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사실이면
EU 신뢰도 추락한다는데
전범 국가 재산 뺏는거도 잘못임?
[잡담] 러시아 해외자산 뺏으면 문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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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잘못이지 금융이란건 신뢰가 있어야하는데 나랑 싸웠다고 이제 니꺼가 아니고 내꺼에요 하면 다음에 누가 걔한테 금융을 맡길꺼임?
그래서 적국이여도 몰수가 아니고 동결이라고 표현하잖아 뒤로 빼돌려서 쓰건 말건 나중에 겜 다 끝나고 화해하면 내가 돌려줄께 하면서.
그럼 은행이 자기네한테 맡겨놓은 범죄자 재산 맘대로 써도 돼?
그 논리면 과장하면 니가 무단횡단 한번 했다고 바로 은행차압 들어갈수도 있다는거임.
해외에 거치한 러시아 정부의 현금성자산보다 푸틴한테 들러붙은 새끼들 개인재산이나 푸틴의 차명자산이 더 많아서 그것만 몰수해도 충분함
...엄연히 개인-법인 자산을 국적때문에 몰수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글거 그렇게 몰수하면 신용이 개판됨.
일단 정당한건 2차대전 나치전범의 재산 몰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전승국가간 선제적 합의에 의한 패전국의 무조건 항복에 의해 수용된 케이스입니다.
100% 증거가 있다 한들 아직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