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N번방 조주빈 근황.news

[루리웹-1117272649]

항소에서도 42년 확정.

[루리웹-8922836781]

가석방기한이 50대겠군

[namespace]

한국법에서 42년이면 거의 맥시멈아니야?

[코파카바나]

무기징역이 모범수 가석방 나오지
숫자 정확히 박혀있는건 가석방 잘안나오는걸로 아는데?

[뭐인겅미]

우리나라에서 가석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량의 최소 70%는 채워야 심사 대상에 넣어줌
그나마도 죄질이 안좋으면 모범수건 뭐건 건강이 박살나서 오늘 내일 하는 경우일때만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넣어줌
그래서 이춘재 같은 놈이 모범수 생활 하면서 지혼자 김치국 마시고 가석방 될 것이라 씨부리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던거

[청군백군]

가석방 하려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니
최소14년 뒤에 비벼 볼 수 있고,
50% 미만 사례는 없으며
높으신 분들도 최소 66% 넘어야
겨우겨우 비벼보는데

높으신 분들이 아닌 저런 잡범이?
가석방 문턱도 못넘을껄?

[청군백군]

통계가 떡하니 있는데 무슨 근거없는 소리란 이야기를해?

[뭐인겅미]

니가 적은게 근거 없는 소리야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형량의 60%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된 경우가 없다
근데 20년도 안되어서 가석방 된다는 소리를 하니 비추가 찍히지

[땅콩빠타]

42년이면 ㅋㅋㅋㅋ시대가 얼마나 빨리변하는데 똥오줌도 못가릴듯ㅋㅋㅋ

[Wing:Breath]

무기징역이 사실상 25년형인 케이스만 봐서 더 쉽게 나올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나오기 어렵다니 잘 되긴 했네

[코파카바나]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성인수형자를 중심으로 원혜욱 교정연구 47, 35-56, 2010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종전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 형집행율이 80% 이상, 무기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42년의 80퍼면 33년 조금 오버
반면 무기징역이면 20년지나서 가석방 허가됨

[ROG ZephyrusG14]

유기 맥시멈이 30년
여기에 죄질이 위중할 경우 1.5배 가능

즉 실질적 맥시멈은 45년
아마 1심에선 45 나왔을거
근데 일부 피해자와 합의 봐서 3년 감형

[로르샤흐 테스트]

모범수로 살면 대충 30년 후반으로 나올테니
사회에 나오면 거이 50대 중반이겠네

[루리웹-1758531477]

한창때네...ㅋㅋㅋ

[로르샤흐 테스트]

ㅇㅇ 저런애들이 또 나오자마자 강력범죄 저지르겠지

[HOLOLOLOl]

나와서 목사한다

[모쏠아다아님니다]

좀만 더 받으면 사펑 출시할 때나 나오겟네 ㅋㅋㅋ

[gyrdl]

?저게 무기징역이 안된다고?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
미국처럼 죄목 다 합치는게 아니라서 그런가....

[토나우도]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에 대해 합산한다 해도 최대 징역수가 명시 되어 있다보니...

[인생에덕질이없으면재미가없어]

무기징역이면 23년이면 나올걸? 풀로 준거임 못나오게.

[오빠시계]

죄에 따라 정해진게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도 백 몇십년 때려대도 다 가성방으로 몇년만에 튀어나옴

[루리웹-6009564727]

사람 여럿 죽인것도 아니고 무기징역은... 난 수천억 단위 사기꾼이 조주빈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함. 수십명을 ■■하게 만들고 수백 가정을 파괴한 개새도 7년 살고 나오는걸 뭐.

[allniger]

사람죽인것도 아니라 무기징역은 힘듬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난 법알못인데
지인 얘기로는 쟤한테 걸린 혐의가
무기 때릴 수 있는 게 없다던데.
죄다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범죄들이라고 하더라.

[아앙♡거기는...]

