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女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

[대충안지은닉넴]

"2차 가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님이 매일 반성문을 쓴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

본인이 직접쓰는것도 아니고 다 큰 아들 반성문 부모님 대신 써줌ㅋㅋㅋ

의대생 선처해줘야 되는 이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61024

[실프리트]

의룡인 또 시작이다

[Kaether]

저 지경이면 나중에 의사되고나서도 성추행이든 뭐든
그런짓거리를 그대로 할것 같은데.

진심으로 반성따윌 했을지 알수도 없고

[모뢰반지]

마취된 여환자 성폭행한 의사 같은 애들이
저런식으로 고시오패스들이 선처해준 애들 커서 되는거지

[루리웹-36201680626]

이게 다 의사면 우쭈우쭈 해준 결과임

[코인위쳐]

의사 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죄다 뭔 천룡인 마냥 우쭈쭈해서 진짜 지들이 천룡인인줄 알아
한 번 들이받아서 경각심 좀 가지게 해야되는데

[야행성인간]

지가 반성문을 써야지 왜 느금마가 쓰세요

[PR.ONE]

공부만 하고 사람을 못 만나니 맛탱이가 간듯...

[猫ケ崎 夏步]

치료보다 헛짓거리가 우선일테니까 그렇지

[조상]

자기는 성소수자고 성정체성이 여성이라고 하시던지 ㄹㅇㅋㅋ

[루리웹-8191311260]

'2차 가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했고' 꼭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는데 착하게도 그런거 안하겠다고 말하는거 같네
피해자가 합의 해주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가해자놈이 합의 하겠다는게 판결에 영향을 줄 일임? 왜 저쪽 변호사는 저런소릴 하는거여?

[루리웹-8922836781]

그래야 돈버니까. 변호사면 눈물의 똥꼬쇼를 하더라도 옹호해야함

[극도의불편함]

공탁금이라고 비슷하게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긴 함

[루리웹-8191311260]

아 그런게 있구나

[Hayeon.]

고려할만한 요소는 맞긴 함.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가해자가 변명 없이 처음부터 깔끔하게 죄를 인정했고, 몇번이고 피해자한테 엎드려서 사과하고 있으며, 억을 부르던 10억을 부르던 합의금도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피해자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감형요소 없이 무조건 형량을 최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봐.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의 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형량 최대로 때리는 게 맞을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사과와 합의의 범위를 어느 정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임.

물론 본문의 저 의대생놈이 그런 케이스라는 소리는 아니고. 단지 변호사가 반성과 합의의사를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지.

[Hayeon.]

그리고 2차 가해의 경우는 기사들 찾아보니까 표현이 2가지로 나뉘더라.
'2차 가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기에 올라온 1번 표현을 봤을 땐 나도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다른 표현을 보니까 이해가 됐음.

몰카질 하는 변태새끼가 합의하겠답시고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합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 거 같음. 뭐 일단 변호사가 유능하긴 한듯.

[내꿈은언어유희왕]

“ 피해자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감형요소 없이 무조건 형량을 최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봐.”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는데 돈 좀 있다고 합의하고 형벌을 줄이겠다는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닐런지..

[Hayeon.]

반성이고 사과고 없이 그냥 돈만 띡 내면 감형요소로 인정할 정도로 법원이 ㅂㅅ은 아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감형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99.9%의 피해자가 받아들일 만큼 성실한 합의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지. 법이란 게 단순한 복수의 도구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감형범위는 실제 합의한 케이스보다 훨씬 낮을 수 밖에 없기도 함.

감형범위는 1천만에 합의한 놈 > 1억을 제시하고 매일 찾아가서 대가리 박았음에도 합의받지 못한 놈이라는 거임. 단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

[zeramis]

법이 피해자에 여유가 있어야지 가해자에 여유가 있으면 안됨. 앞뒤 상황을 보고 가해자에 대한 정상참작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피해자에 호소한다고해야지 지가 뭔데 피해라장 합의 하겠다고 선빵치면 안되지 합의를 바랍니다면 몰라도

[Hayeon.]

그건 좀 핀트가 다른 얘기인데...

난 가해자의 태도를 법원이 왜 고려하는가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지금 이 사건에서 보이는 변호사의 행동을 옹호하는 게 아님. 니가 얘기한 대로 '앞뒤 상황을 보고 가해자에 대한 정상참작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zeramis]

예를 들어 가해자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10차례 맞다가 한대 툭쳤는데 재수없게 맞아서 턱이 탈구가 됐다.(뭐 더 심한경우는 안맞을려고 밀쳤는데 죽었다도 왕왕 있지만...)그래서 앞뒤정황은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인데
법에서는 그런 미필적고의로 인한 사고로 큰 피해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참작을 하는거지
가해자가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정상참작을 하는건 아니라는거지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거고 또다시 재범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참작 하도록 유도하는 변호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거

[Hayeon.]

