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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냄새가 나서"… 고양이 사료통 버린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6 분리수거


댓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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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캣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아주. 판사들 집에도 길고양이들과 캣맘들 좀 많이 왕래했으면.
스컬 크래셔 | 124.51.***.*** | 22.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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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함을 느꼈다. 피해자한테 벌금뜯어내네
검스연구팀~🎓 | 211.34.***.*** | 22.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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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판결낸 송승훈 부장판사가 누군지 찾아봐야겟군
검스연구팀~🎓 | 211.34.***.*** | 22.09.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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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버린것도 아니고 그릇 밥 버린건데 집유까지 들어가있네
BeeNL | 175.223.***.*** | 22.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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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았네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네
세카 | 121.143.***.*** | 22.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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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인거임.
고양이키우고싶다 | 112.221.***.*** | 22.09.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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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먹이주기 벌금 최대 50만엔” 캣맘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등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지.
루리웹-8270150443 | 58.146.***.*** | 22.09.23 12:10

이거 맞냐

홀로선별 | 211.246.***.*** | 22.09.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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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캣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아주. 판사들 집에도 길고양이들과 캣맘들 좀 많이 왕래했으면.

스컬 크래셔 | 124.51.***.*** | 22.09.23 12:04
스컬 크래셔

부자 동네 살아서 그런거 만날 일 없어서 저런듯

루리웹-3196247717 | 175.115.***.*** | 22.09.23 12:07
스컬 크래셔

아랫것들이 알아서 서로 싸워주네? 개이득ㅋㅋ 아 잡것들 서로 치고받는거만큼 재밌는게 세상에 없지ㅋㅋ 어휴..

청밥없찐 | 121.188.***.*** | 22.09.23 12:11
스컬 크래셔

그건 캣맘 무기징역

rabbitQ | 121.164.***.*** | 22.09.23 12:12
루리웹-3196247717

ㄹㅇ ㅋㅋㅋㅋㅋㅋ 부자동네에는 캣맘이 없지 대개 기를 테니까

날개비상 | 110.70.***.*** | 22.09.23 12:13
날개비상

키우면서 불편한 부분도 돈으로 어느정도 해결할거고

낭심고양이 | 59.27.***.*** | 22.09.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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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함을 느꼈다. 피해자한테 벌금뜯어내네

검스연구팀~🎓 | 211.34.***.*** | 22.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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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버린것도 아니고 그릇 밥 버린건데 집유까지 들어가있네

BeeNL | 175.223.***.*** | 22.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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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L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인거임.

고양이키우고싶다 | 112.221.***.*** | 22.09.23 12:07
고양이키우고싶다

ㅇㅎ 실형나온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ㄱㅅㄱㅅ

BeeNL | 175.223.***.*** | 22.09.23 12:08
BeeNL

집유도 실형임

허무주의 | 211.184.***.*** | 22.09.23 12:19
BeeNL

집유도 실형임 빵만안갈뿐이지

가성비컴퓨터유저 | 220.74.***.*** | 22.09.23 12:23
BeeNL

집행 유예 = 님 실형 선고 받았는데, 착하게 살면 집행은 안할게요 선고 유예 = 실형 선고를 할지 말지 사는거보고 정할게요

llllllIIIIllll | 220.119.***.*** | 22.09.23 12:24
BeeNL

벌금형이 실형이 아니면 머에용..

黑い物 | 118.235.***.*** | 22.09.23 12:41
허무주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니까 벌금 안 내도 된다는 말임

GLaDOS | 110.70.***.*** | 22.09.23 12:45
BeeNL

집행유예는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다 가능한데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드물다 보니 다들 집유면 곧 실형의 집유라고 착각하는거임 저건 벌금형의 집유니까 다들 그만 우기도록

GLaDOS | 110.70.***.*** | 22.09.23 12:46
BeeNL

참 대단한 법과 대단한 판레기들이네 집유라 다행이지만 어떻게 저게 벌금 700만원이나 나올일이냐 ㅆㅂ 판레기들 캣충들

디아3 익스팬션 | 14.5.***.*** | 22.09.23 12:54
GLaDOS

벌금형도 실형 아님? 징역형의 집행 유예와 벌금형의 집행 유예 아닌가?

라그나롴 | 223.39.***.*** | 22.09.23 13:24
허무주의

집유는 실형 아님. 실제 형벌을 받아야 실형임.

