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다른건 몰라도 이것만은 일본으로부터 보고
배워야한다고 봄.
일본처럼 했다면
음주운전 연예인들은 다 복귀도 못하고
커리어 끝장났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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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있으면 조중동연 : 음주처벌이 너무 강해서 요식업계 매출감소 기사뜸.
좀 있으면 조중동연 : 음주처벌이 너무 강해서 요식업계 매출감소 기사뜸.
옆나라가 저렇다고 우리가 저럴순 없지 제일 빠른 방법은 높은 형량을 때리는 판례가 나와야하는데 그 판례가 나올수 있는 방법은
일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믄 봐도 음주운전취급이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처벌 강화하는게 그렇게 힘든가..?
미국처럼 음주운전 봐주는 선진국들도 있어서...
차가 많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법 때문에 이후 판례들이 수두룩하게 쌓이기도 했고, 우리나라 법들이 좀 많이 관용적임. 그리고 그 이유가 세수가 적기도 한데, 세금이 적어서 교도소 수용인원이 적어서 뭐만하면 다 집행유예 내려주는거. 우리나라 교도소가 지금 과수용 상태란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미국처럼 민영 교도소가 나오는것도 나을지도 모름. 이거 반대하는 국민 거의 없을것 같긴 한데 (발전소 처럼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데모는 하겠지만)
미국 음주운전 잘 안봐줌. Influenced drive 라고 쎄게 처벌함.
그러기에는 미국에서 추신수,키아누 리브스 등 음주운전해도 아무 문제없이 활동한 유명인들이 꽤 많음. 심지어 부시 대통령마저 음주 걸렸는데도 걍 넘어갔음.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여주기식으로 흙수저들만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비판이 나옴.
몇 개 찾아보니, LA같이 차가 필수적인 주에서는 솜방망이고 (솜방망이래도 6번 걸리면 펠로니라고 실형 산다고…) 캘리포니아 같은 복지가 좀 되는 도시는 처벌이 쎄다고 적혀있음. 물론 사고를 안내고 그냥 단속에서 걸린거고, 사람이 골로가거나, 뺑소니다, 그게 엄청난가 봄.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대체 왜 안한거임?
일본에 비해 음주 사고 터져도 바꾸려는 시위 화력이 부족해서?
법만드는애들이 음주운전좀 해야됨
이젠 장작글로 추천받아봤자 베글로 못올라간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