성범죄로 징역 42년이면 X나게 쎄게 때린 건 맞음.

[리예의 약장수]

모범수 감형이란게 있음
규정만 잘 지키면 형량을 줄여주는데 무기면 30년으로 계산함 저건 42년부터 까고
4년 전에 나온 내용이라 지금은 다를 수 있음

[알렉산드라이트]

피해본사람이 한둘이 아니어도 하나의 죄목으로 묶여서 열명이든 수천명이든 한가지로볼껄 다만 감금, 폭행, ㅁㅁ 등등 여러가지로 합산해서 나온게 42년일꺼임

[알렉산드라이트]

그래서 미국같은경우는 저런경우가있으면 ㅁㅁ 몇년 X 100명 이런식이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ㅁㅁ 몇년 이렇게만 된다고 알고있음

[만년필한발장전]

우리나라 웃긴게 무기징역은 실질적으로 20년형임
저게 더 나음

[Lifeisgambling]

빅토리도 저렇게 때려라...

[LegenDUST]

??? : x발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gyrdl]

걔는 근데 걔한테 대접받은 법조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다른 정재계 고위직이라든가 방패가 너무 많아서.....

[늙어버린소년]

사실 이승현 얘가 더 많이 받아야 함

[아우취]

조주빈이 멍청했다 판검사 들한테도 대줬어야지 ㅉㅉ..

[AAKHS]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빅토리가 같이 죽자고 자기한테 접대받은 리스트 까면
아마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힐듯

우리야 그러면 더 좋겠지만서도...

[ruriweb-19384rkd]

검경개혁이 권력싸움용 구호일 뿐이었다는 최고의 예시.

[케프]

저정도면 언론 타서 이정도 나온듯

[RED BREAD]

공짜 밥과 공짜 숙소 40년!

[루리웹-7135406788]

판사들한테 성상납을 안해서 그렇지

[CYBER PUNK2077]

68세쯤에 나오겠네 찾아보니까

[렌탈안구]

나오자마자 같은짓 할거같은데

[찐쿠아]

군대 2년만 다녀와도 거리 느낌부터가 다른데

40년? 걍 이세계 느낌일듯

[뭐인겅미]

돈도 뭣도 없는 전과자 60대 할배가 출소해서 다시 저런 짓은 못하지
걍 잡범으로 교도소 들락날락 한다면 모를까 N번방처럼 조직원 모아서 대형 범죄는 못 저지름

[면먹는하마]

ㄹㅇ 제대하니까 스마트폰이란게 생겻어

이게 뭐여...? 했지

[루리웹-1448017537]

아니 살인범 새끼들은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거야 그들도 50년은 줘야는데

[언젠가TS]

한 편으로는 재도 빽있었으면... 이란 생각도 드네 ㅋㅋ

[핵우산]

빅토리 엔딩

[라이비]

승리는 승리 했는데....민간인은 다르군

[타도일베메마드]

뒤에 든든한 인맥이 없으니 징역이 아주 중첩이 잘 되는구나 ㅋㅋㅋㅋ
그래도 쎔통이다

[Raoon]

딴따라 새 끼는 잡지도 못하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3581075215]

ㅋㅋㅋ 사람죽여도 42년 잘 안나오는데

[루리웹-5076754870]

지 악마같은 행위를 멈춰줘서 고맙다고 중2병같은 개쌉소리 지껄이더니

깜빵가서 꼭 엉덩이따이길 빈다

[nana111]

[HMS뱅가드]

형량이 저쯤이면 석방하는 게 오히려 벌인듯

[미안ㅋㅋ유잌ㅋㅋ]

근데 다른패거리는 적지 않나?

[Emrakul]

살인이 아닌데도 42년인건 이례적이긴 하네

[루리웹-5319017686]

N번방 유료 결재하고 본 놈들에게
니들 인생 끝났어 한강 안가고 뭐해 라고 비아냥 거렸는데
대부분 집유라서 머쓱해짐

[母寴無네이버모니터링]

전부다 쳐 넣었어야 되는건데 ㅅㅂ.

