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여자 변호사가 조언하는 무고 안걸리는 법

[아랑_SNK]

그냥 여자를 멀리해라.

아니 일단 술먹으면 하지마!!!!

[호모 심슨]

이래서 내가 남자를 가까이함...

[데피아즈망가대왕]

[슬픈 페페]

술먹을 일이 없어요...

[법정기준일]

그냥 신고하지 못하게 빌빌대라는 말 밖에 더 되나;

[면먹는하마]

그만큼 답이없다는거지

[기계교 사제]

애초에 악의를 가지고 덤비면 답이 없게 판이 짜여져 있음
차라리 돈 입금 시켜놓고 성매매라고 주장하는게 형량이 까일듯

[리아무 할짝할짝]

농담삼아 그냥 때려버리고 폭행죄로 몰리는게 더 형량 낮다는 소리도 있을 지경이니 ㅋㅋㅋ

[블랙모터]

처음 보는 술취한 여자와 떡칠 생각하지 말라는건 현실적인 조언아니야?
물론 남자도 술에 취해서 그런 생각할 여유는 없겠지만 ㅋㅋ

[syaku]

최소 멀쩡한 상태에서 같이 있는 모습이나 대화 증거 남기라는거지

[GLaDOS+]

빌빌대라는게 아니고 우리는 합의하에 ㅅㅅ하고 담날 밥도 같이먹고 대화도 하고 그랬다는 증거를 남기라는거 같은데 같이 밥먹었으면 식당 CCTV같은데도 찍히고 문자 SNS대화는 증거로 남겠지 그러면 합의하에 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말 같은데 합의하에 했어도 담날부터 바로 빠빠이 하고 쌩 하면 그런 근거가 없어서 무고에 걸릴수 있다는거지
반면 원나잇은 그러기가 힘드니까 멀리하라는거고

[루리웹-9653264731]

근데 이것도
여자가 시시티비 앞에서 한번 비틀비틀 연기해주고
"이거보십쇼. 모든 것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는 무적기 걸어주면 못막음

[syaku]

그러니까 대화 증거나 같이 밥먹으라는 거잖아? 그런거까지 싹 다 생각하고 피해간다면 애초에 꽃뱀이라는 소리고 작정하고 하는거 피해가는건 다른 범죄도 힘들긴 마찬가지임.

[루시오르]

애초에 첨보는 사람이랑 떡치러가는데서 이미 정상은 아닌듯 한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러기 쉽지 않지...

[dream5]

저게 단순히 빌빌대는걸로 보여도 그 이후에도 친분관계 유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루시오르]

보통 사람은 그 전에 첨보는 사람이랑 떡치러 안가요. 뇌가 성기의 지배를 받는거 아닌한에야.

[네하]

ㅁㅁ당했는데 ㅁㅁ당한사람이랑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도하고 밥도 먹고 했으면 말이 안되니까 그렇게 증거라도 만들어두라는거잖아

[푸른새싹]

그것보단 증거를 만드는거임
성폭행한 사이랑 이러고 지냈겠냐는 정황

[세린홀릭]

맘먹고 담구면 그냥 노답임 연예인같은 사람들 그냥 미투당하면 무죄나올지는 몰라도 인생 개 조져지는거고 일반인은 당하면 그냥 인생 끝나는거

[세린홀릭]

그런 당신께 특수ㅁㅁ죄를 드립니다

[고.양.이]

이게 맞음. 서로 합의된 증거를 만들어 둬라 라는게 요점임..

[작은발가락]

같이 밥먹고 그런사이라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 못함
ㅅㅅ하는 시점에 상대방의 동의여부가 중요한 것이라서

[봉검전설]

빌빌 대라는 게 아니야. 성폭행을 당했으면 당연히 담날 그 남자랑 밥 안먹을거고, 신고 때리겠지? 성폭행 당했는데, 카톡으로 성폭행범이랑 깔깔 거리고 밥도 먹으러 가네? 이렇게 되면서 무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라는거지. 뭔 빌빌이야. 진짜 문해력 어디?

[봉검전설]

아니;; 친한 사이라서 성폭행 아니라는 게 아니라..관계 가진 다음 날에 같이 밥도 먹고 그러고 카톡으로 하하호호 하라는거라니까. 그러면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도 밥도 같이 먹고, 하하호호 하네? 피해자 맞아? 이렇게 법원에서 의심하게 된다는거야. 뭔 헛소리를 하는거야 니는

[루리웹-4918600366]

꽐라 ㅅㅅ는 일단 어느 정도 사귀고 나서.

