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현실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저출산 예산'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저출산 예산'은 학계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정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나 OECD 등 국제기구는 육아나 보육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을, 우리가 통상 '저출산 예산'이라고 부르는 예산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 범주에 포함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거·고용 지원 등의 예산이 모두 '간접 지원' 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부동산 관련 정책도 청년창업지원,고용지원 정책도 결국 출산율과 간접적으로 연관되 있으니 그곳에 쓰이는 예산도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되는걸로 친다....
조중동연 언론사에서 ㅈㄴ게 세금도둑이 많아서 그렇다고 패러다임 계속 노래부르는것도 본격적인 출산지원 정책 막으려고하는거지 -_-
정작쓴건 ㅈㄴ 적음.
저출산 원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근로환경 악화는 나몰라라 함 심지어 더 악화시킴
알게머임, 어차피 지들은 피해입기전에 늙어뒤질테니 상관없자나
진짜 수백조를 쓴거면 이지랄 안나거나 누가 긴빠이쳤거나
잡으라는 ↗소들 고용노동법 위반은 안잡고 있으니 임산부 해고되서 쫓겨난다는 뉴스가 2022년에도 심심찮게 나오는 판인데
대놓고주면 문제라고 해놓고 시행사업자 선정하고 인건비나 영업비 명목으로 비율 엄청 올려놓고 실제 혜택보는 사람들 1인당 적용비용은 엄청 죽여서 카운트 늘리고 마지막에 돈 남으면 성과보고 명목으로 비싼 컨벤션 빌려서 수천 태우는 루트가 성행해서
우리가 맞는거같은데 부동산 직업이런게 해결되야 결혼하고 임신하지..
부풀리려고 작정하면 뭐...
부풀리려고 작정하면 뭐...
막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도로가 cctv 설치 이런것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했지 않았나 그렇게 쓰면 진짜 얼마든지 저출산에 투자했다고말 키울수있지
771억
꺼억 아니라니간 ㅋㅋ.... 걍 국가가 청년실업문제도 저출산이랑 간접적 연관성이 크니 그것도 저출산 예산 ㅇㅇ 이렇게하면 어느 선진국이든 예산 많이썻다고 할수잇을걸.
꺼억이 아니라 존나 안썼는데 졸라 많이쓴거처럼 부풀려서 언론플레이 한다는거 아님?
알게머임, 어차피 지들은 피해입기전에 늙어뒤질테니 상관없자나
진짜 수백조를 쓴거면 이지랄 안나거나 누가 긴빠이쳤거나
어디로 갔기는 성인지 예산으로 갔지!!!!!!!!
좀 걍 다른 곳으로도 다 빠지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저출산 예산이라 불러서 직접 지출에 비해 크게 포장된다는 소린데 아재요
성인지 예산 말하면서 가져오는 짤은 왜 성매매여성 지원금이냐? 선동을 하고 싶으면 좀 정확하게라도 선동을 하던가
그야 성매매 여성도 그쪽 표밭이거든
닉값;
눈먼돈은 중간에서 호주머니로
우리가 맞는거같은데 부동산 직업이런게 해결되야 결혼하고 임신하지..
부동산은 한국인들 마인드가 이상한거임 유럽 미국에선 쉐어하우스에서 신혼시작하고 일본에서도 2LDK에서 신혼시작하는게 평균인데
집있다고 끝이아님 집은 그저 필터링중 하나일뿐임
저출산 원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근로환경 악화는 나몰라라 함 심지어 더 악화시킴
저 글의 의도대로라면 "근로환경 개선"은 저출산 정책이 아님
ㅋㅋ 어디 누구들은 저출산땜에 망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불매한다고 파업한다고 조롱하는거 보면 글렀음
대놓고주면 문제라고 해놓고 시행사업자 선정하고 인건비나 영업비 명목으로 비율 엄청 올려놓고 실제 혜택보는 사람들 1인당 적용비용은 엄청 죽여서 카운트 늘리고 마지막에 돈 남으면 성과보고 명목으로 비싼 컨벤션 빌려서 수천 태우는 루트가 성행해서
그냥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타기쉬우니까 쥰내 남용하는듯 ㅋㅋ
일단 집중적으로 출산율 올리는것 보다 결혼이 먼저 아닌가 일단 임신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야 낳는거지 아이만 낳아 돈 줄께 이런거 말고 어린이집 교사의 정신건강을 체크 한다던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확대 개편한다던가 주변 엄마들이 아이키우기 편하다고 소문이 나야 해도 그 아들 딸 들이 결혼 해서 아이를 키울 말까인데
연금도 결국에는 저출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음..