그러니까 일단 니가 말한 앞뒤사정은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얘기라는 거구나. 이해했음.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가 고려대상이라는 건 가해자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와는 아무 상관없음.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배상을 하기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는 거지. 물론 재물관련 범죄가 아닌 한 피해의 복구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가가 복잡해지긴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일단 제껴놓자고.

이런 관점에서 피해의 복구에 성공(=합의)했다면 무조건 감형이 들어가야 하며 감형 범위도 꽤 커지는 거고, 피해의 복구에 성공하진 못했으나(=합의결렬) 충분히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감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피해의 복구 의사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었다면 감형을 고려할 여지조차 없다는 거임.

[zeramis]

피해복구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거지 그걸 제시하고 제안하는건 피해자쪽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피해자 의사없이 법이 합의하라고 하는것 가해자가 합의할것 이 모두가 감형에 들어가면 안된다는거지
피해자를 제외한 합의를 종용하는 말을 시작하면 안되는게 피해자에 대한 배려지
피해자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가해자가 합의 할겁니다.라고 했다고 그걸 감형의 사유로 잡으면
그건 절대적으로 문제있는부분이고 합의 결렬에 대한것도 피해에 대한 배상과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같이 보고 혼동하면 안됨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건 피해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모두와의 약속 법을 어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도 있음.

[Hayeon.]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지, 피해자의 복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아님.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볼게.

A가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자빠졌는데, 불운하게도 앞을 걷던 B와 강하게 부딫혔고, 그 결과 B가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딫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어디까지나 불운일 뿐이지만 이 또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과실치상의 죄임.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꼼짝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지.
근데 더더욱 불운하게도, 가해자는 노인이든 중병이든 장애든 암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충분한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어. 오히려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조차도 불충분했지. 가해자가 몇번이고 찾아가서 사과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없는 엄벌을 요구했어.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는 감형을 받을 자격이 없을까?
합의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잘못이고 피해자가 바라는 대로만 판결을 내려야 할까?

가해자의 태도가 고려대상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임. 물론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을 뿐이고,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걸 왜 감형하냐 싶은 의문이 드는 사례가 차고 넘치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가해자의 태도를 고려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적용하는 방식과 범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지.

[Hayeon.]

그리고 법 그 자체를 어겼다는 부분에 대한 처벌은 원래부터 감형과는 별개야.
감형은 말 그대로 처벌을 줄여주는 거지 없애주는 게 아니거든. 현 시스템 하에서도 피해복구에 대한 성공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줄여줄 뿐 없애주진 못한다는 거지. 횡령범이 횡령액을 모두 배상하더라도 여전히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zeramis]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글의 댓글에 있는 '2차 가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했고' 처럼
저건 일정부분 협박으로 들릴 수 있음 합의 하지 않으면 2차가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순순히 합의해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였고.
합의를 하지 않는 다고 해서 감형대상이 안되는게 아님 미필적고의에 의한 감형은 합의가 도출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따로가능함
피해자가 법대로 해달라고 하면 법대로 해주면 될일임. 다만 그 법대로 감형에 대한 사유를 합의를 제외한 부분에 어필을 해서 얼마든지 감형의 여지는 있음.

[Hayeon.]

ㅇㅇ 합의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쓰레기 같은 가해자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합의와 감형의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건 맞음. 결국 내가 얘기한 건 어째서 피해자의 태도를 고려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양형기준과 판단범위를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만 하지.
근데 그 법원의 양형기준이란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적잖이 있으니까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고.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실제 판례에서의 적용은 납득 안될 때가 많더라.

[룰웹용]

부모가 저렇게 키웠네 🤦🏻‍♀️

[Moon94]

인문학적 가치 다 개무시하고 오로지 경쟁,자유,자본주의만 부르짖어댄 결과지 뭐.. 윗대가리들 풍토가 수십년동안 이모양이니

[내꿈은언어유희왕]

인문학하면 저런 범죄 안저지름?

[내꿈은언어유희왕]

백신은 코로나 감염 중증 위험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수 있는데,
인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이 개인의 성범죄를 줄이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 이말임

[내꿈은언어유희왕]

인문학이 시장을 도덕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선 아직도 맞다틀리다로 다투는 내용으로 알고 있음
개인적으로는 나는 관련없다는 입장이고

[내꿈은언어유희왕]

학계에서도 결론이 안난걸
그쪽은 그게 맞다고 결론 내리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게 관련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야기하니
우리끼리 끝없이 댓글 다는건 의미가 없을듯

[zeramis]

인문학이 시장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가타부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가?
그건 가타부타가 없을걸요. 치열한 경쟁 돈이면 다된다는 물질만능주의가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가를 가타부타 없는거처럼

