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대체 정당방위를 뭐라 생각하는거지

[슈발로이카1]

리니지 PK나 덴마식 정당방위처럼 쟤가 날 먼저치면 죽여도 완전 무죄

이것만 생각하는건가

한국이었으면 하는 것도 실제 찾아보면

그냥 상해를 입힌 사례

상대가 위협해서 방어하다 상해를 입힌 사례

다 다름

정당방위라는게 상대가 공격해서 막다가 오히려 상대를 상처입혔다면 그냥 상처입힌 것보다 형량 적은게 대부분인데

걍 내가 저놈 죽여도 되는거지? 안된다고? 와 미국은 죽여도 무죄던데 헬조선 수준 이러는거 보면

미국도 정당방위 인정되는지 다 조사하고 니가 그 순간에 피하거나 도주 가능했는데 굳이 쏴야했는가 이런거 체크하는거는... 뭐 신경도 안쓰겠지

[폭신폭신곰돌이]

그런데 과연 인간이
딱 제압만 가능할 정도의 폭력을 가할수가 있느냐가 문제지

[폭신폭신곰돌이]

그리고 미국은 걍 미쳐돌아가서
이웃집을 지집으로 착각하고
이새끼 침입범이야! 하고 쏴죽였는데도
풀려나는 미친나라임

[Sieg Choys]

경찰이 그랬지 ;
경찰이 남의 집에 들어가놓고 집 주인을 자기 집에 침입했다고 쏴버렸다는데 미친 ;

[Sieg Choys]

거의 "저 놈이 내 기분을 더럽게 했으니까 때려도 무죄" 수준임

[슈발로이카1]

맞을 죄라는건 없다면서 거품무는 애들이 이상하게 죽을 죄는 부르짖는게 기가막힘

[silmaril]

전반적으로 한국이 정당방위 인정에 너무 빡빡하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미국식으로 집 범위 안에 들어오면 쏴죽여도 된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고...
결국 법이라는게 그런거 아닐까

[메현후인]

법리, 판례 비교분석 해 봤음? 뭘보고 빡빡하대?

[뉴리웹마스터 ᓀ‸ᓂ]

정당방위가 좀 가혹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형량을 엄청나게 깎아먹어줌

[슈발로이카1]

법적으로 의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데 인터넷 사이다패스들은 신경안쓰지

사람이 죽어도 계획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 엄청 갈리는데

[615104427919...]

인터넷에서 정당방해 엄격하다는 말들이 좀 과장된 게 있어

[루리웹-719126279]

근데 니가 5초뒤에 범인이 숨긴 흉기에 찔릴지는 모르는거야
범인을 제압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척하던 범인이 갑자기 벽돌로 머리를 찍을지는 모르는거야
가장 완벽한 방어는 사살이거든
그걸 못하게 하면 불완전한 방위밖에 안된다는 게 내 의견이다
범인새끼가 억울하면 먼저 ↗같은짓을 하지말든가

[슈발로이카1]

그래 상대가 그랬으면 너도 그 상황에서 살인죄 형량을 최대로 받지 않고 참작은 되겠지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참작이지 무죄방면이 아니야

[루리웹-719126279]

그게 문제라는 얘길 하고 있잖아
법률이란게 결국에는 정의가 아니라 사회지배층의 질서유지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는 현실이 문제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
누가 무죄방면 안되는걸 몰라?

[슈발로이카1]

그럼 넌 사회지배층들 말고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집에 총기 하나씩 들고 오는건 다 쏴죽일 수 있게 무한대로 방어권을 풀어주는거?

[루리웹-719126279]

총은 몰라도, 먼저 기어들어온놈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죽여도 무죄여야지 당연히
물론 경찰도 저놈이 먼저 쳐들어온건지 납치해서 죽여놓고 딴소리하는건진 알아내야겠지만 결백하다면 죽여도 무죄여야지
왜 피해자가 리스크를 져야되는데?

[슈발로이카1]

그래 넌 미국식 방어권을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일관적이라 이해가 간다.

