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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넓나보네.. 우린 공격하는 순간 가해자가 바뀌잖아
돈도줬는데 선넘었으면 뭘할지모르니까 확실히 정당방위 아닐까 외국인이 이런말 하는것도 웃기지만..
총기합법인 나라에서 총으로 헤드 안박은거만해도 다행 아님?
막말로 어설프게 했다가 달려들면 어떻게 저번에 무슨 30분인가 2시간동안 집주인이 강도 줘팬거는 확실히 무력화나 무저항인걸 확인할 시간이라도 있었지만 저 경우에는 진짜 순간의 대처가 누구목숨이 갈릴지 모르는데
누가봐도 정당방위구만
미국이면 저정도면 양호한거 아닌가? 그 총포상 털려다가 총맞고 죽은거 그것도 기억에 남는데;;;;
정당방위지. 가게주인말이 맞지
미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넓나보네.. 우린 공격하는 순간 가해자가 바뀌잖아
경찰에 침입자 있다고 전화하면 응대자가 하는 말. 자기방어 범위가 상당히 확고함
안 바뀜. 한국도 상대가 흉기들면 어지간해선 정당범위 해줌. 그 도망가려는 강도 묶은채 40분동안 두들겨서 뇌사 상태로 만든 주인도 집유로 해준게 한국임
ㅋㅋㅋ 판결도 안났는데 넓나보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가장 논란이 되었던 도둑 묶어놓고 뇌사 만든 사건에서도 우리나라도 정당방위라는 여론이 가장 강했고 판결도 어느정도 인정해줬음. 물론 미국이 우리보다 더 널널하게 인정해주기는 하지만 무슨 굉장히 극적인 차이가 있는게 아님.
변호사가 무죄받은적 없다면 ㅈ밥으로 본다는걸 보고 현실이 역재냐는 글을 보는 애들이 정당방위가 걸리면 무조건 무죄떠야 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는것도 웃김 같은 문제라도 정당방위 부분인정되는건데 상대를 죽이고 나는 무죄여야만 정당방위로 생각하는건가
실제 판결에서 살인나도 정당방위 판결 내려주는게 꽤 있는데 이딴 스샷 가져와봐야... 아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라ㅋ
발암사례가 워낙 많아서 글쎄
이거 뒤에도 있지 않냐. 살아남은 강도 한명한테는 1급살인 혐의 적용됨. 판사 : 동료가 뻔히 총 맞아 뒈질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음.
이 사건 내용은 두 젊은 남자가 약에 취해 여자 집에 침입함. 뭐 약을 찾기 위해서라는데 여자는 알 턱이 없고 방문 잠그고 아이랑 숨었음. 그 사이 여자는 경찰에 전화했고 통화내용은 위와 같음. 두 남자 중 한명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여자는 바로 총을 쏴 사살함. 그 때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나머지 한명은 체포됐음. 조사 결과 두 남자는 흉기조차 없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됨은 물론이고 그 살인죄를 체포된 일행에게 물음. 미국은 가택 침입하면 일단 죽을 각오 해야해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비교 안했음 함. 미국은 우리랑 완전히 상황이 달라. 첫째, 총기 허용 국가임. 가해자의 공격력이 다름. 둘째, 미국 경찰은 국제적으로도 엉망임. 한국 견찰 견찰 하는데 그래도 한국은 파트 타임 경찰 같은 건 없잖아… 미국 경찰 수준 낮은 건 미국의 오래된 문제들 중 하나일 정도로 심각함. 셋째, 그런 주제에 땅이 커서 치안이 안미치는 곳이 심각하게 많음. 가뜩이나 땅도 큰데 도시에 모여 사는 것보다 주택에 살면서 교외에 퍼져 사는 걸 선호함. 치안 관리하기엔 최악임. 넷째, 여기에 더해 땅이 크니 검거율이 떨어짐. 지금 범죄가 일어나는데 검거율이 뭔 상관?할 수 있는데, 한국은 범죄가 발생하고 경찰이 잡으려고 하면 cctv 총동원하고 하면 웬만하면 잡음. 미국은, 그걸 기대 못하니 자기 방어권을 더 낭낭하게 잡아줌.
잘 생각해보면 자기방어를 더 넓게 인정 = 공공치안이 떨어짐 소리임. 치안이 좋으면 자연히 “자가 방어하지 말고 경찰에게 맡겨라”라 되는 거임. 그게 안되니 스스로 지키라고 하는 거고. + 아 이유 하나 더 빼먹었다: 위 과정이 역사적으로 오래되어서, 미국은 특히 주거 침입에 굉장히 민감함. 지금도 치안이 좋다 못하는데 더 안좋았던 식민지 시절부터 자기 스스로 지키자는 마인드가 있어옴. 그러니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하고 비교는 좀 그렇다.
