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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루리웹 여러분은 웹마스터님의 손에 목숨이 걸렸습니다.
얼마전 일베몰이 하시던 분들 어찌 되실려나..
부랄큰사람이 어디 한둘이야?!(이미 고소당한 회원입니다)
세로드립 안걸리지 않았나? 그 이승만 시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고소당했다가 당당하게 무죄판결 받았던데 ㅋㅋㅋㅋㅋㅋㅋ
그거는 사자명예훼손은 친자고소라서 안되고 업무방해는 지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으면 되는 일임. 그래서 무죄나옴.
다 된다 = 일단 돈받자 안되면 어쩔수없네요ㅎㅎ 다 안된다 = 될지 안될지 잘모르고 일늘어서 귀찮다
예 루리웹 여러분은 웹마스터님의 손에 목숨이 걸렸습니다.
노후자금 ON
커피마셔요
부랄큰사람이 어디 한둘이야?!(이미 고소당한 회원입니다)
부랄큰 사람이 한둘이야?!(피고소인) 아 결국 노후자금 걷는구나(암것도 안한 사람)
사실, 크다 라는 기준이 직경 몇cm기준인지, 한국남성 평균 기준 상위 몇% 기준인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크다라는 발언에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다는 것은 고소인의 착각일 수 있다
병욱이형님 이 아우가 무릎꿇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형님... 이 아우가 이렇게 빕니다...
걍 현실인물 가지고 드립을 안치는게 최고임
유치하게저런식으로 욕안해요 뺴액
얼마전 일베몰이 하시던 분들 어찌 되실려나..
ㅎㅎㅎㅎㅎ 사과문 쓰고 허겁지겁 난리도 아니었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나키리 아야메ㅤ
다 된다 = 일단 돈받자 안되면 어쩔수없네요ㅎㅎ 다 안된다 = 될지 안될지 잘모르고 일늘어서 귀찮다
나키리 아야메ㅤ
결국 자본의 논리네. 고소할수록 변호사는 돈이 되고, 검경은 급여는 그대로인데 일만 늘어나니까, 반기지 않지. 게다가 죄목이 모욕죄면, 존재 자체가 민주국가에선 상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이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이미 폐지했으면서도 그보다 폐해가 광범위하고 남용되기 쉬운 모욕죄는 아직도 내버려두고 있음.
Taurine powered
접수해달라면 해주긴 할텐데 아닌건 아니라고 말를 못할 이유가...
Taurine powered
물론 그런 경우는 욕 먹어 마땅하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함. 아닌 것도 민원 걱정해서 받아주다보면 "저번엔 되던데 이번엔 왜 안해줌?" 이런 소리가 나오는겨...
Taurine powered
저... 고소 고발 제대로 하기도 힘든데 상담해서 아닌걸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게 고소, 고발하는 입장에서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말한대로 안돼는걸 억지로 해달라면 안해줄 이유는 없는데 그럼 정식으로 각하 처리를 해사 종결할 뿐...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진정을 토대로 수사를 개시하긴 하지만 수사 주체는 수사 기관이지 민원인이 아닙니다. 물론 일하기 싫어서 뭉개는거 욕하는건 맞는데, 내가 고소하겟다는데 니가 뭔 수로 거절함? 이런 태도는 쵸큼
애매한간 접수 후 처리하는게 맞는데 100프로 아닌것은 받을 이유가 없음. 특히 민사 관련, 누가 실수로 내 물건이나 차를 파손 시켰는데 그걸 고소하겠다고 하면 안받아주는 것 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실력이 형편없어서 무면허 운전 같으니 조사해달라... 가령 예를들어 지금 이 댓글에 내가 모욕을 느꼇다 해서 모욕죄 고소받아달라하면 받아주는게 맞을까요 이건 아니다해서 돌려보내는게 맞을까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에...
세로드립 안걸리지 않았나? 그 이승만 시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고소당했다가 당당하게 무죄판결 받았던데 ㅋㅋㅋㅋㅋㅋㅋ
그건 존나 팩트기때문에
걸리는 판례도 있고 무효인 판례도 있고 그냥 판사가 저건 모욕일지도? 라고 보는 주관에 따라 다름 그래서 경찰은 다 안된다 하고 변호사는 다 된다고 하는거
주최측이 모욕당한 당사자에 대한 대표성이 있지 않았나보죠
그거는 공모전인데 심사로 거르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을걸
Timber Wolf
그거는 사자명예훼손은 친자고소라서 안되고 업무방해는 지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으면 되는 일임. 그래서 무죄나옴.
피해자가 고소해야되는데 죽었잖아
그 사자명예훼손도 허위사실만 인정한다던데 고발했다가 법원 인증마크 나올까봐 대응을 안한걸까
변호사는 일거리 생겼으니까 무조건 된다그러지
짤에 나오는 건 변호사라 고무적으로 얘기하는거고 실제로 욕설때문에 고소할라치면 검사의 기소여부가 핵심인데 문제는 검사한테 직접 기소해달라고 하는건 지금 막힌상태임 그래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데 경찰은 상대를 안해줌
댓글 종합하면 경찰이 내편이길 빌어야 된다는건가
그것도 맞고 행정력 낭비 차원에서 컷 될만한거는 다 컷하는것도 맞음 개나소나 쓰잘데기 없는걸로 고소할려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딴거에 인원 낭비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인력 투입을 못해서
그리고 고소할거면 정말 일방적으로 맞는 구도여야하고, 굳이 욕 아니여도 처음에 모욕성 발언 들릴 구실을 제공했거나 맞대응해서 서로 싸운 꼴이 된 순간 고소 안된다고 알고있음.
명예훼손도 범위가 넓어서 고소 요건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지 않나?
항상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목적이나 의도같은게 입증되야하는데 세로드립만 가지고는 어렵지...평소에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글을 쓴게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로드립 하나가지고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욕하는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근데 특정성 요건을 확실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소해도 안되는경우도 많지만 이름이랑 누군지 정확히 명시 되있는 게시글에 이상한 소리하면 고소 쌉가능
루리웹-8055450132
"그분"이 보고계서! 날 발할라로 데려다주실거야!
??? : 바보야! 발할라가 아니라 경찰서겠지!
고소_ㅇㄷ
너무 넓어서 악용되는 게 문제지. 걍 지 기분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성립되는 수준임.
고소ㅇㄷ
고소는 다 되긴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건 모르는거 그래서 합의하는거고
게임에서 상대방이 욕하면 응 니 얼굴만 반복해서 쳐주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