확고하게 정해진 신념이 있다면야 인정이지 그냥 의견이 나랑 다를 뿐이니

[당신의피로물질]

진짜 위험하다 싶으면 맘대로해 감옥 갈땐 가더라도 살고 봐야지

[도쿠토]

게임이면 들키는순간 게임오버임 하고 서로간에 또는 시스템적인 도움 하에 GG지겠지..

근데 이건 겜이 아니잔아..

항복하고 나 도주할테니 잡지 말아줘 하고 총을 꺼내거나 동료를 불러오면 왜 너거들 항복안하고 공격하냐? 고 따질거임?

상대가 반격하겠다는 마음하나만 먹어도 뒤통수 따이는건데?

그리고 가챠하는것도 아닌데 왜 남에집에 들어가는건데? 착각한거야 그렇다치고..

범죄저지르러가는 놈들은 다 가챠 돌리는거아냐 여자든 현금이든 노트북이든 그래픽 카드든..

나 어릴때 당구장 할때 강도들어서 걍 털린적있는데 당구대 바닥지 칼로 찢어놓고 똥싸고 도망갔드라..

그냥 놀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강도짓 하는 놈이 문제지.. 집에서 자다 강도당한 사람이 문제냐?

[슈발로이카1]

강도당한 사람이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정당방위가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는데

없는 것마냥 말하고 무죄방면이 아니면 없는 것 취급해서 쓴 글이고

내가 언제 그냥 당하라고 한 적도 없으며 실제 정당방위 사례들도 찾아보면 일반 살인, 상해건수에 비해서 많이 감형받아서 정당방위라는게 그냥 유명무실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야

[루리웹-719126279]

이런 변명은 무죄방면이 아니면 없는것 취급하는게 당연하지 않은 이유를 대고 나서 말하시지
왜 피해자가 리스크를 져야 되냐니까?

[슈발로이카1]

뭔 소리야 같은 상해라도 정당방위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에 된다니까

정당방위가 실제고 합법적이고 정말 위협을 받았으면 그걸 참작한다고

그냥 줘패고 죽여놓고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따지는게 아니고 일단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것까지 본다고

그냥 뭐 다 죽이고 다녀야돼? 현실이 게임이냐?

[루리웹-719126279]

댐잇 진짜
누가 참작하는거 모르고 형을 일부감면하는거 모르냐고
그래서 ㅆㅂ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는'방법은 위협의 근원 자체를 차단하는건데 그걸 ㅆㅂ 왜 하면 안되냐고 묻잖아
왜
왜
왜 안되냐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지긋지긋하게 들었고, '왜'안되냐고

[루리웹-719126279]

참고로 나는 왜 안되는지 내입으로 대답할수 있음
높으신 분들이 '그러면 사망율이 늘잖아? 나라에 세금낼 사람이 줄잖아? 내가 해먹을 몫이 줄잖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이게 니가 믿는 정의냐?

[슈발로이카1]

정의고 나발이고 높으신 분들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는데 참...

왜냐고 묻는다면 살인을 최대한 피해야 하니까

작게는 내가, 내 가족이 서로 사회적 합의망에서 안전을 보답받는 것이고 크게는 니가 말하는 높으신 분 어쩌구도 되겠지

솔직히 높은 놈들 뭔 상관이냐? 그거 생각하면서 강도가 '아 높은 분들 엿먹여야지'하면서 털러다니는 놈들이야?

너 하고싶은 대로 생각해 그냥 나는 살인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주의고 그게 인권이니 ㅈ같은걸 떠나서 그나마 그게 가장 나에게,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고

너는 열심히 높은 분들이랑 싸워서 쟁취하도록 해 나는 소시민이라 그냥 살란다

[루리웹-719126279]

얜 진짜 난독이구나
높으신분이 강도범죄에 직면하는 상황을 누가 설정했냐ㅡㅡ
그리고 니가 '범인을 안죽이는게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종잇장같은지 지금 설명해줄테니까 잘들어라
니가 강도를 잘 피해서 도망쳤다 치고, 게임처럼 강도가 맵밖에 벗어나면 사라지냐? 그 강도는 여전히 숨쉬고 잘 사는데?
강도 얼굴 본 너는 내일은 무사하겠냐? 모레는? 글피는? 존나 운좋게 유능하고 청렴한 경찰이 강도를 잡기를 빌면서 밤을 새야됨? 밤을 새서 경계를 했다 치고, 니가 방침을 안바꾸면 또 도망쳐야되는데?
니가 얼마나 '작정하고 쳐들어온 범인새끼'들을 얕보거나 '대한민국 경찰'을 과대평가하는지는 몰라도 가장 안전한건 그자리에서 범인의 완벽한 무력화가 이뤄지는거다

[메현후인]

폭력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든 악이예요. 다만 필요악이라는 말처럼 내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허가하는거죠.