양비론은최고의논리 | 112.216.***.*** | 22.09.23 13:59
라그나롴

실형이라는 게 정립된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보통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때만 실형이라는 표현을 씀 벌금형은 실형이 아님 다만 틋별법에서는 실형 개념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율하고 있으니 실형은 벌금형이 아님

GLaDOS | 110.70.***.*** | 22.09.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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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았네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네

세카 | 121.143.***.*** | 22.09.23 12:05
지온 | 61.98.***.*** | 22.09.23 12:0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ㅍH도ㅍH릿

엄멈머 법원은 우리집 근처가 아니라서 가기 귀찮그등요^^

제이제이J² | 175.193.***.*** | 22.09.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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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판결낸 송승훈 부장판사가 누군지 찾아봐야겟군

검스연구팀~🎓 | 211.34.***.*** | 22.09.23 12:06
검스연구팀~🎓

대강 찾아봣는데 괴담이 8할이네

쌀올빼미 | 112.165.***.*** | 22.09.23 13:44

아니 부패한걸 버려도 유죄라고??

지방자치단체부속희망기관 | 14.53.***.*** | 22.09.23 12:07

쓰레기를 치웠는데 집행유예 ㅋㅋㅋㅋ

동네아찌 | 223.39.***.*** | 22.09.23 12:08

판사 집앞에 사료 둬야하는데

마포상회 | 59.12.***.*** | 22.09.23 12:08

뿅뿅신가

곰탱이군 | 49.174.***.*** | 22.09.23 12:08

사료통을 고려청자로 만들었낰ㅋㅋ

Gold Standard | 223.39.***.*** | 22.09.23 12:08

이열 판사네 집앞에 음식물 쓰레기좀 정성껏 그릇에 담아서 놔둬야겠어

十八子爲王 | 221.156.***.*** | 22.09.23 12:08

판사놈들은 길고양이 돌아다니는 동네에 안살거든

루리웹-Lv1 | 220.79.***.*** | 22.09.23 12:09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 | 211.118.***.*** | 22.09.23 12:09

캣맘 만날 일 없는 법룡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공감 못함. ㅋ

루리웹-9264408696 | 14.32.***.*** | 22.09.23 12:09

공무원 시켜야 됨 미안하긴 한데 법이 그래서 어쩔 수 ㅇ벗음

(●'◡'●) | 121.164.***.*** | 22.09.23 12:09

판결 제정신인가??

해피타임후이성찾기 | 220.86.***.*** | 22.09.23 12:09

판사 집 대문 앞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해 주자

마이틔 | 118.219.***.*** | 22.09.23 12:09

700?????

H_YUI | 121.132.***.*** | 22.09.23 12:09

지랄났다 시발

빅 절정 | 59.12.***.*** | 22.09.23 12:10

십중팔구 괴씸죄로 벌금때린거다 ㅋㅋ

황금 깡통 | 61.79.***.*** | 22.09.23 12:10

판사님댁에 사료통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미스터피 | 210.94.***.*** | 22.09.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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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먹이주기 벌금 최대 50만엔” 캣맘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등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지.

루리웹-8270150443 | 58.146.***.*** | 22.09.23 12:10

고양이 죽이고 벌금형이면 이해라도 하지 짬통 치웠다고 벌금 700 ㅋㅋㅋㅋㅋㅋ

연중무휴 | 58.225.***.*** | 22.09.23 12:10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아니 미친 이걸로 벌금 700 이라고????

H_YUI | 121.132.***.*** | 22.09.23 12:10

기사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루리웹-3169351754 | 221.165.***.*** | 22.09.23 12:10
루리웹-3169351754

지금 법원 사이트 열람에서 해당 700만원 판결로 열람되는게 없다 50만원짜리는 있다만..

루리웹-3169351754 | 221.165.***.*** | 22.09.23 12:21
루리웹-3169351754

뭐 언제는 배 만졌습니까

기레기 | 117.111.***.*** | 22.09.23 12:30
루리웹-3169351754

원래 기록은 꽤 늦게 뜸 두달 정도 걸리던가 그럼

아이마스 | 223.38.***.*** | 22.09.23 12:33
아이마스

그럼 채소 한달은 더 있어야 볼수있겠네여

루리웹-3169351754 | 221.165.***.*** | 22.09.23 12:37
루리웹-3169351754

모든 판결이 다 공보로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와도 몇달치 모아서 올림 그리고 지법판결은 원래 공보 안떠

루리웹-8608483178 | 117.111.***.*** | 22.09.23 12:37
루리웹-8608483178

그렇군여 왜 그런건지 알고싶었는데,

루리웹-3169351754 | 221.165.***.*** | 22.09.23 12:42
루리웹-3169351754

그래서 저런기사 걸러서 봐야함 판결문을 못보니까 기레기들이 꼴리는대로 쓰거든

루리웹-8608483178 | 117.111.***.*** | 22.09.23 12:44

궁금한게 그러면 내 집 주변에 그 뭐야 동물 접근 못하게 하는 까시 같은거 박아놓으면 그거 남이 치워도 벌금먹나?

