫어서 합의해달라고 매달려야하는 하이리턴이 잇으니까 저런 련들이 점점 극성인거고 저런것들이 극성을 피우고 인식이 나빠지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내게 되잖아
견찰도 없는 죄 만들려고 잠복수사했다던데
땀닦는거에 페티시 있는 여자가 아니였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처구닠ㅋㅋㅋㅋㅋㅋ
중요한건 저 남자가 하스스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무죄가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하스스톤 갓겜입니다 하스스톤 하세요! 10/13일엔 용병단도 나온다고요!
실시간으로 대전하는 기록이 남아서 된건가
CCTV에 두 손으로 게임하는 장면이 찍혀 살았고(하스는 특성상 한 손으로 하기가 힘듬) 견찰이 표적 잠복수사했지만 못 잡음
아...맞네 소설이나 간단한 매크로겜이면 한손으로 하는데 저건 한손으로하면 질려고 대충하는거죠
돌겜이어서 살았지 십덕겜이었으면...
루리웹-6969394561
저건 기레기 연관성 0에 여자만 쓰레기레기
유게유게이
진짜 기레기면 이런 이슈 기사화 못하게 막지 여성계 눈치 보느라
ㅁㅁ+견찰
환상의 콜라보
역시 한국의 경찰이다 상상초월이야
무고가자
무슨 미친.... 또1라1이같은 년이 다 있지?
서윗등장안하냐
저렇게 기자 이름과 뉴스 전문까지 다 퍼오면 문제생기지않나..?
나도 퍼온거라 올릴땐 신경 안썼는데 수정하고 링크 추가함
킹스갓톤
무고죄 쎄게 만들어야된다니까 무조건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니킥으로 안면 갈긴다음에 존나 밟아주고 싶네.
저렇게 당당하게 사람 하나 사회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자백해도 끽해야 집행유예임 ㅅㅂ 더 환장하는건 이거에 반발하면 여혐이란다 염병
2등시민주제에 어디 1등시민에게 반발해
성범죄는 증거가 잘 남지 않아 기존의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발생하거에 증언을 기반으로 유죄추정한다는데 무죄추정자체가 왜 나온건지 묻어버리고 감성팔이ㅋㅋㅋ
ㄹㅇ '일부일 뿐 혐오 부추기지 마라' '남녀갈등 해봤자 정치인만 이득이다' 이 개소리좀 안 들었으면 좋겠음 그렇게 찻잔 속 태풍이다 여혐하지 말라더니 가만히 있는 결과가 어찌됐지? ㅋㅋㅋㅋ
집유는 꽤 큰 처벌이야.
아무 죄 없이 뜬금포로 신고 당한 사람은 동네 소문 다 나서 사회적으로 살해 당하는것과 비교하면 저울이 아주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반대로 저남자가 진짜 그런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쳐도 판결은 집유야. 여자는 집유받아도 사회적으로 멀쩡하고 남자는 집유 받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나? 물론 요즘 판결의 경향이 유죄추정의 경향으로 간다거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거나 하는부분은 문제가 있는게 맞지만, 집유 받은게 솜방망이다 이러는건 그냥 법에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로밖에 안보여.
남자는 무고임에도 직장에 소문나서 직장 짤리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아서 결국 이사가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에 반해서 무고범죄 저지른 여자는? 판결은 서로 집유지만 결과가 너무 다른데?
가출 여고생인가 여중생인가 신고해서 교사직도 짤리고 인생ㅈ망한 누구 생각나네 ㅋㅋ
???????????????? 그게 사법제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야? 저기 피해남성이 진짜 그런 부조리를 겪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법을 제정하는게 맞아?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고쳐야되는 문제 아니야? 그리고 반대상황이라고 치면, 여자가 무고가 아닌데 무고로 몰려서 그거 소문나면 여자의 사회 생활은 멀쩡해? 여자도 형사재판 피의자 되면 사회생활 망가지는건 같은거 아냐? 왜 한쪽만 보냐? 그리고 저남자가 소문나서 짤렸어? 동네에 소문나서 이사갔어? 모르는 사실을 추정해서 비약하지는 말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가출소녀 ㅁㅁ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재판 피의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는 근본적으로 사회가 변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사법제도의 눈눈이이 식의 처벌로 해결하려 하면 안되지. 법을 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면 사법체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
맞어 무죄추정에 의해서 피해자도 가해의심자도 보호되야하는게 맞지 근데 지금 이사건이 그랬어? ㅋㅋ 일단 유죄로 몰아넣고 다니는데? 이게 더 주먹구구식 아니냐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물질적 피해 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피해도 보상의 대상으로 본다..... 예를들면 명예 같은거...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고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사회적 시스템이야... 일부러 바보인척 코스프레 하면서 어떻게든 실드 쳐보겠다는 부류의 인간 같은데.... 더 이상 말 안 섞는다 정신 차려라
그게 그러니까 법의 문제냐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하는 기관의 조사원들의 문제 아니야? 그럼 법을 대체 어떻게 고쳐야되냐? 요즘 유죄추정 지.랄 나는것도 법은 여전히 무죄추정인데 판사들이 미친것들 처럼 법을 잘못적용해서 생기는 문제아니야? 이게 그냥 무고죄를 형량 강화 한다고 고쳐지는 문제냐? 저 미친여자가 무고죄가 막 징역 10년 이랬으면 저런짓 안했겠냐? 어차피 징역 2년이나 징역 10년이나 그런 범죄와 인연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무서운 형벌 아니야? 그저 처벌 만능주의면 이런 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문제가 되는 원인을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저 엄벌주의로 하면 해결이 되?