[내꿈은언어유희왕]

시간이 많으면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내꿈은언어유희왕]

같은말 반복하게 하네
그래 인문학 의도는 그게 맞지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통계자료나 근거가 있냐고
니가 말하는건 게임이랑 미디어가 애들 폭력적으로 만든다랑 똑같은 논리야
근거따윈 없고 의도와 주장만 있다고

[내꿈은언어유희왕]

단순히 접하는 교육이나 미디어에 노출된다고 개개인의 본성을 바꿀 수 있으면 전세계에서 범죄율 낮추려고 왜 그렇게 안하겠냐

[내꿈은언어유희왕]

나도 시간이 없으니 내가 주장하는 결론만 짧게 이야기할게
1.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2. 지금하고 있는 인문교육으로도 충분하다

[zeramis]

1. 동의 합니다.
2. 지금하고 있는 인문교육의 질을 예전과 비교했을때 충분한지에 대한 통계자료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reat human]

의사 부족해도 저런거한테 치료받기는 싫은데

[유니세슘]

의대생 부모인데 당연히 고용한 변호사가 그렇게 시켰겠지

부모가 반성문 매일 대신 써줌 = 가정에서 사랑 받는 아이 = 재범 위험 낮음
이런 논리 아냐?

합의하면 집유 나올 거 같긴 한데 32회나 돼서 합의 힘들 듯...

[뭐씨뭐]

응~ 의사 넘쳐나~ 그냥 숨져~

[쁘띠스머프쨩]

어차피 쟤 말고도 의사하고 싶은놈들 많다. 걍 잘라라. 저런건 싹부터 즈려밟아야 한다.

[루리웹-8922836781]

하지만 저래도 면허따면 의사임
강 간하고 칼로 찔러 사람 죽여도 의사임

[고양이와새]

개인적인생각.
범죄자의 의대생 타이틀이 딱히 더 비난 받거나 감형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그냥 20대 몰카범일 뿐. 처벌 달게 받아라.
검찰 3년구형이면 1년~2년 집유+사회봉사...많으면 6개월 깜빵이나 가겠네

[디제이피트]

cctv도 거부하고 있겠다 의사되면 더 미췬넘이 될거같은데..

[루리웹-0033216493]

의사 부족하다고 질알하면서 의대생 늘리려고 하면 더 질알 발광하는 인간백정 새끼들.

[루리웹-5246650416]

실존 인물을 비하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내꿈은언어유희왕]

부모님이 반성문을 매일 쓴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기사 보면 피해자랑 연락이 안닿는다고 되어있는데 매일 반성문 쓰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반성문 쓰는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판결에 영향을 안줘야 할거 같은데

[루리웹-5497928332]

반성문은 언제나 판룡인들께

[세린홀릭]

의사 부족하면 의대 늘리면 되겠네? 뭐? 의대랑 의전 늘리면 파업하겠다고?

[루리웹-5628687869]

능력만큼 중요한 여러 자질을 등한시한 결과가 현재의 엘리트들의 추악한 모습이겠지

[Azer.C]

의사가 모자라 국민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자나
의대생 더뽑아서 충원해줄께
아니 뭔 의대생을 더뽑아 의사 뭐 개나소나 다하는줄 아냐?
의사가 모자르다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의료수가 올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희생봉사 하는 의사들 감세 해달라고

[루리웹-7448647357-뉴비]

3D업종도 사람부족하니 그리로 가

[루리웹-3723506981]

의사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미국 부자병 싸이코를 만드는 과정과 같구나

[토키노 소라]

외과쪽으로 돌립시다. 아니면 심장의학과로...

[🦊자연사를권장]

콘돔을 안 쓴 결과

[payzer]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 을 우선시하는 놈이 의사가 되어봤자

[멜론밀크]

뭐래 의대나오면 변태짓해도 됨? ㅂㅅ새키 ㅋㅋ

[김화백빠돌이]

의사부족 협박하면서 의대정원은 못늘리는애들 ㅋㅋ

[모뢰반지]

정원 늘리면 의룡인 그만둔다 협박질 못하니까 ㅋㅋ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봐주니까 저지랄을 자꾸 하지

[로얄가드]

마취학과 가는거 아닌지...

[Longbow archer]

저런 놈이 의사 되면 나도 의사나 해야지. 장의사.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이 없으면 고객을 만든다.

[루리웹-8922836781]

재정신임?

[Longbow archer]

도쵤의대생에 빗대서 농담한거지.

[모루모름]

합의했으니 판결 약하게 내려달라
도 아니고
판결 약하게 내려주면. 합의하겠다
라는 거임?

[침묵의수호자티나]

또 쿨타임이 돌았나
했는데 따끈따끈한 어제자 기사였네

[Faber-Castell]

3년 구형이라 어차피 집유 뜨겠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