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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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보단 개편을 해야지...
폐지는 아니지
이미 청불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은 자체등급분류로 유통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사전심의에서 벗어난 상태야
저건 에너지낭비, 아니 오히려 바다이야기,온라인 카지노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거고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재고나 등급분류기준 명확화 이런걸 해야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것을 빼고 봐도 민간에 이양하려고했었을때 그걸 받으려고한 곳이 없어서 출범한거거든. 대안으로 민간에서 esrb 같은곳이 나와야하는데 그 돈을 감당하려는 단체가 없어서 이름만 바꾼 저런 기관이 나올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저따구로 일하는 거였다면 영등위 시절이 나았지
오해 할수있어서 제목수정 ㄱㅅ
폐지는 아니지
오해 할수있어서 제목수정 ㄱㅅ
저따구로 일하는 거였다면 영등위 시절이 나았지
폐지보단 개편을 해야지...
이미 청불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은 자체등급분류로 유통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사전심의에서 벗어난 상태야
철크
저건 에너지낭비, 아니 오히려 바다이야기,온라인 카지노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거고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재고나 등급분류기준 명확화 이런걸 해야지..
이번에 이미 다들 눈돌아가서 이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 자율심의 때문에 년간 출시되는 게임(패치포함) 100만 가지 정도 중에, 오픈 마켓(스팀 에픽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등)이 아닌것 0.1%정도만 심사하는디... 그리고 이 0.1%는 사실상 대부분 아케이드용... 다시말해서 바다이야기 될거 막는거라고 할수 있는..
그거암? 바다이야기가 되든 뭐가 되든 돈으로 바꿀수있는 게임 운영하면 '도박개장죄'로 잡아넣으면 그만임 ↗같은 심의규정 때문에 건전한 닌텐도 카드게임조차 카드 나온다고 19세 딱지를 쳐박는게 아니고
그거암? 자율 심의에서 카드 겜 되는거?
비추 박기 전에 현실좀.
현실은 니가 봐야지 51가지 놀이대전 한국에서 19세딱지 받았다?
마작 있고 화투 있고 카드 있다고 19세를 쳐박았어 그냥 씻팔 세계의 전통놀이일 뿐이라고
야 현실 보라는놈아 이게 니가 좋아하는 현실이다 ESRB E(전체이용가) 게임이 19금이 됐다고 대답해봐라 현실맨아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거 진짜 보기싫다 야 와서 대답좀 해봐 이거보다 더 선명한 현실이 어딨는지
바다이야기는 더이상 게임의 핑계거ㅣㄹ가 못되겠네
애초에 국가가 나서서 사전심의에 개입하는 기관이 독일, 중국 정도 제외하면 거의 없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것을 빼고 봐도 민간에 이양하려고했었을때 그걸 받으려고한 곳이 없어서 출범한거거든. 대안으로 민간에서 esrb 같은곳이 나와야하는데 그 돈을 감당하려는 단체가 없어서 이름만 바꾼 저런 기관이 나올 수 밖에 없기도 하다.
그런소리도 의미 없는게 이미 오픈 마켓 자율심의로 99.9% 넘어간 상황임. 그리고 자율심의는 말이 오픈 마켓에서 심의 하는거지, 사실상 겜사에서 신청하는거 거의 그대로 통과임.. 애초에 심의안한다에 100원 걸수 있음.
심의 제도에 대해 말이 많으니까 민원 넣을때까지는 소극적으로 움직이니까 헐렁하게보이는거지 그렇게 헐렁한 법이 아님. 자기가 체크해서 등급 메기는 iarc도 인정하는데 괜히 19년에 아마추어 게임심의문제가 제기된게 아니거든. 구문 그대로 운영하면 스팀을 차단해야해서 쿨만 차면 스팀 막는다더라가 정치권까지 엮여서 떡밥으로 도는게 아닌데.. 지금 체감하는 것 처럼 의미가 있고없고는 현행 방식이 유지되는 테두리에서의 일이지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자리잡고 관심에서 멀어질 때 까지는 빡쌔게 굴릴듯
애초에 민간업자들이 하던 심의권한 뺏어가지고 영등위에 넘긴 게 정부주도 게임 사전심의의 시초임... 그리고 뒤늦게 그걸 받은 곳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인데, 이걸 아무도 민간이양이라고 안봄.
IARC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건 만능이 아님. 한국에서 IARC기준을 이용하려면 해당 기업이 IARC에 가맹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별도로 취급해야 함.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굳이 IARC 기준이 필요없음. 사실상 유명무실함.
공모를했는데 아무도 참가안하자 두번째로 저걸만든걸로아는데
iarc가 만능이라는게 아니라 그만큼이나 간소화된 절차를 만들어놓고도 아마추어 게임은 수십만원의 심의비를 요구하는거에대한이야기. 마소스토어에 올리고 클릭 몇번이면 등급이 나오는정도인데 법적 기법이 어쨋든간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안맞는 법 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 클릭 몇 번으로 분류하는 IARC 기준을 이용하려면 국내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함.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하면 애초에 IARC 기준 없이 본인들 기준대로 심의 가능함. 따라서 무의미하다고 한 거임 그리고 아마추어 게임 심의 면제된 지가 꽤 됐는데?
그 공모 건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창설 이전 이야기인 거 같음. 게임위 자체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만들어진 기관임.
걍 도박이나 똑디 막을것이지
솔직히 뭐 진짜로 폐지를 바라고 청원을 넣진 않지. 그냥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니들이 일을 안했다. 라고 말하고 싶은거니까.
폐지가 맞다. 이딴 기구 있는 나라는 한국과 짱-깨 둘 뿐이다
개편이 아니라 있는 제도를 없애는 건 난이도가 배는 높음
고심 끝에 해경 해체도 단숨에 되는데 뭐
그건 정떡 아닐까
셧다운제도 폐지되었는데 게임위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지.
이건 블루아카랑도 상관 없는 것 같아 보이네... 사전심의 문제로 블루아카 청불 사건이 일어난게 아니잖아... 이상해....
근데 그러면 이놈들이 아무 거한테 꼬투리 잡아 들이대는 거 아님? 지금은 대충 관성적으로 일처리하고 있을텐데
지금도 아무거나 꼬투리잡는다
14,165명
국가에서 심의하는건 한국밖에 없음. 다른나라는 민간으로 해도 잘 굴러감. 여기서 폐지보다 개편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 ㅋㅋ 내가보기엔 그거다 ㅋㅋ
ㄹㅇ 내가 봐도 이건 폐지 안건인데 이상한 쪽으로 호도하는것
심의개편은 가챠에 대한 심의로 했으면 좋겠다
민간자율심의로 바꾸고 게관위는 불법도박관리위원회로 개편해서 도박만 잡으러 다녀라
소근맨
북으로
소근맨
중국으로 돌아가주세요
뭐, 세게 부르는 게 협상의 기본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