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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통신사 민영화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해주는 정책 국장



8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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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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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하던가 국가가 제4통신사 하나 설립해야 된다 통신사들 담합은 깨질 일이 없는데 독점할거면 차라리 민주주의적으로 통제를 받는 국가가 독점하는게 낫지
일론 머스크 | 220.122.***.*** | 22.09.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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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신사 만들려다가 반발 엄청 심해서 대신 만든게 알뜰폰이잖아
털뭉 | 121.186.***.*** | 22.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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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통신사? 이제 그 통신사도 민영화 합니다
금각사지성탑 | 175.115.***.*** | 22.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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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해서 만만해보이면 더 뜯어먹는다. 그게 기업이지
oneTwoPunch | 211.178.***.*** | 22.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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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람 김앤장 같던가 확실히 고위공무원이라 잘처먹은곳으로 가긴 하더라
有里湊 | 211.209.***.*** | 22.09.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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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드래곤 | 203.236.***.*** | 22.09.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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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통신 시장이라도 개방을 해야함
87Gamer | 175.223.***.*** | 22.09.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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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하던가 국가가 제4통신사 하나 설립해야 된다 통신사들 담합은 깨질 일이 없는데 독점할거면 차라리 민주주의적으로 통제를 받는 국가가 독점하는게 낫지

일론 머스크 | 220.122.***.*** | 22.09.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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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 : 제4통신사? 이제 그 통신사도 민영화 합니다

금각사지성탑 | 175.115.***.*** | 22.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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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4통신사 만들려다가 반발 엄청 심해서 대신 만든게 알뜰폰이잖아

털뭉 | 121.186.***.*** | 22.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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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아니면 통신 시장이라도 개방을 해야함

87Gamer | 175.223.***.*** | 22.09.29 15:52
털뭉

이제 알뜰넷도 나와야됨

아리나라플 | 218.152.***.*** | 22.09.29 15:54
일론 머스크

헌법에 박혀 있는 이동+ 통신의 자유!~ !

루리웹-5454838417 | 116.36.***.*** | 22.09.29 15:55
털뭉

문젠 알뜰폰이 워낙 영세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점 인프라.서비스.시스템의 열악함은 기대이상으로 실망스러움 통신사 저 병딱들은 지들도 플랫폼 만들어서 이용자 뺏어올생각을해야지 돈만 뺏을라고 하니 이사단이지

루리웹-0374478345 | 223.62.***.*** | 22.09.29 15:55
아리나라플

이거다

밤끝살이 | 39.119.***.*** | 22.09.29 15:55
금각사지성탑

농담이 아니라 원래 정부에서 무난하게 시장개입하는 수단이 공기업 만들기 -> 키워서 민영화 -> 또 공기업 만들기 루트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공기업을 통해간접적우로 통제하는 방식이지

부공실사 | 49.168.***.*** | 22.09.29 15:55
일론 머스크

철도 민영화 간보고, 상수도 민여화 간보고, 이미 분배 빼고는 다 하청 주고 있는 전기나, 우편을 보고도.. 주택 공사 민영화 하니까 아파트 가격 잘도 오른다~~

루리웹-5454838417 | 116.36.***.*** | 22.09.29 15:59
부공실사

간접적인 통제 인지? 국민 세금으로 기업 만들어서 특정인에게 싸게 넘기는 돈퍼주기 행사인지?

루리웹-5454838417 | 116.36.***.*** | 22.09.29 16:00
87Gamer

개방의 효과는 민영화x2야. 1. 개방으로 들어온 외국 회사가 담합 안할거 같지? 2. 막강한 자본으로 들어온 외국 회사는 그 막강한 자본으로 더 많은 돈을 긁어모을 생각을 함.