아님. 한국이 빡빡한 편은 맞지만 공기총으로 사살하고도 정당방위 나오는 나라임.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안전에 관한 일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건 굉장히 위함하고 무책임한 짓임.
그렇게 생각 하니까 층간소음에 칼부림이 나도 당하는 쪽이 선빵을 못치는거야 사유재산을 지키는 1차적인 책임자는 본인이고 경찰등 사회적인 요소는 2차적인거지 쳐맞고 잡는거 보다 안 맞고 잡는게 좋지 않겠어? 니가 죽고 경찰이 잡는거 보다 니가 안죽는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지. 니가 집에들어온 강도에게 칼맞아서 오늘 내일 하는데 강도가 음주 심신미약 판정 받으면 좋겠네?
주거친입 강도라서 그나마 정당방위 가까이 된거지 실제 길거리에서 시비 걸려서 맞다이 싸움같은 경우엔 아무리 선빵 맞았다쳐도 상대방을 거의 반갈죽 해버리면 한국에선 정당방위가 안됨
정당방위범위가넓은게아니라 한국 정당방위범위가 이상한거리고생각해 미국의 정당방위의개념은 사건의시작을 누가제공했는가임 저사람의위협에 내가 죽을수도있겠다는 생각이들었으면 정당방위임 총격사건의 경찰의 대응과 같음
그거는 미국도 인정안해줄듯 ㅋㅋㅋㅋㅋㅋ 왜 반갈죽을 하는거야 ㅋㅋㅋㅋㅋ
세무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답변을 해주는거임. 저 상황에서 누가 당신도 칼로 찔러도 됩니다 라고 답변함?
집행유예는 유죄인데? 정당방위가 안됐잖아?
당연히 안 되지. 도망가려는 놈 잡고 묶어서 40분 동안 때려서 뇌사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유죄지. 저러면 미국도 정당방위는 개뿔 2급 살인죄 준다. 그나마 집유 떳다는 거 자체가 엄청 감형해줬다는 거임.
총기합법인 나라에서 총으로 헤드 안박은거만해도 다행 아님?
안주머니에 손 집어넣고있다가 손으로 총모양 만들어서 꺼내는 순간 경찰한테 총맞아 죽은 사람도 있던데 총기허용 국가는 1~2초만이 뒤질수도 있다보니 저 정도면 충분히 정당방위같음..
누가봐도 정당방위구만
돈도줬는데 선넘었으면 뭘할지모르니까 확실히 정당방위 아닐까 외국인이 이런말 하는것도 웃기지만..
정당방위지 도망치는거 쫓아가서 찌른거도 아니고 강도가 다가와서 찌르거잖아
막말로 어설프게 했다가 달려들면 어떻게 저번에 무슨 30분인가 2시간동안 집주인이 강도 줘팬거는 확실히 무력화나 무저항인걸 확인할 시간이라도 있었지만 저 경우에는 진짜 순간의 대처가 누구목숨이 갈릴지 모르는데
ㄹㅇ 선넘네
정당방위지. 가게주인말이 맞지
우리나라도 저런 거까지는 정당방위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저정도면 자기방어로 쳐줄껄 죽이지만 않았다면 말이지
우리나라는 맨주먹으로 제압해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입건 됨. 하물며 칼로 찔렀으니 살인미수로 들어갈듯.
결과론적인 얘기지 고의성이나 상해의 정도 상대의 무장 상태 등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 판결을 따져봐야지 판결을 도둑 뇌사사건 보면 주거침입자 40분동안 두들겨 패도 집유로 끝남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 이상으로 피해를 가하면 정당방위 아님
아니 판례를 따져봐야 한다고 실제 판례 보면 정상참작이나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다니까?
우리나라도 집에 침입한 강도 죽였는데 정당방위 인정된거 있을껄? 꽤 옛날이긴한데
그 건은 주거침입 강도라서 그나마 참작이 된거지 뭐 저런거 비슷하게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데서 저런일이 발생했는데, 점원이 상대방 반ㅂㅅ 만들어버리면 정당방위가 안될 가능성 높음
판례를 따지자는 사람한테 뇌피셜을 갈기면 우짭니까. 판례를 가져와주세요
있겠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상해치사로 넘어가는데 본인이 매장같은 곳에서 사람 줘패거나 저렇게 사람 죽였는데 정당방위 사례를 가져오시는게 맞지 않나?
