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게관위 권고가 다른 위원회 권고랑 다른 점이

[버밍 아가리]

얘네는 다른 위원회랑 달리 결정권을 쥐고 있어서 말 안 들으면 상대방에게 비수 꽂는게 가능함

행정제재 처분 권한은 대체로 구청장 이상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면 권한이 존나 쎈 집단 맞음.

[김하사]

권위는 존나 쌔면서 일은 대충한다 이거네?

[세잔]

대충 해도 할 때는 정해진 방침대로 하면 문제 없는데, 이놈들은 대충 하는것도 모잘라 그나마 하는것도 엉터리 날림으로 하는게 대부분이라 더욱 열받음

더군다나 정부 기관이라서 우리 세금 쳐먹으면서 저런다는게 더 꼬움 ㅋㅋㅋ

[매드마우스]

듣고 보니 웃기네
그렇게 센 놈들이 이따위로 일을 한다고?

[놀기일등]

저걸 없애버리는게 관건이네

[루리웹-4997129341]

대신 저거 없어지면 초등학생이 1억원 결제 가능

[놀기일등]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방안은 만들어두고 없애야지 저걸 아무렇게나 쓰게 두는건 이제 막아야함

[Rotfront]

조금이라도 우회루트를 열어줬다가 바다이야기 시즌2 만들까봐 함부로 시도 못하는 방안임

[세잔]

그런건 따로 별도로 입법하면 됨
벨기에 같은 일부 유럽 국가가 저런 심의 기관 없어도 빠로 법으로 랜덤박스 불법화 했으니까

[블랙스컬]

바다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제임.

NFT 제약 안만들고 없애면
국내 게임판도 개판남.

최근 세가도 게임에 NFT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탈모약5년끊었는데도고자28세]

그런 기관이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여론봐가면서 하는데 문제가 맞다

[포카요케]

애초에 게임 심의해서 발매여부도 결정하는 놈들인데
힘이 없다는 얘기는 개소리지

[큐베]

실력 없으면 폐쇄나 해라

[THEHYPE]

ESRB같은 자율 심의 체계로 아예 바꿔야함. 물론 가챠 같은건 상한을 만들어둬야겠지?

[루리웹-9456357110]

그거 민간 기업들이 힘써야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 관심 없음

[WeissBlut]

저거는 게임위도 문제지만 법 자체가 문제라서 (현행법상 심의를 안받으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함) 법을 고쳐야함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아무튼 게임위가 CERO보다 심의 널널한데? ESRB보다 심의 널널한데? 이런소리나 하고있단말이지

[adfgdyjj]

개네들은 어쨋든 게등위 심의는 널널한데 뭐가문제?
물타기하고싶은거임 ㅋㅋ
국가기관 검열을 옹호하는게 이해가안감 ㅋ

[루리웹-5628687869]

권한이 너무 커 행정위원회급인게 말이 안됨 권한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맞음

[[RE.2] アヘ顔]

칼자루 쥐고 있는 애들이 언냐들 민원 몇건으로 휘둘렀다는거네?

[은빛여명회광신도]

게등위 권고가 제일 약한 거 아닌가? 오히려 라오진이 게등위가 18세 달고 장사해도 괜찮다고 등급 내려줬는데도 구글/애플은 팔지 말라고 해서 원스토어에서만 성인 버전이 살아남은 거잖아.

[WeissBlut]

구글 애플이 팔지 말라고 하면 원스토어에서 팔면 되지만 게임위가 등급보류하면 그냥 한국에 유통하는 순간 불법게임물이 되는데 약하다고?

[루리웹-7836752]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아시는지요

[은빛여명회광신도]

그거 헌재 판례 리뷰해보면 맥락상 사전검열 자체가 위법인 게 아님 ㅋㅋ 왜냐면 표현물 검열은 표현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표현물의 수위를 조절해서 표현하라는 거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거든. 뭐 사람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차이가 있겠다만 어쨌든 그 내용을 언급하는 건 지금 사태에서 의미가 없음.