Crabshit | 39.123.***.*** | 22.09.29 16:01
부공실사

국민 세금으로 통신선 깔아서 팔아먹고 - 또 국민세금으로 통신선 깔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있내. 국민 세금으로 도로를 깔아서 팔아먹고 - 또 국민세금으로 도로를 깔려는데 같은 노선에 어떻게 깜? 국민 세금으로 수도를 깔아서 팔아먹고 - 또 국민세금으로 수도 사업 하려는데 수원지가 없내 어떻게 함? 국민 세금으로 방송 주파수 팔아먹고 ~ 또 국민세금으로 새로운 방송 주파수 개척 하려는데 없내 어떻게함? 마치 내 팔에 오른손을 팔아 먹고 오른손 역활의 오른 손을 또 만들자고? 내 몸에 오른 손이 2개면 경쟁해서 통제가 된다고? 힘쌘 오른 손이 다하지! 나중에 달린 애기손이 한다고?

루리웹-5454838417 | 116.36.***.*** | 22.09.29 16:05
Crabshit

그 회사가 미국 통신사이면 미국본사에게 망사용료 내면 국내 서비스한 컨텐츠는 최소한 퀄리티는 보장되겠지. 그러면 퀄리티를때문에 미국통신사를 선택하냐 아니면 국내 통신사를 선택하냐 이면 선택권이 생김

87Gamer | 175.223.***.*** | 22.09.29 16:06
Crabshit

그리고 통신개방이 안돼있어서 스타링크도 사용할 수 없음

87Gamer | 175.223.***.*** | 22.09.29 16:09
루리웹-5454838417

글쎄 일반적으로 민영화가 국가 재산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이미지가 있긴 함 하지만 국유화에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고 국가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민영화는 반드시 나쁜건 아님 르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민영화 테크를 탄 사례인데 여전히 프랑스 정부가 영향력울 가지고 있음. 내가 알기론 정부가 대주주로서 영향력를 행사하는 걸로 앎

부공실사 | 49.168.***.*** | 22.09.29 16:12
부공실사

지금도 우리나라 또한 표면적으로 민영화 기업에 영향력 행사 한다고는 하지만 변하는게 없잔아.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루리웹-5454838417 | 116.36.***.*** | 22.09.29 16:14
부공실사

애초에 대주주 영향력! 소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뭐가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인데 찍소리 못하는데

루리웹-5454838417 | 116.36.***.*** | 22.09.29 16:15
일론 머스크

정부가 통신사 다 죽인다고 난리칠듯.

darkglitter | 106.241.***.*** | 22.09.29 16:15
일론 머스크

인터넷 망에 한해서는 국유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음 그걸 망 사업자에게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수익내고 망 깔거나 망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걸로 사업자들이 망 자체를 가지고 장난치는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한다는 부분도 무마할 수 있고

코나미맨  | 121.170.***.*** | 22.09.29 16:16
루리웹-5454838417

장하준 같은 사람들이 하던 얘기도 그건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주주가 별 힘이 없고 주식이 재벌들 쌈지돈이라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공기업 뺑뺑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기도 함. 문제는 지금까지 공기업 민영화가 문자 그대로 민영화만 시키고 뒤가 없엇다는 거임. 국가 독점인가 민간개방인가의 선택지에서 중간이 없고 양 극단만 있는 거지 이전 민영화 사례에서도 보면 공기업 민영화는 대체로 성장에 한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시장 통제가 의미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음 그럼 반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해지고 새로운 경쟁 유발이 필요할 때 새로운 공기업울 육성하는 것도 필요해짐. 근데 그 과정이 거의 없음

부공실사 | 49.168.***.*** | 22.09.29 16:22
87Gamer

개방해서 들어온 기업이 독점이나 담합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걸 구글과 애플이 여실하게 보여줌.

낭천 | 220.117.***.*** | 22.09.29 16:24
부공실사

우리나라서 느로처럼 정부나 공기업이 가진 주식 의결권을 총회가서 행사하려하면 빨갱이다 독재다 빼애액 거리잖어 지들힘들때는 세금으로 지원받아야 하고, 지들 채권이나 주식은 사갈때 비싸게 사줘야하면서 말야 저쪽에서 통한다고해서 이쪽에도 통하는 환경이 아님.

