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보이스피싱 처벌수위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

[쿠도리]

[20121027]

판새가 화가나서

[뽜이아]

법위의 존재

[뒤로돌기]

가암히 천룡인에게 사기를 쳐?
너 구속

[기레기]

JAPAN관

[루리웹-4264493343]

좀 치네ㅋㅋㅋ

[기레기]

전에 누가 친 명드립이지
일본쪽 관련된 판결이었을것

[루리웹-4264493343]

개연성을 갖춘 드립이었구나

[루리웹-1476253694]

좀 별로입니다. 중국에는 오지나싲시오 그런 개그간각으로

[닭날개건담]

일단 한국어부터 재대로 배우고 와라

[본심말해드림]

누가 이자에게 합격 목걸이를 주어라

[씨엠맠투]

판사들의 현실감각 떨어지는건 유명하지....

[루리웹-3502261054]

반성문 그거 진짜로 반성하면서 썼다고 생각하더만ㅋㅋㅋㅋ 피해자는 열람도 못하는 반성문인데 판사 혼자 보면서 그게 뭔 진정성임 ㅋㅋㅋㅋ 형량 낮추기용인거짘ㅋㅋㅋ

[키미앨]

사실 반성문 자체도 좀 웃김
왜 판사새퀴에게 반성문을 내야함?

오히려 피해자에게 줘서 피해자가 이 사과문에서 진성성이 느껴진다면 감형요청을 하게 해야지 왜 그걸 판사에게 맡겨?
그게 좀 웃김

[GUN_OF_KUGS]

현실감각 없음 + 뭔가의 커넥션으로 형량을 줄여줌

[루리웹-2193353360]

책속에서만 배우고 현실에서 배운게 없어서 그렇지 뭐 .

[루리웹-5702141547]

너도 나도 빅토리!

[드림매냐]

“저분은 별명이 호랑이 판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셔!”

“오?! 그만큼 엄격하고 무서운 판사님이란 뜻인가요?”

“아니, 맨날 술자리 접대 받으면서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를 외치고 다니거든…”

[본심말해드림]

와! 개같은 한국 법! 존나 사랑한다!

[룬나이츠]

마지막 3컷 판사들 한달이라도 체험해봤으면 좋겠넹

[pine57]

이상하다 어디선가 우리나라는 판례 안따진다고 들었었는데?

[루리웹-8401477241]

어떤새기가..

[사탕고양]

판례 따짐. 가끔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 저 사례처럼.

[Chosen Undead]

판사 본인이 당할 때 안따짐
그냥 막 쎄게 줌

[흔들]

판례 엄청 따짐
물론 자기들 편한 쪽으로만

[저녁뭐먹지]

우리나라 대륙법이라 주장하는 넘이...

[코코아멘]

판례 ㅈㄴ 따지는데? 오히려 판례밖에 안따진다고 봐도됨.

[냉법컨쩔]

울나라는 판례법이없음 그래서 판새들이 지들 ㅈ대로 유리하게 판례를 가져다 쓰거나 무시하거나 맘데로하고있는중

[루리웹-1986560713]

판례 따지지 않나? 그러니까 비슷한 판례 나온 사건들 보고 고소 되니마니 말 많은 거 아닌가

[냉법컨쩔]

판례 ㅈ나 따지는데 공식적으로 판례법 없음 그냥 지들 편하려고 가져다 쓰다가 필요하면 무시하는게 지금 판새들임

[잉여해라]

완전 귀속이 아닌거지 존나 따질거임ㅋㅋ
그래서 판례없는 사건들 결과 예의주시들하잖음

[광고용]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임

[Plant11]

판례가 곧 법인 영미권보다 덜하다뿐이지 판례가 ㅈ도없는건 아님. 형평원칙도 있고

[커흠]

판사, 검사들이 사건터지면 제일먼저 뒤지는게 판례인데...

[pine57]

나도 여기서 들은거라고...