ㅇㅇ 인구 최소 유지단계에서는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상태에서는 폭탄 돌리기지 ㅋㅋ 더 많이내고 더 늦게 받기로 버티다 터질듯
지금 당장 건강보험도 파산 직전이고 5년 안에 14%는 인상 해야 된다는데 씨 바루 직장인 세금만 걷어 가고 ㅠㅠ
진짜 나중에는 자/살부스 같은거 나올거 같다. 그럼 소일렌트 그린도 나오려나?
연금고갈 이미 선진국들은 격고있긴함. 그래서 세금으로 메우고있지..
수백조 썼는데도 애 안낳는다고 언플하는거같음
수백조? 신혼부부와 결혼 안한 사람들에게 뿜빠이만 해도.... 어느정도 늘긴 늘겠다
잡으라는 ↗소들 고용노동법 위반은 안잡고 있으니 임산부 해고되서 쫓겨난다는 뉴스가 2022년에도 심심찮게 나오는 판인데
누군가 주장하기론 위법기업들 다 때려잡으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짐싸들고 도망쳐서' 안된대요~ 아이코 무서워라~
또 뭐 '그런 것들 일일히 다 잡으면 기업들 다 망한다' 이런 소리도 있었던가? 하하 미1친놈들
그레서 망할거면 망하고 다시시작하는게 맞는듯
그 돈이면 그냥 국가가 육아 다 책임져도 될 액수 아니냐? 그러니 같잖은 간접지원 다 때려치우고, 직접 지원으로 바꾸라고. 근데 중간 중간 슈킹 해야 하니 절대 그럴 일 없겠지.
일부 국민들이 직접복지는 빨갱이 나라된다고 악을쓰고 막는것도 있지....
지금 청년들 대상 창업/고용지원 줄이면 아마 실업률 더 올라가긴할걸... 고용이랑 출산정책은 별개로 봐야지...
고용을 저출산에 붙이는건 아니지 않나? 그건 그것대로 따로 분류 해야 할거 같은데.
ㅇㅇ.... 저 예산을 저출산에 쓰고있다는거 자체가 거짓말이지... 세금도둑이 아니라 걍 많이 쓰고있다고 포장하는거에 불과.
그야 부자들은 저출산에 관심없거든 오히려 빈민층들이 굶어죽길 바람 그래야 복지세금이 줄어드니까 노동자야 애를 펑펑 낳아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 들이면 되는거고
그런 부류들 진짜 신기한 게.. 특정 사안은 빨갱이라고 ㅈㄹㅇㅂ을 떨면서도 과거 독재 향수 맡는 점임ㅋㅋ
부자들도 소비자가있어야 부자가 유지되는데
호로록 짭짭 세금이 젤로 맛있어
말이 복지지 윗사람들이 노동비 명목으로 다 빼가는거같어
카드뮴뮴메이
정신건강을 위한 가챠비용 100만원씩 들어서 생활비 부담 크다 이딴거랑 다를바가 없는 소리 ㅋㅋㅋㅋ
난임 불임 치료 지원확대라던가 영유아 의료지원과 보육지원등 낳고 키울 수 있는데 힘들어하는 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절실함. 일단 이쪽은 예산 투입하면 출산율을 증가 피드백이 즉각 오는거니까. 문제는 수백조 쓴다면서 이쪽 지원을 별로 안한다는거
기사보니 그런쪽은 줄었다함.
예산 타무려는 잡것들이 긴빠이 칠 생각이라면 줄이는게 맞을거임. 이쪽은 사용처와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투명하게 관리될수 밖에 없으니까.
수백조 신혼부부들한테 n빵해도 지금보단 많이 오르겠다
걍 살기좋으면 출산률 올라가... 주거만 해결되도 그냥 집에돈들어갈게 다른여유로 연결되니까 그만큼 꾸득꾸득 야근수당받아가면서 일할일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삶의질 올라가잖아
결혼 부부 당 3억씩만 그냥 쏴도 수백만명이 애 낳았겠다...