정당방위라고 무조건 무죄뜨는건 아님 적당한 정당방위면 무죄뜨고 애매한 경우에는 정상참작해서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꺼는 항상 무죄뜬것만 들고오고 한국은 유죄뜬걸로만 비교해대니까 그렇지
정당방위는 커녕 쌍방폭행으로 같이 입건되지 않나..
미국이면 저정도면 양호한거 아닌가? 그 총포상 털려다가 총맞고 죽은거 그것도 기억에 남는데;;;;
골고루 찌르네
나한테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난 똑같이 할거임
이름을 보니 가게 주인이 베트남계인거 같은데 동양인이라 미국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으려나
저거 총가졌는지 누가 알것냐... 그나마 빠르게 자기 보호겸 처리 잘 한거지. 돈주고 가라고했는데 넘어온거면 뭔짓을할지 모르는거니..
미국 정당방위가 널널한 게 상대가 언제 총을 뽑아들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음
총들었으면 어쩌려고. 빠른 판단으로 무력화시키는게 맞지.
근데 좀 많이 찌르긴 한다 무기가 뭔지 잘 안보일 정도로 작은거 보면 치명상은 아닌가
응구엔 베트남 사람 반은 진짜 응구엔….
흐구옌
아 실제 발음은 그거에 가까워여?
아니요 응우옌이고 허구연 해설위원이 흐구옌이라는 발음으로... 실패한 드립이네요 ㅋㅋㅋㅋ
성이 응우옌인 거 보니까 베트남계네
프로답게 한 방에 급소로 정확히 목숨을 노리면 정당방위냐?
아니 돈 가져갔는데 다시 왔으면 그거는 죽이려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어우 찌르는거보니 내가 다 아프네
모르겠다 드라마에서 저렇게 여러번 찔리면 증오범죄로 보던데
미국경찰은 지시에 불응하고 주머니에 손가면 벌집만느는데 증오범죄란 소리 안나옴
색연필없
제압보다는 무력화가 더 상황에 맞는 단어
https://youtube.com/shorts/WWRqw2oTQxg?feature=sharehttps://youtube.com/shorts/WWRqw2oTQxg?feature=share 이런것도 그런건가
권총도 한 발로 확실히 죽인다는 보장이 없어서 더블탭이나 모잠비크 드릴 같은 사격술이 있는데 칼은 확실히 여러번 찌를 필요가 있긴 함.
미국경찰은 총쏠때 다 쏨 게임처럼 하나씩 쏘는거 없어 일단 갈겨봐라 쏜다
우리나라 어쩌고 하는 국까들 많은데...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가해자되는 썰은 대부분 그만큼 위험한 경우도 아니고 위험했는데, 이 개새기가 덤벼? 해서 사이다 패스짓 하다고 줘패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무력화시키고 30분동안 줘패서 송장 만든 거 ㅇㅇ 말이 정당방위지 반대로 악용되는 경우는 1도 생각 안하는 거 봐서 빡대가리 사이다 패스 새기들이 많다는 걸 느낌
강도질 하려면 죽을각오도 해야지
그럼 집에 강도 들어오면 이랏샤마세 해야됨?
집에 강도가 들어왓는데도 그런말을 할수 있을까 ??..
강도네 죽여야지 ㅋㅋㅋ 하는 게 다르다고 ㅋ 여기가 뭔 미국도 아니고
뭔 강도 들어온 게 피버 타임쯤으로 여기는 애들이 많네 ㅋㅋㅋ
한국은 사람사는 나라고 미국은 짐승새끼들만 사는나라임?? 솔직히 한국이 정당방위 자기방어권 쥐존만한건 사실이잖아?
그게 사실이라는게 뭔 근거가 있는 소리임? ㅋㅋㅋㅋㅋㅋ 뭐 알아보기라도 하셨어? 그냥 언론에서 논란되서 보여주는 판결 몇개보고 여윽시 헬조선 클라스 이러고 있는거 아니고?
솔직히 피버 타임 해도 된다고 생각함 걍 사이다 패스한테 걸려서 죽도록 쳐맞아도 된다고 생각함 ㅇㅇ
그건 니 생각이고. 미국에서도 그건 인정안함
니가 줘터지고 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생각 못하지? ㅋㅋ
ㅇㅇ;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거임 통과될 리는 없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구
??이게 뭔 소리야 닌 니가 강도될 거라 염두하고 삶을 살고 있음?
