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내어 청원에 참여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게임] 블루아카)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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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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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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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31A 카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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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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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18269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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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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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빠워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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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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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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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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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6084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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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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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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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너무좋은귀염둥이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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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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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귀엽기라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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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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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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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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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94156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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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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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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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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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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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셀스규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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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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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 혹시나 묻혀도 니가 나중에 끌올하게 재촉해줄께
그건 애플이랑 구글같은 플랫폼업체에 자율심의권이 주어진거지 심의 의무 자체가 없어진게 아님
근데 모바일은 지금도 자율심의야
그거는 pc도 에픽이 자율심의사업자 자격받긴 했음 이쪽은 스팀이 조까 시전하는거 결국 위원회랑 플랫폼 둘중 한곳에선 받아야 하는데 저건 아예 사전심의 폐지하라는 얘기
그거랑 다른 문제임 여기서 말하는 사전심의의무는 지금 게관위가 하고 있는 사전검열 폐지하라는 얘기 지금 게관위가 존속하고 있는 의의나 마찬가지라서 더 넓게보면 게관위 해체랑 이어지는 주제임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이랑 엮으려면 "등급분류 거부"로 발표를 막거나 판매금지를 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등급부여제도 자체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헌법 부분은 유효한 청원이 되기 어려워 보임.
와드 혹시나 묻혀도 니가 나중에 끌올하게 재촉해줄께
근데 모바일은 지금도 자율심의야
?? 그릉가??
사카마타 사육사🎣🌲
그건 애플이랑 구글같은 플랫폼업체에 자율심의권이 주어진거지 심의 의무 자체가 없어진게 아님
사카마타 사육사🎣🌲
그거는 pc도 에픽이 자율심의사업자 자격받긴 했음 이쪽은 스팀이 조까 시전하는거 결국 위원회랑 플랫폼 둘중 한곳에선 받아야 하는데 저건 아예 사전심의 폐지하라는 얘기
사카마타 사육사🎣🌲
그거랑 다른 문제임 여기서 말하는 사전심의의무는 지금 게관위가 하고 있는 사전검열 폐지하라는 얘기 지금 게관위가 존속하고 있는 의의나 마찬가지라서 더 넓게보면 게관위 해체랑 이어지는 주제임
방금 누르고 왔다
바로하러 갑니다
후토스토!!!
도박이거나 도박 비슷한 무언가만 제대로 잡으면 되니까
가즈아!!!!!!!
나가기 전에 호다닥
한국이 유교맛 첨가사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 심의제도는 한국이 인구감소로 멸망할때까지 남을거임. 대법원 판례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로 접근 제한이아닌 연령을 제한할 뿐인 접근 제한으로 동작하고있으므로 헌법에 정의된 자유 침해와 상층하지않는다는건데 제아무리 옳은논리를 가져와도 학부모 단체를 이길수 있을까..
접근제한으로 동작 > 접근유예로 동작
게임은 종교다 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종교단채 vs 학부모단체급 성전이일어나지않는이상 어떤 완벽한논리도 안통할가능성이 큼.
중요한 건 정치권에 이런 의견도 있다고 알리는거지 이걸로 큰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님 이번에 5천명 동의한 의견이 1년 뒤에는 3만명이 되고 다시 1년 뒤에는 10만명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무시하고 끝인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의견이 되는 거 아니겠음?
여가부 폐지도 결국 여성 대부분이 반대하는, 젊은 남성표 얻기위한 공약이었지만 결국 시행하긴 하잖음
그거까지 부정하는건 아님. 이미20여년 전에 대법판결까지 난 싸움이고 번번히 발목을 잡은 판결이었지. 어쨋든 영원히 학부모 단체를 이길 수는 없을거니 법이 바뀌는 것 까지 기대는하지는 말라는거지
하긴 한 십 몇년 뒤에 학령인구가 파격적으로 줄테니 그땐가능하겠다 ㅋㅋㅋ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이랑 엮으려면 "등급분류 거부"로 발표를 막거나 판매금지를 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등급부여제도 자체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헌법 부분은 유효한 청원이 되기 어려워 보임.
지금 3800명 동의했다
되든 안되든 동의인원 많아지면 이슈라도 되겠지
지금 4000명 넘어따
나도 했다 이건 진짜 븅1신같은 법이 맞음
현재 5618명인데 몇명까지 모여야 통과되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거야?
5만명 되야함
동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