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스티브유 사건) 법원 : 외교부야 눈치 좀 챙겨라

[사렌마마]

보통 법원은 판결문에 해당 사건 뒤에 대응책 같은 힌트는 주지 않는게 원칙

설령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보관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하는게 기본인데

스티브 유 사건은 판결문 속에 답이 있는 케이스임.

스티브 유 사건의 쟁점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하나는

법무부의 입국금지처분이

외교부의 비자발급을 기속하는가?

여기서 대법은 외교부가 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재량권을 아예 안 쓰고

법무부의 입국금지만을 사유로

외교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한건 위법하다고 봤다.

근데...

내가 밑줄 친 부분은 대법원 판결 치고 수상쩍은 부분이 많다.

보통은 재량권이 있어서 법무부 입국금지조치가 외교부가 비자발급을 기속하지 않는다 정도로 쓰면 되는데

재량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엄청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즉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힌트를 준거다.

그래서 유머는

힌트를 잘 받아먹은 외교부 되시겠다.

외교부 : ㅋㅋㅋㅋ 눈치 챙겼읍니다. ㅋㅋㅋㅋ

[바넬로피각하]

대법 : 괜히 위법하게 거부하면 뒤에 귀찮아 지니까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거부하렴 ㅎㅎ. 자 절차도 내가 알려줄게~

[루리웹-1193699082]

대법: 밑줄 쫘악 긋고
외교: 매모메모

[네모네모 고먐미]

대법 : 이 절차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소근)

[플리스킨이로콰이]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 절차대로 엿 먹이도록

[기역니은디귿]

엌ㅋㅋㅋ 이거였네....ㅋㅋㅋㅋㅋ

[멀바.]

애초에 국가가 자국민 거부도 아니고 외국인 입국 거부는 사유 없어도 정당한지라

꼬우면 한국국적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ㅋㅋ

[직각김밥]

걍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하면 끝임 ㅋㅋㅋ 상대가 미국인이라 괜히 하진 않지만

[사렌마마]

외교인사가 아니라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아니라 걍 입국금지만 줄기차게 먹여도 됨.

[직각김밥]

그렇긴 한데 일반인도 논 그라타 지정 할 수 있어서 정 방법 없으면 저거 해도 된다는 뜻

[토나우도]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는 정부의 주권행사니까 뭐...
내부규칙은 있을지언정 대외적으로는 내맘대로 해도 국제법상 상관없지

다만 자국민은 좋던 싫던 받아줘야함

[냐냥?]

미국이 isis 가담한 미국인 시민권 박탈하고 입국금지 때린거 보면 꼭 그런것만도 아님

[냐냥?]

박탈당하고 무국적자로 시리아 난민캠프에 있다던

[토나우도]

그건 다에쉬 국적을(미승인국이지만 뭐...) 얻었다고 판단하고 이중 국적자는 국적 박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적을 박탈시킨 뒤, 입국거부를 때린게 아닐까 함
다만 이게 되려면 연방법에 이중국적자는 국적 박탈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거나 이중국적자는 다른 국적도 따진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겠지

[토나우도]

국적의 의미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이중국적자라면 둘중 하나를 박탈해도 국제법상 별 말 없을지도 모름
심지어 바티칸 국적만 가지고 있는데 모종의 사유로 바티칸 국적이 소멸한다 해도 일단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수라도 있는 국제조약도 있을 수준이니...

[엄호야]

행정법 공부하다보면 판례로도 나오던데 웃김 ㅋㅋㅋㅋ

[Lifeisgambling]

재량권이란거 이해 시키는 딱 좋은 사례일 듯 ㅋㅋㅋ

[공부_중인_악마소환사]

무슨 샌드백 마냥 나와 ㅋㅋ
재량권 공부할 때도 나오고 절차법 공부할 때도 나오고.
하긴 자랑스러운 판결이니 강조하는 건가

[엄호야]

ㄹㅇ 자주 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사키 모모코]

법원: 우리가 대놓고 스티브 새끼 오지 말라고 못해서 어쩔수 없이 빙빙 둘러대느라 힘들었다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어차피 저걸론 다 의견 일치하니까 서로서로 좋게 가자고 얘기하는거지 뭐

[몽상향]

[유린이]

이거 제목좀 알수있을까요?