도시수색← | 221.156.***.*** | 22.09.29 16:28
부공실사

본문을로 다시 보면! 그래서, 민영화 시켰더니 독과점 수준인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주주가 별 힘이 없고 주식이 재벌들 쌈지돈으로 통제 안됨

루리웹-5454838417 | 116.36.***.*** | 22.09.29 16:30
일론 머스크

국유화하면 말 나오는 게 중복 투자에 따른 망중립성 훼손임 통신3사는 서로 자신들의 망을 임차하고 임대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국영 통신사를 만들면 역시 통신3사와 망 공유를 해야함

라그나롴 | 223.39.***.*** | 22.09.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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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해서 만만해보이면 더 뜯어먹는다. 그게 기업이지

oneTwoPunch | 211.178.***.*** | 22.09.29 15:51

민영화 된건 국영화 다시 안된다는 법있다거 이제 끝남 ㅅㄱ

루리웹-0360748124 | 14.49.***.*** | 22.09.29 15:52

근데 진짜 몰라서 묻는건데 민영화 햇던걸 다시 국유화 할수 있음? 불가능한건가?

Mask빌런 | 210.97.***.*** | 22.09.29 15:52
Mask빌런

법을 바꾸면 됨

87Gamer | 175.223.***.*** | 22.09.29 15:52
Mask빌런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면 안되는 일이란건 없지.. 문제는 이전까진 8-90%가 지지하던 일들도 정치적인 입법과정, 여론전에 돌입하면 반대의견이 3-40%쯤 생겨남

peraahab | 183.109.***.*** | 22.09.29 15:56
peraahab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시킨대로 내뱉는 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oneTwoPunch | 211.178.***.*** | 22.09.29 15:58
Mask빌런

할수는 있지만 보통 그걸 할때는 쏟아진 물 주워담을때 그러더라

마프티좌장 이람마삼 | 175.223.***.*** | 22.09.29 16:00
Mask빌런

프랑스는 지금 전기국유화 하려고 하고있죠

NEI | 61.75.***.*** | 22.09.29 16:32
ZΟNE | 118.235.***.*** | 22.09.29 15:52

이거 원자막이 헛소리지않았나?

루리새 | 223.39.***.*** | 22.09.29 15:53
루리새

통신사가 돈이 남으면 요금 인하한다는 거였던가 그랬던거 같은데

루리웹-8464008594 | 211.234.***.*** | 22.09.29 15:54
루리새

기다려서 기업이 투자금 다 뽑아먹으면 통신료 내릴겁니다였지 물론 우리 모두 그 미래를 알고있음

꼬뮤니즘과 | 223.62.***.*** | 22.09.29 15:54
꼬뮤니즘과

그 미래를 살고있지

Lv4 | 124.50.***.*** | 22.09.29 15:57
루리새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이 남으면, 그만큼 요금이 내릴거임! 이라는 궤변이었음 현실은 야호 꽁돈이다 성과금 파티!에, 저 아저씨는 공무원 퇴직하고 김앤장 고문으로 이직 ㅋ

득템만세 | 223.39.***.*** | 22.09.29 16:25

그냥 전서구를 키울까...

0079 | 223.62.***.*** | 22.09.29 15:53
BEST

저사람 김앤장 같던가 확실히 고위공무원이라 잘처먹은곳으로 가긴 하더라

有里湊 | 211.209.***.*** | 22.09.29 15:53
有里湊

구글에 이름치자마자 김앤장 나오네

샤아 아즈나블 | 59.5.***.*** | 22.09.29 16:01
有里湊

같은건 아니고 갔지..

부히힣 | 223.38.***.*** | 22.09.29 16:37

원자막은 뭐임?

ㅡ7ㅠ5 | 121.140.***.*** | 22.09.29 15:54
BEST
ㅡ7ㅠ5

투명드래곤 | 203.236.***.*** | 22.09.29 15:54
ㅡ7ㅠ5

저거 반대로 말함

센트리건 선배 | 221.150.***.*** | 22.09.29 15:55
有里湊 | 211.209.***.*** | 22.09.29 15:55
ㅡ7ㅠ5

통신사들이 돈 적당히 벌면 가격 내릴거라는 개소리

참한우유통 | 118.235.***.*** | 22.09.29 15:55
ㅡ7ㅠ5

원 자막은 통신사가 이익이 생기면 가격 떨어질것다 라는 희대의 댕소리 참고로 저 사람 어디 법무법인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키미앨 | 61.79.***.*** | 22.09.29 15:55
키미앨

김앤장

有里湊 | 211.209.***.*** | 22.09.29 15:58
투명드래곤

아 이게 원본임? ㅋㅋㅋ ㅅㅂ

딸딸이 | 223.62.***.*** | 22.09.29 16:30

국영 인프라를 민영화 하자고 나대는 새끼들이 있을것이다 그놈이 범인이다

센트리건 선배 | 221.150.***.*** | 22.09.29 15:54
센트리건 선배

이번 정권에서 오지게 할려고 하고 있음..

