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포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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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제는 "여가"
제목 : 정보공개 청구 요청합니다.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10.05 넥슨게임즈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상향을 권고한 것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수 천 여건 쌓였습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열람 및 판단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 중복된 내용이라 취급하는 '적당 편의'의 행정실수를 저질렀으며 탁상행정(민원에 대한 불만)과 업무해태(민원 자제 권고)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이를 소극행정이라 판단하겠습니다.
관 중심의 행정방식 또한 의심되니 철저히 확인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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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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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게임물 관리규정위원회 제15조 1항 및 3항에 의거" 하여
1.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전산기록(회의록 등)의 사본 또는 열람
2. 블루아카이브 게임물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하여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을지도 모르니까 꼭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안돼는거 알지?
이후 답변으로 정보 부존재 또는 비공개 처리 뜨면
규정 미준수,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침해+소극행정으로 또 때리면 안되는것도 알지?
이미 신청함 ㅋ
게임 이야기
블루아카 다음 총력전 2페에서 3성 미모리로 솔탱이 가능할까?
소송 걸면 됨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그 자체로 소송 사유임 소송에서 이길지 어떨지 알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게관위에 게이머들 불만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깐 행정 소송도 걸어주는게 좋을거같음
중요한건 쟤네 빡치게하는거지 ㅋㅋㅋ 조온나 귀찮게 하려는 거임
이런 건 추천 안 줘서 베스트 올리면 안 되는 거 알지?
분위기 보면 소송총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몰빵해주지
쓸데없는 사족 없이 블루아카 보호에 딱 필요한것만 쓰여있네 다음 민원은 이걸로 간다
미모리 5성으로 올려야해
소송비는?
소송 걸면 됨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그 자체로 소송 사유임 소송에서 이길지 어떨지 알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게관위에 게이머들 불만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깐 행정 소송도 걸어주는게 좋을거같음
토쓰
소송비는?
웃으며삽시다.
분위기 보면 소송총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몰빵해주지
웃으며삽시다.
중요한건 쟤네 빡치게하는거지 ㅋㅋㅋ 조온나 귀찮게 하려는 거임
미모리 5성으로 올려야해
갸아아아아 다음에는 체리노가 솔탱한다는데 엘리프 없엉 ㅠㅠ
이런 건 추천 안 줘서 베스트 올리면 안 되는 거 알지?
날먹택틱 떳따!
와드
깔끔한 글 추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쓸데없는 사족 없이 블루아카 보호에 딱 필요한것만 쓰여있네 다음 민원은 이걸로 간다
스파르타쿠스 보고 계십니까...
지식이 늘었다
오 깔끔해
캬..
정보공개청부방법 와드
늘어나는 지식 와드
블아는 안하지만 게관하 ㅈ같아서 하고옴
글 따라서 동참
난 저 심사위원들 지난 1년동안 심사에 참여한 일수와 그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상세내역이 궁금한데 정보공개청구 넣어볼까....
그래서 1년짜리로 신청했어! 얼마나 두툼하게 우편으로 날아올지 두근두근거림 ㅋㅋㅋ
벌써 실행한 사람이 있군 ㅎㅎ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4010831191
정보택틱 ㅇㄷ
나는 저 내용에 더해서 넥슨게임즈에 등급 조정 권고 공문보낸 것도 공개하라고 청구함
오... 내일 청구하게 내용 좀 적어줄수있을까?
그냥 저 내용 밑에다가 "귀 위원회가 넥슨게임즈社에 해당 게임의 등급조정 권고를 통지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 또는 통보내용이나 전산기록 사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했음
ㄳㄳ 내일 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