루리웹-3196247717 | 175.115.***.*** | 22.09.23 12:10
루리웹-3196247717

ㅇㅇ 남의 소유물이라 불만이면 신고해서 법 처분 받개해야함

루리웹-7836752 | 106.102.***.*** | 22.09.23 12:16
루리웹-7836752

그러면 고양이 밥그릇 주위에 그거 깔면 되겠네

루리웹-3196247717 | 175.115.***.*** | 22.09.23 12:17
루리웹-3196247717

이론상 가능한데 그걸로 사람이 다치면 벌금 문제가 아니니 그 방법은 비추천이지 이론상 가능함 이론상으로만

루리웹-7836752 | 112.186.***.*** | 22.09.23 12:20
루리웹-3196247717

미필적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수있음 공용냉장고에 설사약탄 우유넣어도 자기집 마당에 지뢰를 심어서 도둑이 다쳐도 그러함

척 노리스 | 118.235.***.*** | 22.09.23 12:23
척 노리스

뭔 법이 죄다 캣맘 편인거 같이 설계되어있네 ㅋㅋ

루리웹-3196247717 | 175.115.***.*** | 22.09.23 12:25
루리웹-3196247717

실제로 캣맘들이 법, 정책을 좌지우지해서. 2013년, 16년 쯤에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행정부 시행령으로 이상한 짓들이 일어났음. 중성화로 개체수 조절한다는 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사과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구린 일이지.

루리웹-8270150443 | 58.146.***.*** | 22.09.23 12:27

ㅈㄴ 웃기네? 애당초 불법 음식물쓰레기 투기인데 ㅋㅋㅋ

콩은까야제맛 | 175.203.***.*** | 22.09.23 12:10

근데 워낙 온라인 오프라인 온도차가 많이나는 떡밥이라 연령대 올라가면 "아니 불쌍한 고양이들 밥통을 치워버리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음. 본인이 직접 당하기 전까진.

믿음소망배신 | 39.7.***.*** | 22.09.23 12:11

쓰레기 주워다 버렸는데 왜 재물손괴?

루리웹-1460026394 | 115.88.***.*** | 22.09.23 12:11

사료통 불법 구조물설치로 잡을 수는 없는거임?

제석천 인드라 | 222.120.***.*** | 22.09.23 12:12
제석천 인드라

민원 러시 하면 되긴함. 공무원이 누칼협 되서 문제긴한데

828773214 | 121.140.***.*** | 22.09.23 12:14
제석천 인드라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원래 사유재산은 건드리면 저렇게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오기는 함 그래서 저런거 대응할때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러시 하라는거임

루에이 | 118.235.***.*** | 22.09.23 12:36

재물손괴면 분명 주인이 있어야 하는건데 캣맘1충들 고양이 주인도 아니면서 어처구니가 없다

하나사키 모모코 | 211.245.***.*** | 22.09.23 12:12
하나사키 모모코

그릇은 주인이 있기 때문

루리웹-7836752 | 106.102.***.*** | 22.09.23 12:17
하나사키 모모코

밥통에 대한 주인

CloudWind | 118.235.***.*** | 22.09.23 12:21
루리웹-7836752

버리고 방치한 걸 주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웃기다 진짜

ksrg | 106.101.***.*** | 22.09.23 12:37
ksrg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게 있음

루리웹-4289278173 | 183.100.***.*** | 22.09.23 12:45
ksrg

이건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례도 다 일괄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건물 주변 자전거 주차대에 누가봐도 버리고 간 자전거 같은데 아무도 안치우는 것도 이런 맥락임 나중에 주인 나타나면 물어줘야하는 상황 생김

루리웹-7836752 | 112.186.***.*** | 22.09.23 12:46

판결은 상세한 내역 알아보면 또 다른 경우도 있어서 그냥 둘리 배나 만지련다

29250095088 | 119.192.***.*** | 22.09.23 12:12

?저게 왜 판결이 저리나옴?

gyrdl | 118.235.***.*** | 22.09.23 12:13

판사 집에 츄르뿌려도 무죄각인가?

