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누가 이걸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가 조선시대부터 어쩌고 유교 어쩌고 해서
진짜로 저렇게 말해서 합헌이라 못박았음
[유머] 존속에 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걸로 유교 탈레반 어쩌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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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 자체는 그럴수 있다 치는데 자식이 부모 죽이면 가중처벌인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면 그냥 살인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듯
헌재놈들은 존속살해는 당해도 비속은 안당하거든
저 관습헌법이란게 참 뭐같단말야 사회는 시시가각 변하는데 조선시대 어쩌고 논리도 적당히 들먹여야지
솔직히 존나 선택적 유교...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건 쌉가능임. 하지만 지금도 자식은 성범죄 이외에는 거의 고소가 안됌. 그나마 성범죄도 친족한 성범죄가 너무 극심하니까 예외로 취급한 경우고.... 그 이유로 법관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하는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했거든.
이런 전적들이 쌓여서 괜히 안좋은건 빠르게 받아들인단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지..
존속 가중처벌이 있는 나라는 비속 가중처벌도 있건만
존속 살해 자체는 그럴수 있다 치는데 자식이 부모 죽이면 가중처벌인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면 그냥 살인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듯
자식이 부모죽이고 ■■하면 부모죽이고 ■■한 패륜아였지만 부모가 자식죽이고 ■■하면 동반■■이었디
헌재놈들은 존속살해는 당해도 비속은 안당하거든
저 관습헌법이란게 참 뭐같단말야 사회는 시시가각 변하는데 조선시대 어쩌고 논리도 적당히 들먹여야지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관습법 들먹이는거 자체가 법체계 부정하는거임. 헌재에서 저 ㅈ1랄을 몇번을 보는지.
ㅋㅋㅋ 노친내들 자식한테 버림받고나 칼찌당하는건 싫었어 ?ㅋㅋㅋㅋ
본인은 버림받거나 칼빵좋아한다는듯이 말하네 ㅋㅋ 뭔 되도않는꼬투리
조선시대때도 특정 사유가 있으면 부모 죽여도 무죄였음
이런 전적들이 쌓여서 괜히 안좋은건 빠르게 받아들인단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지..
솔직히 존나 선택적 유교...
?? : 쓰읍 영유아는 아직 인간이 덜 된거니까 처벌 약해도 상관 없다고
존속 가중처벌이 있는 나라는 비속 가중처벌도 있건만
그놈의 관습헌법이면 뭐 축첩제 찬성한다는거네? 응???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건 쌉가능임. 하지만 지금도 자식은 성범죄 이외에는 거의 고소가 안됌. 그나마 성범죄도 친족한 성범죄가 너무 극심하니까 예외로 취급한 경우고.... 그 이유로 법관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하는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했거든.
옛헴..!
부모가 자식고소하는건 예의라는건가 ㅋㅋㅋ 뭔 말같지도 않은 궤변이야
그러니까 웃긴거지. 막말로 부모는 자식한테 별의별 이유로 고소해도 돼. 그런데 자식은 성범죄나 진짜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하게 민법이 정해져있음
금품관련 친족상도례도 드물게 남아있는 국가 중 하나라... 이건 부모가 자식 고소해도 마찬가지라. 몇달 전쯤인가? 자식이 어머니가 모은 돈 가지고 튄 사건 있었는데 고소가 안됐음.
걍 귀찮아서 손대기 법에 손대기 싫어요 하면 모를까 이건뭔 뇌에 콘크리트가 썩여들어간것도 아니고서야 지금 전부 종합해보면 자식인권은 부모가 맘대로 짓밟바도 어쩔수 없어요 이소리로 밖에 안들려 누가보면 자식 사유물 취급하는곳이지 알거야 ㅋㅋㅋ
그건 또 안돼? 그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
그런데 아직도 부모가 자식 살해하는것보다 자식이 부모 살해하는걸 더 극혐하는 분위기니까.....
나도 몰랐는데, 그냥 가족간 금품관련 범죄는 고소를 안받는거 같더라고 몇달 전쯤이었던거 같은데, 뉴스에서 크게 다뤘어서 유게에도 올라와서 알게됨 꽤 최근이어서 단순 사문화된 법/관례라고 보기도 힘들고
아.... 금품관해선 가족끼리는 고소가 아예 안되는구나.
아 미안 정확히는 '고소'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형 면제'는 맞을거야 특정 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고소가 되는데, 이거 접수할지 결정하는건 검찰이라 참고로 미성년 가족에 대한 후원금/유산 관련 사기·횡령에도 해당되는걸로 알아서... 이런경우 피해자는 진짜 찾을 방법도 없는거지 (민사 걸어도 찾을 돈이 없어서)
그건 앎...그래서 자식버렸다가 자식한테 재산샹기면, 특히 아직 미성년자일때 홀라당 빼먹는 사례도 많고
헌재라는 기관 특성상 사건을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울나라 역사 특성상 헌재가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민의의 화신(?)으로 활동한 기간이 길었다보니... 좀 요상한 짓도 많이 하는것 같긴 함
조선 법대로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엄벌에 해야 하는데 정작 재판관들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거 보면 그냥 개소리 한거지
특히 영유아면 지독하리만큼 형량을 낮춰줌ㅋㅋㅋ
무슨 일본 마비키도 아니고 ㅋㅋ 친족상도례도 일본 한국만 있다던데 유교가 아니라 일본풍속 따라하는 거 같은데? ㅋ
법감정이 현실과 너무 차이남. 제정된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헌법이고 형법이고 좀 바뀌어야함 ㄹㅇ
이 나라 법관이라는 새끼들이 최악의 꼰대충이자 시대적 흐름에 관련된 일반 상식 수준이 지나가는 일반인 A의 발톱 때만도 못한 미개 열등종자인 이유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