코스모스창고 | 122.38.***.*** | 22.09.29 16:40
센트리건 선배

애초 그나마 가장 논란이 적을만한 대우조선해양(원채 쓰레기 상태라..)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민영화 논란 막을려고 그런거 같어.

코스모스창고 | 122.38.***.*** | 22.09.29 16:41

그렇게해서 민심이 나빠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내 알바입니까? 김앤장에서 연락왔으니까 후임이 알아서 하겠죠.

킥 호퍼 | 121.135.***.*** | 22.09.29 15:55

인터넷이 반필수품이된 시대에 저걸 민간에만 있다란게 개그긴함 국영화하든 새로만들든 아님 담합같은거 철저하게조지든 망사용료같은 개짓거리 막아야함

뫼可ram | 117.123.***.*** | 22.09.29 15:55

헌법에 적혀 있는 이동과 통신의 자유!! 그걸 보장해 주자고 우체국이 있고, 도로 교통 대중 교통이 있는건데. 그걸 저해 하는 민영화의 과금들 돈 없으면 이통, 통신의 자유 박탈!

루리웹-5454838417 | 116.36.***.*** | 22.09.29 15:56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신사를 만들 순 없을까

노란만두 | 223.38.***.*** | 22.09.29 15:56

븝신 같은 디지털 통행세

v-_- | 223.38.***.*** | 22.09.29 16:00

스타링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oneTwoPunch | 211.178.***.*** | 22.09.29 16:03
oneTwoPunch

통신시장이 개방이 안되있어서 통신사들이 꺼지라고 하면 안됨

87Gamer | 175.223.***.*** | 22.09.29 16:18
87Gamer

걔들이 한국의 왕이구나 역시 한국은 아직 군주제였어

oneTwoPunch | 211.178.***.*** | 22.09.29 16:21
oneTwoPunch

통신사탓도 있지만 북한때문에 위성통신에 제약이 많은 탓도 한몫 할듯

득템만세 | 223.39.***.*** | 22.09.29 16:28

대한민국 민영화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 고개를 들어 X같은 통신산업의 현재를 보라

플랫폼 | 121.133.***.*** | 22.09.29 16:08

보통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가 주변의 일반 주유소보다 싼 이유가 있는데 원래 고속도로 주유소는 매입가가 좀 낮음. 워낙 판매량이 많으니까 정유사 쪽에서도 경쟁이 붙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딱 여기까지면 당연히 싸게 안 팔지. 뿅뿅도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운영권 가지고 '니들 평가 결과 안 좋으면 운영권 뺏을 거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판매단가가 있음. 그러니까 싸게 팔아야지.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 211.185.***.*** | 22.09.29 16:11

시장논리 타령하는 샠기들은 진짜 죽여야하긴해 그정도 머리 달린 수준에선 살아봐야 쓸모가 없어

ㅇㅇ유동적이다 | 223.38.***.*** | 22.09.29 16:11

쟤 저 소리해놓고 어디가서 자리 꿰차고 잘먹고 잘산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에프터 스토리가 더 어질어질해

코나미맨  | 121.170.***.*** | 22.09.29 16:14

알뜰폰도 자회사 만들어서 ㅋㅋㅋ 지들끼리 담합에 담합을 거듭하고 ㅋㅋㅋ

나에게돌을 | 175.116.***.*** | 22.09.29 16:15

생수가 음료보다 비싸면

루리웹-8449224769 | 110.70.***.*** | 22.09.29 16:21

똥누리 새끼들이 제대로 똥을 샀지. 덕분에 팬텍은 완전히 소멸하고 LG는 MC를 포기하고.

낭천 | 220.117.***.*** | 22.09.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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