알츠하이뭐더라 | 223.62.***.*** | 22.09.23 12:13
알츠하이뭐더라

쓰레기 투기로 신고해야지 직접 치우면 범죄됨

오빠시계 | 119.198.***.*** | 22.09.23 12:23

욕먹어가면서 꿋꿋하게 길고양이 수십마리씩 챙기는 캣맘들 심리가 순수하게 고양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동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거라더라.

Mr. ANG | 118.37.***.*** | 22.09.23 12:13

에엥????

淸狼 | 117.111.***.*** | 22.09.23 12:13

할배가 설마 법원에 안나간건가? 법원 안나가서 독박써야 판결 저따위로 날거같은데?

­🍮 | 121.182.***.*** | 22.09.23 12:13

뭘 해야 벌금 700이 나옴? 판사 와이프가 캣맘이라도되나? 그래야 설득력이 생기는 판결인데. 벌금 700이 쉽게 안나오는 금액이다

루리웹-2294817146 | 223.38.***.*** | 22.09.23 12:14
루리웹-2294817146

대충 벌금 700걸고 나오는 목록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불법고리대금. 고양이 짬통 치운게 이 급이라고?

루리웹-2294817146 | 223.38.***.*** | 22.09.23 12:16
루리웹-2294817146

어쩌면 기자가 낚을려고 한거 같기도 하고 이건 판결문 봐야 알거 같음

하나사키 모모코 | 211.245.***.*** | 22.09.23 12:20

암만 집유붙여도 짬통 버렸다고 벌금이 어떻게 7백이 나오냐 지하실 창문앞이면 중요한 공기공급원일텐데

암흑메가코퍼레이션 | 117.111.***.*** | 22.09.23 12:14

너무 쌔게 나왔는데... 기사엔 안나오는 일이 있을거 같음

루리웹-4912503360 | 180.83.***.*** | 22.09.23 12:14

판사님이 고양이 집사인가네

루시퍼 모닝스타 | 182.218.***.*** | 22.09.23 12:14

이러니 판새소리 듣지 병쉰같은 판사새끼들

AlexRider | 203.128.***.*** | 22.09.23 12:15

좀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할배가 법정에서 왜 내가 잘못한거냐고 판사한테 소리질러서 꽤씸죄 붙은거 아님?? ㄷㄷㄷ

주땡1 | 118.235.***.*** | 22.09.23 12:15

고양이를 옮기는게 벌금이 더 약하겠네

사람한정 | 211.246.***.*** | 22.09.23 12:16
사람한정

이주방사 얘기하는 거면 그건 완벽하게 합법이라 벌금이고 뭐고 나올 이유가 없음.

루리웹-8270150443 | 58.146.***.*** | 22.09.23 12:19

아니 C이바 이젠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함부로 버리다가 재물손괴로 들어가겠다 진짜 판사가 돌아버린건가?

온누리누리루리 | 121.141.***.*** | 22.09.23 12:16

아니 아무리 생각래도 너무 이상한 판결인데? 세부 내용 보면 뭔가 더 있는거 아냐?

Vile Legion | 112.222.***.*** | 22.09.23 12:16

???? 뭐임? 고양이 밥그릇으로 사람 패기라도 햇음??

간장계란볶음밥 | 115.91.***.*** | 22.09.23 12:16

가짜뉴슨가 했는데 이게 왜 진짜???

루리웹-1289429067 | 121.67.***.*** | 22.09.23 12:16

합성아냐? 사유지에 불법점유시설?을 철거했는데 벌금이 나온다고????

루리웹-2673670481 | 83.110.***.*** | 22.09.23 12:17

사건내용이 너무 단편적으로 나와서 기사에 없는 내용이 있을거같은데

Sanith | 221.154.***.*** | 22.09.23 12:18
Sanith

아무리 판사가 어쩌니 해도 양형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700을 때린다는건 뭔가 있다는 소리임

Sanith | 221.154.***.*** | 22.09.23 12:19
Sanith

ㅇㅇ 저건 뭔가 있을듯..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판결인데..

워드킬 | 121.170.***.*** | 22.09.23 12:20

살다살다 이딴 뿅뿅같은 판결을 보네

Kasumigaoka_Utaha | 37.120.***.*** | 22.09.23 12:18

진짜 뭔가 이상한데.. 저러면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고 또 그걸 치우면 벌금이라는거 아니여

크레세아 | 223.33.***.*** | 22.09.23 12:18

이거랑 비슷한 게 남의 집 앞에 불법현수막 붙여도 자기 손으로 떼면 안됨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해서 권한 있는 공무원이 떼게 만들어야함

루리웹-7836752 | 112.186.***.*** | 22.09.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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