바보는 너인거같은데. 넌 논점도 자꾸 흐리면서 상대까지 비하하네. 너같은 수준 나도 상대 안한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것과, 집행기관의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는건 다른거라고. 경찰이 규정에 맞지 않는 짓거리를 한건데, 이걸 처벌수위를 높힌다고 될일이냐? 사건과 문제의 핵심을 보라고.
법의 문제이긴 하지, 저딴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도 견찰, 판레기들 처벌이 안되고있잖아
그게 무고죄 처벌기준이 낮아서는 아니란거지. 무고죄 형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댓글다는거 같고. 애초에 원댓글이 집유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아니란건데... 뭐 무지성 엄벌주의는 이제 익숙하다 못해 지겨운 수준이긴 하다.
그건 이미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변호사들도 이미 성범죄에 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이쯤되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인거같은데....
서윗한남 기어나올 떄가 된거 같은데
열심히 구글링중일거야 "xx글이 선동인 이유" 이런 글 하나 파겠지 뭐
어제만 해도 출처 따지면서 개지랄 하다가 메이저 뉴스사에서도 다뤘다고 하니까 찍소리도 못했음
저런 개같은 경우 막기 위해 무고죄 자체의 형량 + 상대를 무고하려고 햇던 죄목의 형량 더해서 무고죄 좀 처벌하자 좀 무고죄는 성립하기 힘들다는 로우리스크에 상대는 ㅈ되거나 ㅈ되기 싫어서 합의해달라고 매달려야하는 하이리턴이 잇으니까 저런 련들이 점점 극성인거고 저런것들이 극성을 피우고 인식이 나빠지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내게 되잖아
단편적으로만 보기힘든게 그래버리면 대자본가의 돈빨로 있는죄도 무고로 만든뒤 역으로 옭아맬수있음 미국서 부자병이란 어처구니없는 명목으로 무죄가 된걸 생각하면 약자나 선한자를 빨아먹는 강자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음. 그냥 전반적인 시민의식을 높이는수밖에 없어 느리고 답답해도 그게 민주주의니까
세이료고교_수사간_악마소환사
이게 정답이지 언제나 원칙을 지키되 그 원칙이 현실과 안맞을때 사회적 합의를통해 고쳐나가야지 당장 화난다고 그부분만 찝어서 고치면 새로운 악용수단만 생길가능성 높아짐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죄든 형량 못 올리지. 진짜 대자본가가 뭐가 아쉬워서 일개 서민 빨아먹고 삼? 그리고 무고죄의 입증요건을 쉽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입증됐을 때 형량을 강화하자는건데
싸이코들 갑질사건보면 없으리란 보장있나? 대자본가라고하니 재벌만 떠올리면안되지 엔간한 중소기업사장들도 직원들깁질할수있고 충분히 돈으로 누를수있는데
진짜 싸이코들은 무고죄 형량이 높게 나와도 똑같이 지.랄 한다. 그런식이면 음주운전 형량 강화 하면 싸이코 자본가들이 자기들 말 안듣는 직원 회식자리 끌고 가서 술 먹이고 운전대 잡도록 유도한 다음에 신고해서 엿먹일 수 있으니까 강화하면 안되겠네
그리고 다시 보니 위에 "그게 민주주의니까" 이건 대체 뭔소리냐? 민주주의는 투표에 의한 보통,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도자를 통해 국민 다수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정치체제지, 법의 방향성과는 아무런 조또 상관 없는데. 이상한데다 논지 강화하려고 민주주의 끌어들이지 마
왜? 초창기 살인죄도 그 부분만 콕 찝어서 고치면 정당방위 같은거도 같이 걸리는 악용수단이 있으니 제정하지 말았어야지. ㅂㅅ같은 논리를 들이밀고 앉아있네.