[몽상향]

맨 오브 타이치
저거 말곤 볼거없는 영화라곤 함

[루리웹-1193699082]

미국가서도 스티브유 뒤 봐주는 높으신분들 많다던데 이미 다 날아간건가?

[코메이지사토리]

병무청에서 스티븐유 미국갈때 당시 법으로 출국 못하는거 고위당국자가 보증 서고 보냈다가

사건터지고 목 날아갔는데 좋은 감정이 존재할수가 없지 그쪽이 다 인맥에 인맥인데...

[루리웹-2862432655]

외교관라인이면 모르까 법무부라인은 자식들도 법무부에서 일하길 바라기 때문에 학사장교나 군법무관으로 복무 하길 바라지 군대 째길 바라진 않음

[정크렛의 충격지뢰]

하긴 보증을 아무나 서줬겠냐

뭔가 친분이든 인맥이든 있던분이 서준건데

그걸 배신한거니 ㅋㅋㅋ

[플루토늄국밥]

오히려 높은분들은 자식들 병역생활 시키되 편하게 보내려 하지
쨰려고하면 많은 부담이 듬.

[慶祝 大韓民國]

이회창 아들
스티븐 유
발치몽

...
진짜 지대한 공을 끼친 분들...

[루리웹-3795688335]

근데 왜 그렇게 들어오려는 거지?? 돈떨어짐???

[루리웹-2868371103]

비자 발급받고 방송업계 진출하고싶어서?
방송나와서 자기도 힘들었다 맘 고생 많이했다 하면서 과거세탁하려 들듯

[루리웹-1193699082]

세금문제가 있다함
한국을 떠났어도 한국에 재산이 있는데 급하게 도망가느라 그거 그대로 놓고오느라 세금문제가 꼬여있다고

[코메이지사토리]

ㄴㄴ 세금쪽은 아님 국적 변경이 아니라 입국 하는걸로 세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음

죽기전에 상속세 0% 스웨덴 같은곳에 가서 유산 집행한다고 세금에 영향 없는것 처럼 단순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세금이 줄거나 늘거나 그러면 세무사가 얼마나 편하겠음.......................

[라그나롴]

사실 제가 돈 벌 곳이 한국 밖에 없음

성룡 따라다니면서 중국 핥다가 요즘은 태극기 코인 탄다고 중국 까버렸지

미국에서는 영화 조연으로 나와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

[쿠잇키♡]

세금문제는 아닌게 어느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경우 한국에서 해당 노동으로 발생한 세금을 물릴수가 없음 이중과세 방지조약으로 아는데. 유승준은 이제 중국 약빨도 떨어졌고 미국에서도 듣보잡이다보니 어떻게든 한국들어와서 돈벌려고하는거일뿐임
알다시피 사업같은거 안하면 연예인은 돈 많이 쓰잫어……

[야행성인간]

벌만큼 벌어먹었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편하게 살겠다 이거지

[Heart★Developer]

대법: 외교부야 장비 차고 패

[chapricecake]

저사람은 누군데 유승준씨 사칭해

[알라리크]

그러니까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인데 따흑

[도리언그레이]

저새끼는 오기만 하면 돈 벌 수단이 널려있어서 아에 못오게 막아야함ㅋㅋ

[루리웹-2868371103]

그러게 군대 좀 다녀오지
왜 그걸 안가고 미국으로 런해서 평생을 고통받냐? ㅋㅋㅋㅋ

[라시현]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을 아주 개호구로 본 거야 저건.

[루리웹-2868371103]

심지어 군대 다녀오겠다고 입털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런한거라 더 괘씸함

[라시현]

ㅇㅇ, 그리고 뻔뻔하게 공항으로 들어오다가 바로 빠꾸먹음.