그럼 돈 슈킹을 위한 위장결혼이라던가 돈이 풀리면 어떻겠어 집값 고공행진이지 ㅋㅋ
아 그런게 문제긴 하겠구나... 아니면 그냥 수백조를 공기업이랑 공무원 늘리는데 쓰는 게 더 나으려나...
당장 무엇을 해도 제도가 뒤를 받쳐주질 않으니 문제점 투성이임
수백조 중에 반 이상은 여가부에서 해쳐먹었을껄? 그리고 패미 운동하는 애들 돈 주고 비혼 지원하고 한걸로 아는데
저출산 이름만 달면 통계에 포함해서 우리 예산 많이 썼다 하는 방식의 관행을 바꿔야되는데...
걍 어디 기관이나 사업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럼 다이렉트로 진짜 지원대상들에게 가는 돈이 얼마 없음 까놓고 기관이니 사업이니 다 꺼지라하고 N빵하고 국민들 통장에 꽂아주는게 훨씬 효율적일걸
개새키들아 그냥 그돈 청년들한테 2억씩만 나눠줬어도 다들 작은집사서 애낳고 살았겠다.
그냥 집을 줘야됨... 2억씩 주면 집값 4억으로 오르겠지....
ㅇㅇㅋㅋ 인플레이션 직빵 렛츠고파뤼지
근데 대체 이게 유머글이야?
실소 나오니 유머맞음ㅋㅋ
그런 식이면 장작탭은 왜 있음? 장작탭에 실소나오는 글 엄청 많은데?
그건 관리자한테 물어봐야
의문을 갖지말고 신고하거나 관리자한테 따지자
분리수거 행이지 뭐
여가부에서 그 예산으로 결혼하지말라고 홍보했다던데... 뭐... 개인적으로 수도권 집중발전이 제일 큰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함. 주거비 부담으로 남편 혼자 일해서는 가족들 먹여 살리기 힘든 환경인데 일자리는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니...유명 대학들도 전부 서울에 몰려있는 바람에 기업들도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고... 권력가진 놈들 부동산도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땅값 올릴려고 혈안되있으니 지방은 더더욱 신경도 안씀. 남자든 여자든 혼자 일해서 일가족이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야 한쪽이 육아에 전념도 할 수 있고 할텐데 그런게 너무 안되는것같음.
근본적 해결책은 계약부터 딱 정해놓고 가는 재택근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한 명이라도 더 서울에 살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됨 근데 집값에 환장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의도를 알고 밀어줄 리가 없지! 다 같이 죽자 하하하
쓴적조차 없는 세금
여성전용석 같은 헛짓거리에 쓴 돈으로 임산부 택시요금 감면이나 했으면 임산부들이 훨씬 좋아했겠지.
기레기가 그런게 아니라 정부에서 간접지원도 전부 저출산예산이라고 해서 그렇잖아 정부가 실적 뻥튀기 하려고 과장한 거지
실제로 10년간 쓴건 100조 이하일걸.... 그걸로 뭘 해볼려고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 힘들지.
이게...유머?
유머인가
일단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집에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뭐라도 하지 ... 아니 진짜 집에 오면 씻고 자기 바쁜데 뭘 해 ..
세금 도둑이 많은것도 맞고 직접예산 적어서 돈 덜쓴거도 맞지.
우리나라 저출산의 핵심은 부동산임이 밝혀졌지
원인이 한 두개가 아니고, 돈 쓴다고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님. 솔직히 이제는 이민자 적극적으로 받는 거 말곤 방법이 있을까 싶다....
빈부격차가 너무 큰것도 원인중에 하나임. 잘 사는 쪽은 노력을 안해도 어차피 잘 사는데, 못 사는 쪽은 걍 24시간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듬.... 심지어 일평생 돈 벌어도 자기 꿈은 커녕 자기 개인집도 장만할수 없는 빈부층이 시발 존나 많음....걍 태어난걸 저주하는 가난한 빈부층에 대한 제도가 절실하다고봄.....
긴빠이 긴빠이 신나는 노래~ 나도한번 슈킹한다~~~
어쨌든 효과는 없었다는 건데 욕 처먹을 일이라는 건 변함없잖아?
복지예산이라고 올려놓으면 이상한 용역단체나 정부산하기관에서 연구비 용역비 명목으로 슈킹하고 실제 혜택을 봐야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사업은 쥐꼬리만큼 가니 문제지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는게 나을듯 결혼하면 얼마, 애낳으면 얼마, 두명낳으면 얼마 지원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