그러니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한 폭력은 의미도 득도 없는 폭력인거죠.

그럼 현실에서 그런상황에 맞딱드렸을때 어떻게 그 선을 아느냐?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님이 원하시는걸로 보이는 것처럼 누가 나한테 꿀밤 한대 때리려고만 해도 그 꿀밤의 피해를 원천봉쇄하는 방법은 상대를 살해해 버리는 거니까 살해해버려도 된다 하는건 법, 특히 형법의 기본 원칙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거죠.

[루리웹-719126279]

그렇지그렇지
근데 그 상대가 꿀밤을 때리려는건지 꿀밤을 때리고 총으로 날 쏘려는건지 모르잖아?
왜 친구끼리 꿀밤을 그냥 봐줘? 꿀밤만 칠거고 총은 안쏠거라는 신뢰가 있으니까지?
신뢰할 수 없는 인간 상대로는? 이미 나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나?
독심술사나 예언자도 아니고

[루리웹-719126279]

니가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중이라 데미지가 19에서 34 사이로 들어오겠구나 하고 계산할수 있으면 그래도 돼

현실의 범죄자새끼라니까?
뭘 할지 모른다니까?

[메현후인]

그러게요. 제가 길을 가다 님을 만나서 지나가는데 님이 갑자기 뒤돌아서 제 뒷목에 칼을 꽂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선빵쳐서 님을 살해해버려도 정당방위여야 하는건가요?

제가 독심술사나 예언자도 아니고, 님이 갑자기 제 뒷목에 칼을 꽂을지 안꽂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루리웹-719126279]

그건 그냥 망상증이고ㅡㅡ
상대가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보복하라고 말했냐?
논리가 딸리니까 헛소리니?

[루리웹-719126279]

여기서 액션이란, 이미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된 시점을 말한다
칼을 꺼냈든, 집에 침입했든, 주먹을 치켜들었든
그거에 반응해야 방위행동이지
길가는 사람 찔러죽이면 그건 그냥 ㅁㅊㄴ이고

[메현후인]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순간부터 판단이 시작된거라니까요.

그럼 다시 묻죠. 교실에서 옆자리 앉은 애가 갑자기 내 머리를 빡 때렸어요. 액션이 이미 시작됐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됐네요? 이건 죽여도 되는거 맞죠?

[루리웹-719126279]

그렇지
자기가 완전히 모든 걸 잃을 건 생각도 없이 상대를 해꼬지했다? 말이 안되는거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범죄자가 된(엄밀히 말하면 아직 재판이 진행된건 아니니 범죄자는 아니지만) 개인은 그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있어서 무한대로 신뢰를 잃은거다
그 뒤에 뭘 당할지 모르는데 그걸 '필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제압하거나 도주하라? 미친거 아냐? 그 필요 이상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데?

[루리웹-719126279]

야, 물어보자. 건물에 불나면 일단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달려가서 초기진화부터 시도하지? 그게 안되서 불에 질거같으면 그 뒤에 대피하지? 화재현장은 대부분 그 초기진화가 실패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치지?
현실도 마찬가지다. 범죄자한테 기습을 당한 시민은 가장 완벽하고 뒤탈없는 원인인자 제거를 시도해봤진 안먹힐거같은 상황이 대부분일거고 그래서 튀는거야
그걸 ㅆㅂ 조기진압했으면 칭찬은 못할망정 뭐? 과잉방위? 개소리죠 시발 방위에 과잉이 어딨어
지면 모든걸 잃을 수 있는 판이 벌어졌는데

[루리웹-719126279]

왜 자꾸 선량한 피해자한테 더 잃을 리스크를 지우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