[루리웹-7836752]

그래 권고니까
게관위가 왜 민간 타이틀 달고 있는지 아심? 문광부 소속이었을 때 외국에서 쟤네는 아직도 독재정권이냐는 소리 들었거든
그래서 "민간기관이 표현물의 수위를 조금 조절해보시면 어떤지요 선생님 우리는 지금 권유하는 겁니다" 하면서 목줄을 죄고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임

애초에 게관위의 권능은 문광부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나옴
조절 안하면 니들 입 여는 거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데 정부가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은빛여명회광신도]

너가 사전 검열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내가 말해준 거임. 어쨌든 게관위가 어디서 위임받건 간에 법률로써 걔네들 권한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검열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블루아카는 15세 이용가면 적당하니까 등급 상향 권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게관위가 하고 있는 행동이 위법하다고 태클 거는 게 아님. 솔직히 말해서 게관위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론 언급하는 건 너무 간 거임 지금. 일단 우리의 당면 목표는 권고 취소 아니냐?

[루리웹-7836752]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seq=0&cname=&eventNum=272&eventNo=93%ED%97%8C%EA%B0%8013&pubFlag=0&cId=010200&page=&qrylist=&selectFont=

 나.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헌재 1996. 10. 4. 93헌가13 등, 공보 제18호, 541, 541

 3. 가.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나.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재 1996. 10. 4. 93헌가13 등, 공보 제18호, 541, 541

[루리웹-7836752]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4%ED%97%8C%EA%B0%8018)

사전검열은 헌법을 부정하는 게 맞아

[은빛여명회광신도]

검열금지의 원칙은 바로 영화에 대한 사전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영화는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영되고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 전달되어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비데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고,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  그러므로 영화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 등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예컨대 새 영화진흥법 시안 제11조의 등급심의)에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상영금지는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단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헌재 1996. 10. 4. 93헌가13 등, 공보 제18호, 541, 545

[은빛여명회광신도]

판례 리뷰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지. 공륜은 구제절차 없는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으니까 오바 떨지 말라고 한 거고 게등위는 유통금지까지가 한계고 무엇보다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은빛여명회광신도]

청구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하고,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하거나 등급분류거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등급분류 및 사행성게임물결정ㆍ등급분류거부 조항이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게임물의 제작 또는 배급 전에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조항은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를 직접 수규자로 하는 것으로서 사행성게임물 내지 등급분류거부 결정이 된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비록 게임제공업자가 이러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기는 하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한 반사적 불이익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은빛여명회광신도]

이미 게등위 합헌 난지가 언젠대 아직도 낡은 사전검열 논의를 들고와 이사람아. 지금 우리가 민원폭탄 넣는 거는 그거 때문이 아니잖아

[루리웹-7836752]

등급분류 안 받으면 형사처벌인데 무슨 소리야...

[곰팡이핀빵먹어서배가꾸르륵꾸르륵]

표현의 자유는 개념 자체만으로는 절대적인 거임 알아서 조절해 표현한다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님
다만 특정 묘사 등에 대해 연령 등의 기준으로 사회적인 기관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임

제한상영등급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등급을 때리는 거
등급보류로 사실상 영화개봉을 원천차단해 버리는 거 다 위헌적인 소지있고 위헌 맞은 케이스가 대표적

[=✪=]

"선생님, 좀 고쳐보시죠?"(빈손이다)
"선생님, 좀 고쳐보시죠?"(손에 총이 있다)

[BODINGGOJI]

민원으로 혼내주자

[루리웹-3723506981]

게관위는 권고를 그냥 권곤데? 로 못 넘기지 ㅋㅋ
즉결심판권을 쥐고 있는 새끼가 하면 그게 경고지 권고냐

[탐사선]

여러가지의미로 ㅈ같은넘들임 ㅋㅋ

[onlyNEETthing]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심의 기관은 다섯 곳

그 중 사전 심의를 하는 곳은 두 곳

그 중 등급 거부를 때림으로서 유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기관은 단 한 곳

[2On Drink]

언냐들한테 뭐 접대받은거 있음? 왤케 허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