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안과는 관계 없지만 게임위에 대한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서 링크 해놓음.
게임위는 문체부 산하에 속해 있는 준행정기관인데 실사 인간도 아니고 가상의 아동
(엄밀히 따지면 아동도 아님)을 성행위 묘사도 없는 게임을 자체 판단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판매금지 처분 같은거라도 때려버린다?
이건 쟤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거라 그냥은 절대 안 끝남.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그 지경까지는 안갈거라 생각함.
오히려 대가리에 뭐가 든건지 블루아카를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한 인간부터가 사람이 맞나 의심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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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막만지셨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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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걸
저건 일을 날로 먹는 방향이 아니라 일이.늘어나는 방향이라 얘기가 달라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식들이 개같이 멸망 중인걸 실시간으로 직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일어날거란 보장 절대 없음
만약 무지성으로 해연갤 민원 수용했다면 블아도 페그오처럼 "재분류결정"이 났을 건데 "권고"만 한 거 보면 어쨌든 내용 보기는 했다는 거고 아청법 위반으로 전면 금지까지는 안 갈 거임. 그래서 우리 목표가 "권고 취소" 인거고.
현실은 그렇게 안흘러가는데
일이 늘어나는 방향으로도 번질 수 있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말이지
하지만 지금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걸
실버메탈
저건 일을 날로 먹는 방향이 아니라 일이.늘어나는 방향이라 얘기가 달라
Mystica
일이 늘어나는 방향으로도 번질 수 있지
상식이 아니라 법 문제임
현실은 그렇게 안흘러가는데
루리웹-5938018471
그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판매 금지 때려버리거나 창작자나 개발자를 고발 조치하는건 그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임.
루리웹-5938018471
저기 링크에서도 해당 부분 보면 김성회가 잘 설명하는데 판매금지 처분은 진짜 쎈 수준이라 쟤네들 업무 감당이 버거울 지경임. 그게 여론을 타고 정당성이 있으면 아무 상관 없는데 블루아카의 경우 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자기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으니 그냥 가만히 있겠음? 액티브 유저만 5만명이 훨씬 넘는데 한섭에만도. 모니터링요원(사실상 알바) 200명 직원수 30명 행정기관도 아니고 준공공기관인데 ... 그정도 사태까지 일이 번진다면 쟤네들이 감당할 수준을 벗어난거.
그래서 쟤네들이 권고를 하는걸로 일단은 스택을 쌓는거지. 난 기회는 줬다? 이런식으로. 근대 다짜고짜 금지 처분이니 고발처분이니 이런걸로 어그로 끌어봐야 쟤들에게 좋을거 하나도 없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말이지
만약 무지성으로 해연갤 민원 수용했다면 블아도 페그오처럼 "재분류결정"이 났을 건데 "권고"만 한 거 보면 어쨌든 내용 보기는 했다는 거고 아청법 위반으로 전면 금지까지는 안 갈 거임. 그래서 우리 목표가 "권고 취소" 인거고.
상식적인 나라는 성인 사이트를 못들어가게 정부에서 막지 않아....
하지만 상식이 쉽게 뒤지는건 러시아가 잘 보여줬는걸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식들이 개같이 멸망 중인걸 실시간으로 직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일어날거란 보장 절대 없음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 이거 플래그 아님?
애초에 이 사건만 없었어도 자유로운 심의로 이런사태가 안벌어졌을텐데...
이미 몇년전부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듯해서
상식 타령하는 애들은 글 제대로 보긴 하냐 저건 법문제야
1. 등급에 맞게 수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2. 등급에 맞게 수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불응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음 3. 당연히 등급은 높아지거나 등급분류취소됨 4. 이 상태에서 청소년 상대로 영업하면 형사처벌임 게관위는 행정력이 있어 그만한 힘이 있으니 행정지도의 일종인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임 스팀은 스팀 자체로는 게임이 아니라서 등급분류를 할 수 없음
사실 그 4 부분이 좀 족같긴 한거지.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판매 금지 같은걸 때릴순 있어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형사처벌할 권한은 없다 하더라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면서도 성엄숙주의 때문에 참...
애초에 아청법이라는게 있는 시점에서 상식이 무너졌는데 무슨 상식 타령이야 ㅋㅋㅋㅋㅋ 물론 하는 말은 이해했는데 현 대한민국 기관 중에 제대로 일하는 곳은 얼마 앖다
그리고 아청법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뿐임 애초에 게관위 소관이 아님 마찬가지로 음란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사법부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음 이는 심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대가리에 든게 있으면 신고를 하겠냐
아니 했겠냐
정상이 아니라 가능한 ㅋㅋ
22년 게임의 상식이 무너진해
저 위원회 판단을 뒤집을려면 게임사에서 소송을 해야하는데 어느 게임사가 소송까지 하겠음? 밉보이면 앞으로 게임 판매하기 힘들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