[플루토늄국밥]

그걸 아는 대가리였으면 애초에 저러고 있지 않았지 ㅋㅋㅋ.
그냥 원체부터 빡대가리였는데 그시점에 밝혀졌을뿐 ㅋㅋ

[Chitose]

심지어 현역도아니고 공익
거기에 금무시간이후 콘서트등 연예활동 자유
졸라리 파격적인 조건이었는데 지가 런함 ㅋㅋㅋㅋ

[라그나롴]

저 당시에 빠질 수 있으면 빠져도 연예인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인식이 컸고

쟤와 비슷한 방법이나 병역기피가 뻔하 의심되는 방법으로 뻐졌던 애들도 멀쩡히 연예인 생활 잘 하고 있었으니

본인 정도 인기면 금방 묻힐 이슈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오히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온 국민의 관심사였고 배신감이 커서 본인을 묻어버리는 결과가 됐지만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연예인들중에서 아직도 빠는애들 있는거 생각하면 나오면 아주 ㅅㅂ 방송국에서 세탁기등 이딴걸로 쳐 나올걸

[루리웹-2868371103]

눈물 좀 흘려주고 질질짜면서 세탁 100%함
그럼 이제 동정여론 생겨나고
유승준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까는여론 생겨나서
어그로 취급하고 그럴듯

[늑대군주]

그 공익이 욕처먹는 이유중 하나가 강한 이미지로 인한 오해도 있지만 천날만날 병역비리범 새끼들을 싸고도니 공익전력으로 같이 싸잡아 욕먹는거지

[소돌이]

나랑 같이 일하는 이제 40된 애도 얘 옹호하던데?
이젠 잊혀질때도 됐고 불쌍하다고...
어이가 없더라..

[빵봉투다]

아무리 때리는 애들이 개같지만 통과시키면 국민 50% 상대로 싸워야 하니 피곤하겠지

[루리웹-2206761086]

스티브유 관해서는 하나되는 대한민국

[C.Latte]

잘 이해가 안되는 사람을 위한 안내

1. 원칙은 이래, 그러니까 이러함 (보통의 판결)

저 판례
1. 원칙은 이래, 그러니까 이러함.
2. 자 예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ㅋㅋㅋㅋㅋㅋ

[C.Latte]

그리고 사실 밑에 예시판로두 붙여줌.
처분만 보고 재량권 판단 안하면 문제되니, 재량권으로 해결하는 기존 판례 ㅋㅋㅋㅋ

[PrinnyMyLove]

만에 하나 비자가 나온다고 해도, 과연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 도장을 찍어줄까?
어림도 없지!

[Cafe Mocha]

여러모로 괘씸한 ㅆ 새끼라서 그냥 그쪽나라에서 행복하게 잘살라고 하고 싶음

[아구찜빌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놈들의 배운놈식 입국거부 되시겠다…

[플루토늄국밥]

쉽게 말하면 입국 사증발급 거부 그냥 하면 말많으니
이유를 붙이면 정당하게 거부할수 있단다~ ㅎㅋㅋㅋㅋ 이유는 알아서 알지? ㅋㅋ

[천사노녀]

저정도면 눈치를 준게 아니라 아예 알려준거잖아

[토나우도]

이건 그냥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뒷말 안나오는법을 떠먹여준 수준이네

[cocoandrita]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절차적으로 보완해서 때려막으렴..ㅋㅋㅋㅋ

[아타라시아]

가끔 보면 검사나 주무부처가 엉망으로 해서 가지고 오면 판사가 판결문에 친절하게 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고 써주기도 하던데 저런 주목이 많이 되고 큰 사건에서도 저런일이 있었구나

[루리웹-17586726]

유승준..아니.스티브 유도 징글징글하다 그냥 관광이나 하다 갈 것이지 왜 자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지?? 너무 뻔뻔한거 아닌가? 후대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본인때문에 군대 가지 말아야 할 사람도 군대 끌려가는데??