현대적 법이 있는 곳에선 어디든 통과 안 할 헛소리니 니 혼자만 생각하라고
통과되든 안 되는 말도 못함? 뭔데 하라 하지마라 잣대를 그음? 니가 뭐라도 됨 ㅋㅋ?
이해를 못하고 있네 ㅋㅋㅋㅋ 니가 골목길 지나가다가 왠 여자한테 개처맞고 장애인되도 여자가 이 남자 강도짓해어요 ㅋ 하면 무죄받는다는 거야 ㅇㅋ?
보통 세계 어디서도 공감 못 받을 헛소리를 주장하면 반응이 그럽니다. 초중딩 꼬꼬마도 아니고 뭐 계속 그럴거면 그러던가
진짜 강도한테 사적제제 가하는 거랑 오해 받는 상황이랑 같음? 핀트 어긋내지 마셈
공감 못할 헛소리인지 아닌지 니가 뭔데 판담함? 니가 세상의 기준임? 내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거라고 확신함? 뭣도 아닌 주제에 나대지 마셈 ㅋㅋ
사적제제가 오해받는 상황 잔뜩 만든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고 헛소리하는 거 보니 대충 짐작이 가네
핀트가 어긋난 거는 너고 니가 정당방위를 했는지, 정당방위를 역이용했는지 누가 판단하는데 ㅋㅋ
dadi!
오해받는 상황 잔뜩 만든다고 하는데, 난 그런 상황 다 배제하고 저런 확실한 경우만 말한 거임 멋대로 아닌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딴 식으로 뇌피셜 확장하면서 핀트 어긋나게 하는 걸 보니 수준 알만함 ㅋㅋ
검사 형사 경찰이 잔뜩 수사해도 잘못 된 경우 잔뜩 있는데 인터넷 카더라가 확실한 경우 ㅋㅋㅋ?? 아이고 그만 웃기고 잠이나 주무세요. 밑바닥 드러나니까
인터넷 카더라로 보임?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저게 범죄가 아니라 오해가 일어날 상황이라 고 봄? 판단력 문제 있는 걸 보니 수준 알만 하다 ㅋㅋ
걍 사람이 저런 경우는 저랬으면 좋겠다~ 한 거 가지고 아득바득 물고 들어지고 있음 사회성 결여되기라도 함? 친구는 있음? 진심 걱정된다 야
CCTV 화면만 확실하면 다되냐 ㅋㅋㅋ CCTV만 확실하게 주작하면 사람 담그는 거 쉽다는 거랑 뭔 차이임?
야.. cctv만 확실하면 다냐니 그렇게 말꼬리잡는 건 좀 추하지 않냐ㅋㅋ;
누가봐도 이쪽이 헛소리하는 것 같은데... 추천 반대만 봐도 멀티 안쓰러움
글도 하나 안 쓰고 번호 아이디 + 방금 cctv언급 넌 진짜 어그로구나 차라리 대디인가 쟤가 낫다..
바로 이런 경우임 ㅋㅋ 어그로는 지가 끌어놓고 활동내역보고 어그로로 몰아가잖아 ㅋㅋㅋ 뭐냐 너 천재냐?
추천 반대가 몇백 vs 한 자리 수라면 또 모를까 열 자리도 안 되는 수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차라리 니 의견을 말하셈. 그건 옳다 그건 잘못됐다 왜 남의 반응에 휘둘림?
혼자 여러 사람과 싸우고 있구나. 힘내쇼 ㅋㅋㅋ
님 아니면 어그로라 논쟁할 것도 없음.. 차라리 님이 나았음 ㅋㅋ
정확히는 절도임. 강도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면서 하는 물건을 탈취하는 범죄라 절도와 강도는 다름 강도행위가 아니라 절도행위를 하다가 들켜서 도망가는 걸 잡아다가 수십분 동안 빨래대와 혁대로 폭행해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거임.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폭행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음. 누나 방에 나와 강X한 걸로 오인해서 뇌사에 이를 정도로 때렸다고 진술했음. 즉,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성 폭행을 했다고 말하니… 그래도 실형이 아니라 집유임.
아니 그냥 다 떠나서 혼자 뻘소리 하시는데요
그래 차라리 그렇게 말하셈 추천이니 비추니 하면서 조막만한 반응에 자기 의견 묻어가려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보이니까
봐봐 우기기 단계 들어갔자너 이러면 자칭 정당방위에 당한 사람들은 환장하는거지 진짜 노리고 이러는 거면 ㅇㅈ함 ㅋㅋㅋㅋ
넌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CCTV만 확실하면 다냐!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