[발두르님]

집유만 되도 사실상 일반인이면 끝이죠

그것도 n번방 유료 결제로 집유면 손절각

[루리웹-5319017686]

범죄사실을 일반인이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그리고 이거 기록도 5년인가 후에 삭제

[Wing:Breath]

돈주고 시킨거면 사실상 공범들 아닌가? 일정 이상 벌금형으로 공직진출이라도 막아야되지 싶은데

[발두르님]

아 7년뒤 삭제네요

7년만 조용하면 그냥 넘어가네요 ㅠㅠ

[MARIO128]

42년이면 한국법치고 존내 세게 때린거임
저 조주빈이 흙수저였다는 얘기도 되고

[母寴無네이버모니터링]

저새낀 50대 되서 나와도 말빨로 사람들 등쳐먹을 새끼임.

[Hawmelaus]

제 마음속에 살던 악마를 죽이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지랄 할듯.

[탱킹빌런]

지금도 모가지 빳빳히 당당한지 면상한번 보고 싶다 ㅋㅋㅋ 판결전 당당하던놈들 저렇게 쳐 맞으면 울던데

[루리웹-8922836781]

저새낀 글렀음

[루리웹-3786447877]

이제는 음주운전하고 살인한놈들도 저렇게좀 형량 때리지???

[루포누볼라]

무기징역 다음으로 많이 나온거 아님?

[llzweill]

성범죄에 동참한 새끼들 포함해서
범죄가 인정된 놈들은 거열형으로 자르고 시작하자

ㅈ대로 놀리는 새끼는 잘라줘야 함부로 놀리지 못할테니

[nardi]

노인 되어서 나오는 건가?

[Tolene]

지금부터 42년 전이면 1979년인가
생각해보니 충분한거 같기도 하고

[루리웹-2187874162]

저세1끼는 뺵도 뭐도 없으니 제대로 형량 때린거지
승리나 딴 새끼들은 다 솜방망이로 처벌하더니만...

[Wing:Breath]

경찰이 압수수색을 며칠전에 예고해주는거 보고 얼마나 빽이 쎄면 저럴까 싶더라
그사이에 약국에선 파쇄차 불러서 탈탈 갈고...

[모모스즈 네네]

한국치고 형량 되게 쌔게 때리네. 여론 때문인가?

[비오네]

대체 살인은 왜 저렇게 안 때리냐고...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4년이던데 이것들 좀 저거 본받아주면 안 되겠니..

[쪼아쪼아쪼아]

돈없으면 탈탈터네

[평생솔로[집값떡상가즈아]]

이제 가석방 노리겠네

[블루피사]

2063년때 봅시다

[씪씪]

저게 한두놈이 일으킨사건도 아닌데 쟤만 42년넣으면 뭐하나... 관련자들 다 42년때려야지... 한놈만 몰아주는 느낌이네

[호머 심슨]

언급되는것도 역겨운 인간이야 평생 감옥에서 살아라

[켄터키치킨업그레이비버거조아♡]

의외네 초범이고 반성문써서 집행유예 줄줄 알았는데
사람죽여도 기껏해야 2~3년 나오는 나라에서
저정도면 진짜 무겁게 준게 맞네

[나루몽]

조주빈이 집행유예 받을줄 알았다고?

[misery]

가석방 때문에 말이 많은데 성폭력 사범은 가석방 없음...고로 쟤는 형기 꽉 채워서 징역 다 살고 나와야하죠...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워네버체인지]

가석방없이 옥사했으면 좋겠다.

[모든취미섭렵]

이 10🐦 ✌는 정신 못차리고 항소했네요 🐕
https://entertain.v.daum.net/v/20211001175012868

[흔한유동닉]

예전에는 20년 이상이면 그냥 무기징역이었는데, 요샌 법이 바뀐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