[울즈07]

잰관광비자도 안줌 예전엔 관광비자는 해주겠다한적있다는데 꼭F4비자로 오겠다해서 지금은 걍반려중인걸로 암 사실 미국은 울나라관광목적으로 2주였나 무비자 가능한데 쟨걍반려

[추억드립은이제그만]

3개월

[육식염소]

스티붕으로 대동단결! ㅋㅋㅋ

[SylvaΣNymphe™]

스티브 그냥 갔다왔으면 좋았을껄 에휴

[Octa Fuzz]

어떻게 매끄럽게 문제없이 발급 안 되게 할지 정부 부처들이 나서서 연구를 하는 수준 까지 왔어요~
들어 올수 있것어??

[루리웹-2337220004]

듀오해서 패는거 보소 ㅋㅋ

[llzweill]

난 또 법룡인놈들이 또...?
이런건줄 알았는데

이런거였구나 ㅋㅋㅋㅋㅋㅋㅋ
꼬시다 ㅋㅋㅋㅋ

[Daisy.]

지팡이 들고다닐때 돌아올수있겠지

[SIHANA]

암만 재량이라도 따질 건 따져보고 일처리해야지 ㅋㅋㅋ

[xppoo564]

정말 스티브 유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사법,행정이 바보가 되는건 순삭이고 성실하게 군대갔다온 아저씨들만 바보되는거라 죽을때까지 못들어오게 해야합니다

[지나가는 경찰서장]

저놈은 뒤졌을때 시신정도는 돼야 들어올수 있을듯.

[울즈07]

뒤져 도 못 들어옴 외국인이라...

[DKim]

스티븐 유가 쉴드쳐줄 놈이 아니라 쉴드로 몸이 토막날 정도로 때려야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친절한 기관. ㅋㅋㅋㅋ

[4ㅣㅁ장갑]

팩트) 사실 외교부는 이미 알고 있었음. 다른 사유로 사증발급거부를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스티붕유새기가 길고 험난한 송사를 여러번 거치는 꼬락서니를 지켜보기 위해서 소송 들어와도 처분사유 추가나 변경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임.

[곰탱이북극곰]

글고보니 아침 뉴스에 호주 테니스였나? 거기 조코비치인가 걔 백신 안맞아서 비자 취소시켜버렸다던데.

[metierr]

2002년 바로 입국금지해서 다행이지 한일 월드컵이슈로 묻힐뻔했다니깐

[영영가는개불]

스티븐유의 목적은 입국못할거 알면서 비자발급소송을 한게 아님 여론몰이용 승소하면 = 합법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임
스티븐이 그렇게 순진한 인간이 아니다 법률자문도 받아봤을거고 소송을 이것저것 걸어서 합법 무죄같은 여론을 만들기 위한것이다

스티븐의 주장한 항상 한결같다 시민권을딴것은 합법 병역기피소송 무죄판결받았다 비자발급거부소송 승소등 국민적인 여론을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한다

알지는 모르겠으나 스티븐은 유튜브에도 이미 알바를 잔득 풀어놨다 스티븐의 영상에는 한결같은 논리로 준비된듯한 맨트로 댓글다는 부대도 있다

저놈도 f4비자를 받던 뭘받던 입국못하는거 다안다 우리보다 당연히 더잘알거다 몆가지 추측을해보면 진짜로 입국을 해보고싶은 마음이 있어서 의미도없는 소송들을 승소할걸알고 여론몰이를 하고있거나 어차피 돈버는데만 관심이있어서 한때 팬들을 결집시키고 유튜브를 떡상을 시켜서 연예인생명을 연장해보려했거나(요즘 왠만한 유튜버는 연예인보다 나으니)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사람이면 개소리인걸 알겠지만 의외로 별것아닌 동정 여론 잘통한다 아직도 시민권취득은 합법이었다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역기피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떠드는 사람이있고
아마 지금쯤 유튜브도 떡상못시키고 입국도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상황일거같다 잘된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