[플라잉치킨]

따지긴 존나따짐
근데 판례랑 다르다고 판사가 잡혀가는것도 아니라서 안따르고싶으면 법봉을 세번째다리 대용으로씀

[Plant11]

대륙법 베이스인거 맞고, 순수대륙법도 아니어서 영미식 판례 비중 있는것도 맞는데 판례 안따진다 그러는건 헛공부한놈이 똥칠한거임
혹은 너무 축약해서 전달이 엉터리로 됐거나

[마피아3]

이거 완전 페미니즘인데

[루리웹-1476253694]

판례는 북한말입니다. 판예 입니다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행정법 공부한적있는데
한국 따로 판례법 없던걸로 기억함
일단은...
근데 갓판사님 맘대로겠지

[Feed]

지 욕하면 앉은자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마법도 부림
법정모독죄로 추가 기소도 안하고 ㅋㅋㅋ

[nana111]

결론 : 일단 판레기들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Do비do밥]

즉 판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다크나이트란 말이지?

[시키냥P]

범죄를 옹호하면 안되지만 현실이..

[피곤한한니발]

판사가 게이한테 항문따이고나면 그다음부터 성범죄 처벌 강화됨.

[식신시츄]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의미에서 비정기적으로 석궁맛을 보여드리는게 정답이었군

[루뜸]

판사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갈아버려야 옳은 세상이 올 거란 얘기구나

[황금엉덩이]

ㄹㅇ 그냥 분노의 소리가 아니고 몇놈 퇴근길에 당해야 됨.

[파워2001]

법감정특 : 판사감정

[호Ris]

판사 지그 맘대로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알츠하이뭐더라]

판새들이 코인 물리면 처벌 쎄게들어올려나ㅋㅋㅋ

[CureMarch]

판룡인 괘씸죄 ㅋㅋㅋ

[PoliticalNovice]

그래서 배심원 가야대

[PoliticalNovice]

판새놈들 너무 나대 기껏해야 판결이나 내리면서. 국민세금 받는 놈들이 국민 위에 있으려그래

[루리웹-5702141547]

배심원 제도도 단점이 많은 제도임

[PoliticalNovice]

판사보다 나음. 판사들 단점은 이미 충분히ㅜ경험 중이고. 정 단점이 맘에 걸리면 판사를 ‘보조’로 쓰면 됨

[백수로]

그 배심원제 하는 미국이 재판조차 인종차별들어가는거 보면 딱히 좋은건지 모르겠음.

[PoliticalNovice]

그럼 빅토리는 말이되고?

[얗얗]

수십 수백만의 피해자들의 피눈물보단
판사의 불쾌함이 더 중요 ㅋㅋ

[All_Black_Cat]

촉법소년이 판사 나으리 차를 박살을 내거나, 아드님 따님 학폭을 하는 사태가 터지면 볼만하겠군.

[피곤한한니발]

문제는, 저런 판검사 법룡인의 자녀들은 항상 학폭에서 가해자 포지션이라는 거. 지 애비가 법룡인인데 자식들도 오죽하겠음?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감히 니가 까불어? 우리 아빠 판검사야! 너네 엄마 아빠 조뙤게 해줄까?' 이게 주먹보다 더 무서운 거.

[면먹는하마]

이로써 판사들이 범죄는 한번씩당해봐야된다는 결론이

[죄수번호6742]

판사가 될려며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하는건 맞는데 판사 될려고 공부만하고 사회성 제로수준인 인간들이 사회의 중추인 법을 담당한다는게 웃기는 거지

[메스가키 소악마]

저번에 누가 그래서 판사가 법 만드나? 법문제인데 왜 판사한테 뭐라함? 하는 유게이 있는데 진짜 판사 애널플러그인줄;
사람 에게 형벌을 내리는 직종은 자기가 진짜 뭐든 한번은 당해봐야함 ㄹㅇ. 지가 안당하고 사람 벌주니까 "감히" 라는 말 내뱉으면서 상위귀족으로 알잖아

[소서리]

난 반대임.
저걸 옳다고 해버리면 판사는 모든 상황을 다 겪어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꼴임.
판사는 법에 의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야.
저딴식으로 자기 또는 동료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이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아니그냥됐다]

그게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파워2001]

저건 동료라는 개념보다
밤죄자의 흉악성을
실물로 보나
텍스트로 이해했나ㅁ
그 이야기인거 같은데

텍스트=법감정이
현실과 연동되지 않는점

[Kylelin]

이상적인건 그렇지만 현실이 아닌걸

[루리웹-0376475096]

지욕했다고 판결바꿔서 형량 늘려버린것도 있는데

[misterbin]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법에 의한 판결을 내이는 판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냐ㅋㅋㅋㅋㅋㅋㅋ

[본심말해드림]

쟤들은 자주 법대로 판결조차 안해요...