ㅂㅅ인 개소릴세
안전이고 뭐고 공공장소에서는 양손으로 폰을 꽉잡고 시선을 폰에 박고 뭐라도 해야되네
어머, 도촬
난 그냥 눈감고 자버림
어머, 자는척 하면서 시선ㅁㅁ
아잇 ㅅㅍ...
가불기의 늪
저래도 저년은 ㅈㄴ 아무일도 없이 잘살거아니냐 페미에 찌든 나라 꼬라지 에휴..
저런 사례 많아지면 진짜 여성이 피해입은 성범죄마저도 의심해버리고 끝나는 풍조가 생김. 이미 그렇게 된건지도 모름. 그런 상황을 만든건 저렇게 신고 악용하는 여성들이고.
ㄹㅇ머가리 똥찬 년들 진짜 밉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중임.
그래서 펜스 룰...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니, 여자를 잠재적 무고자라 생각하고 살아야 할 듯
이나라에선 ㅈ달고 태어난게 죄다
이제 슬슬 경찰 미담이랑 여혐 물타기 나올 때가 되었네... 이상하게 이런 글 뒤에는 그런게 꼭 나오더라...
여혐타령은 이미 몇개 나옴 ㅋㅋ
솔직히 이젠 증거없이 성추행 당했다 주장하면 거짓말로 보임
존나 개같은 것들...
저정도면 무고죄에 해당될텐데. 발뺌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고소하고 싶었다라고 자백했는데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진짜 이정도면 성차별인데..
이래도 하스스톤이 망겜임니까!
9784887746091
차안에는 대부분 없어ㅜㅜ
그냥 이랬구나 하고 끝은 아니겠지?? 사람한명 뭍으려다 실패한 ㅁㅊㄴ인데 설마,, 아무리 무능력 견찰이라도 책임지고 마무리는 해야지?
무고죄가 얼마나 안무서우면 기분나빠서 고소했다 변명할수 있는거야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2등국민이 맞다
산재사망도 남자가 90% 이상 여자는 안가는 국방의의무란 개목줄에 끌려가고
하스스톤은 왜 나오는겨 여기사
여기서
여자의 증언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게임 기록때문에 살아남은 케이스라
피해받았다는 시간에 남성이 하스랑 카톡 주고받은게 있어서 무혐의 받은거라 암
지하철에 보면 가끔 그런 여자들 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주변에 남자가 서 있기만 해도 발작하는 여자들... 도대체 지하철 왜 타고 다니는 거야?
차살 돈은 없는데 6.9는 보기 싫으신 분들
반성+초범이면 집유니 아무문제없음 ㅅㅂ ㅋㅋ
비추박은 ㅁㅁ들은 남페미(=성범죄자)냐 페미(=간첩, 정신병자)냐
진짜 너무 ↗같네 지 기분나쁘다고 남의인생을 망치려함? ㄹㅇ 개ㅁㅁ아냐
저렇게 무고죄 던져도 별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렇게 날리는거임. 사회적살인수단인데 리스크는 상당히 낮음. 그만큼 사법이나 제도가 남성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 동일한 형량으로 때려버리지않는한 여성이랑 접촉할만한 상황이면 항상 성범죄를 뒤집어쓰지않을까 걱정해야할껄? 얼마전 난리난 주취녀 일가족 폭행사건도 성추행까지 뒤집어씌울려고 했다. 입구컷 되어버려서 폭행만 이슈화되고 성추행무고건은 크게 이슈화가 안된것뿐.
이야 이걸 잠복수사까지 하네 나라꼬라지 ㅋㅋ 유게에 상주하는 서윗한남들은 무고상담센터 신뢰성이 없다고 정신승리중이던데 ㅋㅋ
도끼로 온몸에 도끼자국 내버리고 싶네
이게 진짜 뉴스라고???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근 통계중 보니까 30대이상의 미혼율이 50%이상이라며.... 사회가 이지럴들하니 누가 결혼하고싶겠냐고 없던 여혐도 생길만하지
오늘도 여혐충전
오늘도 병-신 비추충전
여혐 무새 남페미 새끼들 안튀어나오냐?
메이저 언론에서 이번 사건 다룬거라 뭐라 쉴드도 못치고 아닥중.
슬슬 진짜 여혐이 나타나서 밀조나 밀수한 총으로 여자 학살할때가 된거 같은데
병1신민국에서 하도 억지 부리는 여자들 어화둥둥 싸매주니까 이 지1랄 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