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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밝다는 점과 무죄를 이끌어낼 정도의 능력이 있다보니 전직 서리나 형리들이 전관예우와 뇌물빨로 외지부를 해쳐먹는 일이 많아서...
공문서 위조도 했음. 위조하고 걸려서 박살난 외지부도 존재.
유서깊은 폐습이었구나 싯팔
불법이었구나...
지금도 변호사는 담당판사 선임이었던 사람 시키는게 제일셈
조선시대땐 지방관이 판사 검사역할까지 다 했으니까
사법부를 독립시킨게 2차 갑오개혁 때
불법이었구나...
법에 밝다는 점과 무죄를 이끌어낼 정도의 능력이 있다보니 전직 서리나 형리들이 전관예우와 뇌물빨로 외지부를 해쳐먹는 일이 많아서...
루리웹-1117272649
유서깊은 폐습이었구나 싯팔
Epoche
지금도 변호사는 담당판사 선임이었던 사람 시키는게 제일셈
조선시대 그 시절에도 어째 현대 대한민국 한국 우리나라랑 별 다를바가 없네요 다만 그 시절은 불법은 현재는 합법인걸까...
애초에 남의 송사 껴서 이기게 해주고 콩고물 얻어먹는 이미지라 시선 자체도 되게 안좋았다던데 계급도 상민 계급에서 하는 일이고 겜에서 주워들은거라 반박시 니 말이 맞음
아니 그런 적폐였울줄은...
...?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있던 죄도 없앤거 아냐?
공문서 위조도 했음. 위조하고 걸려서 박살난 외지부도 존재.
조선시대땐 지방관이 판사 검사역할까지 다 했으니까
롱파르페
사법부를 독립시킨게 2차 갑오개혁 때
사또 나으리?
지방관: 행정 책임자이자 지방법원 판사이자 경찰서장이자 하급 지휘관 이러다보니 지방관 근무 한번은 해줘야 출세할 수 있었음
원래 변호라는게 범죄자들 변명 해주는거잖아
저 송사하는 사람을 소재로 쓴 중국 단편소설도 있죠 켄리우 작가였나
히오스마인
지금도 변호사 전관예우는 있다구!
강아지들은 여전하네!
지금도 법에 헛점이 군데군데 있는데 저 시절 법은 어땠겠음... 파고들 구멍 투성이었겠지. 근데 저런 사람들이 성행했다간..
새로운 사실알아감 조선시대 변호사불법
일본과 중국은 저런 직종들 합법이라 상업과 행정기술과 짬이 쌓여서 근대화랑 근대법률의 발판이 되었지만. 그에빈면에 조선은 15세기 행정과 법체게가 400년동안 그대로여서 고이고 썩고 법의 허점은 고치지도 않아서 부정부패가 난립하고 결국 나라가 망함 정신차려라 저들의 패악질보단 농상공민들 등처먹는 관리들이 더 심하고 수두룩 했다. 하지만 그걸 막고 보완할 수단은 전혀없지 . 이게 바로 조선의 상공기술이 덜떨어진 이유다.
없었지
딱히 중국도 송사라 하여 외지부랑 비슷하게 변호사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멸시당하고 창작물에서는 악역의 단골 직업으로 나왔음. 애초에 유교권에서는 송사가 없는 것을 최고로 쳐서 변호사 비슷한 일하는 계층들은 천민급으로 안 좋게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