[황금 깡통]

네가 주장하는것과 본문이 똑같은거임.

판사가 상황을 겪어야만 제대로 판결하는 현실을 비꼬는게 바로 본문임.

'에잉. 현실감각 없는 판사놈들. 이런 현장에서 근무를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일종의 비꼬기인 셈이지

[황금 깡통]

판사가 상황을 겪어봐야만 한다. - X
판사새끼들 현실감각 존나 없네. - O

[Fuccon-]

이런데 입법만 문제라고 할 수 있나? 법례 없어도 사법부가 지 편한대로 만드는데?

[wokerfun]

Ai가 사람보다 공정하게 판결 잘 내릴 듯

[라훔]

사기나 횡령도 판사한테 거하게 저질러야겠구나

[커흠]

판레기새끼들 A.I 도입되서 싹다 물갈이되면좋겠다.

[shin181]

제대로 된 A.I 판검사 정치가가 나오는 순간이 유토피아의 시작이지 ㅇㅇ

[리모난]

결론: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처벌이 불만이면 판사도 같은 피해를 줘라

[루리웹-3723506981]

의사처럼 법관나리들도 법관 되기 전에 파출소에서 순경 같은 거 2년씩 하고 들어가야함ㅋㅋ

[그치만배신자잖아]

촉법소년 문제 해결되려면 그 새끼들이 판사든 의원이든 윗대가리 차 훔쳐타야 한다고 괜히 말하는게 아님 ㅋㅋㅋㅋㅋ 법이 아주 ↗대로야

[🦊자연사를권장]

판레기 검레기 지들이 안당해봤으니 피해자들의 심경을 당연히 모를테고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모르는거지

즉 딴세상에 살고 있는 샛기들이 가득한 놈들

[RTX3070]

누가 총대매고 판사 음주운전으로 좀 쳐봐라..

[검은투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78467

[모리야스와코]

보이스피싱 범죄에 2년넘게 때리는데 누구는 그 지.랄을 벌여놓고서 1년6개월이라니 판새끼들 진짜...

[네'모'의꿈]

법치라는 규칙을 반쯤 초월하고 사는 인간들에게 법치를 맡기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지 뭐

[긴장이완훈련]

판검사(경대 출신, 사시 합격자): 흠. 재미있는 의견이군요?

[루리웹-6942682108]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한 가해자 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했다고..? 그게 가능한가

[EX-GFRIEND]

본인이 아니겠지
‘아니 어딜 감히’ 하면서 다른 판룡인 새끼가 했다는 거겠지

[루리웹-6942682108]

"그 판사가 집행" 이라길래

[엘카리안]

보이스 피싱 당한적 있는 판사가 다른 건으로 잡혀온 보이스 피싱 범죄자를 판결했다는거 아닐까

[루리웹-6942682108]

그렇다기엔 "그거 검거를 해서" "그때 형량이"가

[EX-GFRIEND]

판룡인 새끼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루리웹-9235543672]

우리나라는 판례가 중요함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런식으로 이전과는 다른 선례가 나오지 않는이상 예전에 있던 결과 그대로 복붙수준으로 판결함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선례를 남겨야 한다 남겨선 안된다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도 이래서임
이럴거면 차라리 ai에게 맡겨라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임

[스폰지초밥]

엘리트 고위층들이 공부만 죽어라 하고
사회생활이라던지 대인관계가 부족하니깐

[ii99]

항상 이야기 하는건데 고위 공직자는 무조건 제일 빡센데 가서 2년 동안 최저임금 생활하게 해야 됨.

그거 못 견디는 사명감 없는 인간들은 다 짜르고 사회부조리를 겪게 해봐야지

[음미나얍]

음주운전으로 판새박아버려야한다니깐

[spdlcj]

앞으로 뭔가 바꾸고 싶으면 판사를 조지면 되겠구나

[은둔자....]

소년법도 촉법소년들한테 판새새끼가 뒤지게 얻어맞아야

[은둔자....]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