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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잘못한건 맞지만 법이 더 잘못한것같아
사는새끼들이 속일 의도 100%인데 속아서 팔면 판매자 처벌하는 정신나간 법.....
뒤에 철없이 야리던 년들은 ㅈ됐다 싶으니 즙짜네 ㅋㅋㅋㅋ
어차피 반성도 안하고 있을거야. 대충 카이지에 나오는 어째서 용서해주지 않는거냐 짤
딴 나라 편의점처럼 "너 성인맞아? 이거 누르고 사면 이후로 책임은 전적으로 너한테 있다? 우린 잘못없음?" 이런게 있어야하는데...
판매자 처벌한다는건 아직도 이해안됨
저 시간대에 담배나 기웃거리는 애들 치고 대학 멀쩡히 가는 애들 없긴 하지 남자는 딸배 여자는 업소 뻔하디 뻔한 루트
애들이 잘못한건 맞지만 법이 더 잘못한것같아
치료가필요하십니까?
판매자 처벌한다는건 아직도 이해안됨
우리나라도 산놈을 처벌해야댐
문제생기면 사는놈이 처벌 받는게 맞지 법이 이상해
ㅁㅇ 판매자 처벌한다는거랑 같은 맥락 아님? 근데 담배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니까 예외사항 만들긴 해야할듯
법 만드는 놈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럼. 입법 1년 후에 국민투표해서 법안 잘못된걸로 나오면 찬성한놈들 의원직 정지시켜야됨.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권리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처벌도 제한적임. 성인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면 청소년 또한 그러함. 따라서 구매만으로 처벌받는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괜히 청소년 '보호'법인게 아님
신분증 위조는 신분증 위조로 처벌해야지 너 술 사갔으니 처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임. 따라서 지적하려면 현재 신분증 위조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게 맞음
둘다 잘못했찌만 법이 더 잘못한건 아니라고봐 법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솜방망이란 이유로 범법을 저질러도 되는건 아니니까 애초에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짓이였는걸 누구나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 법을 어기는건아니니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고의로 범법하거나 범법 시도한 피의자는 그냥 놔두고 범죄의 대상이 된 업장만 조진다? -> 생각하면 할수록 법이 미친게 맞는 거 같은데..
약간 다른게 마/약은 내가 무조건 팔 의향이 있어서 파는거지만 담배나 술은 난 팔 생각 없는데 속아서 팔거나 하는거라 궤를 약간 다르게 봐야하는 문제이긴 함. 법이 내말대로 궤를 달리해서 보는지 님말대로 진짜 마/약 파는거랑 동일한 선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님이 편의점 장사하다 영업정지 당하면 절대로 그런소리 못 할듯.ㅇㅇ
애들이 그럴 생각이 있으면 이 논의가 없지
뒤에 철없이 야리던 년들은 ㅈ됐다 싶으니 즙짜네 ㅋㅋㅋㅋ
선즙필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ㅠ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진짜 인생 ㅈ 될 것 같으니까 울음 터지는거지 ㅋㅋㅋ
남인생 조질땐 당당하던분들이 뭐잘했다고 쳐우나싶어서
진짜 저런상황에 꼭 야리고있는 년들 꼭 있긴하더라 ㅋㅋ
ㅋㅋㅋㅋㅋ 저런 년들 진짜 점주 분 말대로 대학길 막혀서 챙-녀나 하다 뒤졌음 좋겠다
어차피 반성도 안하고 있을거야. 대충 카이지에 나오는 어째서 용서해주지 않는거냐 짤
ㄹㅇ 허구한날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 초등학생때도 지가 잘못해놓고 혼나면 뒤돌아서 씨/발씨/발 거리는 애들 흔했지
사는새끼들이 속일 의도 100%인데 속아서 팔면 판매자 처벌하는 정신나간 법.....
이거 이제 판매자 처벌하는거 고친다고 하지 않았나 아직인가
그르게 볓달전에 본거같은데
딴 나라 편의점처럼 "너 성인맞아? 이거 누르고 사면 이후로 책임은 전적으로 너한테 있다? 우린 잘못없음?" 이런게 있어야하는데...
일본에 있는 그거 말하는거면 법적 효럭 전무함
그런 나라들도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의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위에 말대로 그거 전혀 효력 없음
https://m.thel.mt.co.kr/view.html?no=2018041814058250814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미성년자보다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쪽에 처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서 만 20세 미만은 술을 사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술을 샀거나 소지할 경우 미성년자 대신 보호자와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 판매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특히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업주에게는 50만엔(약 497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부모나 감독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 그만큼 법은 보호자와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 판매자의 미성년자를 음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강조한다. 일본 편의점업계에서는 술 자판기에서 구매자가 '내 나이는 20살이 넘는다. 사실과 다를 경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의 버튼을 눌러야 술·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해놨다. 술·담배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양심에 호소해 구매를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속은놈이 호구야라는 법이 말이 되나...
저런 짓 하던 애들은 절대 안고쳐짐 유전자 레벨로 안고쳐지는 수준이라더라
대학은 가고싶냐 ㅋㅋㅋ
와 근대 경찰 어케 잡았지 신기하네
노란싹 쓰레기 지망생들
술담배 미성년자들도 처벌받게 해야지 ㅅㅂ 걸려도 암것도 없으니깐 실패해도 또 사러 다님
어쩌피 욕하면서 다른 편의점에서 살ㄴ스
심지어 식당에서 술 마셔놓고 자진신고하는 ㅆㄴ들도 있음
속이고 술처먹고 협박해서 돈 뜯는경우까지 있음 ㅅㅂ
저 시간대에 담배나 기웃거리는 애들 치고 대학 멀쩡히 가는 애들 없긴 하지 남자는 딸배 여자는 업소 뻔하디 뻔한 루트
요즘 애새끼들 눈 뒤집히면 뵈는 게 없어서 나중에 보복 같은거 안당하실까 걱정부터 앞서네. 산 새끼들보다 판 사람이 벌 받는 이 ㅈ같은 법부터 좀 어떻게 빨리 해야할 거 같은데.
저런새끼들 머리카락 죄다 삭발시킨다음에 몸에 타르 바르고 알몸으로 동네 3바퀴 돌면서 참회의꽹가리를 울려야하는데
존나 웃긴게 촉법소년은 국제법 따라가야한다면서 칼같이 지키게 하면서 공익제도는 국제법 위반인데 경고받아도 걍 씹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 치켜뜨던거 계속 치켜뜨지 뭐하러 처울어 ㅁㅁ들이
그나마 쟤들은 어른 무서운줄 아는애들이라 사이다 결말로 끝난거지만 경찰이고 뭐고 어쩌라는 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법이 바뀌지 않는한 피해자는 계속 나올듯 ㅈ같은 현실이지
당한 편의점 보니깐 영업정지는 아니고 담배만 못팔던데
담배사러오는 사람들이 담배만 사러 오는 사람들만 있는것도 아니고 타격은 있을듯
담배야 어차피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는거라 마진자체가 얼마 안난다고 들었음 근데 담배살겸 맥주나 음료수 같은거 사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매출도 크겠지
법이 높으신분들 위주라, 높은분들은 시민의 손해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