[고양이우는날]

하하 여자를 안만나면되는데~~

[OSDay]

일단 그걸 이 사이트에서 운운한다는거 자체가 재미있네 ㅋㅋㅋㅋ

[마에카와 미쿠P]

여기 은근 기만자많음

[루리웹-6254902917]

운동남 ㅂㅈ 쪽내드렸습니다가 여기서 나왔는데운운할수도 있지

[죄수번호구분힘들어서바꿈]

댓글 지워주실래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기계교 사제]

여기 기만자들 존나 많아...

[쟤시켜알바]

사실 님 말고는 다 섹1스 잘하고 다님

[루리웹-6615824967]

팩트로 너무 쎄게 때리지마

나도 아프잖아....

[Kasumigaoka_Utaha]

아아 어그로 한새기 덕에 전술핵이 터졌네

[야옹댕이]

무고죄 형량 자체는 쎈데 무고를 입증하는 방법이 존나 막막해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한데다가 무고를 씌우려고 한 의도까지 있어야 된다는데
진짜 문제는 피해자가 무죄나 무혐의 입증해도 나락간 이미지는 되돌릴 방안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다는게 문제

[peropero!]

성문제 아니더라도 보험사기 자해공갈 교통사고 등등 흔하게 널렸죠
얘네들도 상습이냐 아니냐로 갈리는 것 뿐이죠

[Hortensia_]

법 체계 문제보다는,

그 법을 사람이 다루니까요 ㅋㅋㅋ..

[-청일점-]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저렇게 당할바에 차라리 패죽이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게 참...

[#>su]

길에서 뭐 스치며 부딪힌 경우에 뭐 성추행 어쩌고 지랄 할 때도 그냥 죽빵 꽂고 피 좀 보는 게 훨씬 더 약하게 넘어간다고는 하더라

[유키카제 파네토네]

속은 시원할듯...

[육식염소]

역시 2D가 안전하군

[루리웹-6635500356]

예전에 모 개그맨처럼 각서 받아놔야함

[루리웹-9499693527]

요즘 원나잇한 여자가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더라

[파이올렛]

근데 술에 떡이 된사람이랑 왜하지

[루리웹-6615824967]

술에 떡이 됐으니까 나쁜맘 든거지

[쟤시켜알바]

술떡은 모르겠으나 "헿ㅎ 오빠 나 너무 치했다 쫌 쉬다 가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음..

[줄리아♡]

과연? 오빠 나 너무 취했으니까 쉬다 가자!가 많을까? 너 너무 취한거 같은니까 오빠랑 좀 쉬다 가자!가 많을까?

[청년실업]

그냥 여자랑 가까이 가지말라는 것이 법의 뜻입니다.

여자가 달라붙는 남자도 웬만하면 쳐내라는거지....

[루리웹-8169235691]

저도 그 가르침에따라 모쏠로 지낸지 30년
아직은 미혹에 흔들리고 있으나 아직도 솔로임을 자처하나이다.
??? : 널 사랑해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니 엄마야~

[foob]

사령부 군법무관이었나 군대 있을 때 저런 비슷한 얘기 해준 사람 있었는데 원나잇 하고 밥 사준 덕분에 모면한 케이스 있었다고

[루리웹-6615824967]

원나잇후에 만남이 있으면 되나보네

[foob]

원나잇 다음날 아침 감자탕인가 사주고 보냈다는데, 여자가 앞접시를 재떨이로 쓰는 기행을 보인 덕분에 식당 직원분이 기억해서 증언해줬다나. 아무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고 연락이라도 했다는건 가스라이팅이 아닌 이상에야 강제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소리가 돼니까.

[루리웹-1327243654]

대충 10여년전에는 통했으나 북으로 가는 이야기후엔 대법원에서 다시 돌려보냄. 대충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리가 없다고 판단하는게 잘못됬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임.

[데피아즈망가대왕]

근데 대법까지 가는 2년이상의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잖아.

[루리웹-1327243654]

그 감자탕사건 유죄로 바꼈어.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5%EB%85%B82698

[아티스트h]

링크보면 무죄인데? 뭐가 유죄라는거?

[foob]

이거랑 다른 사건 같은데 나 그 교육 13년도에 받은걸로 기억함

[루리웹-132724365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826414&memberNo=47450257

다른 사건이라길래 기사 가져와봄.

[Hayeon.]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알못이라 시작부터 나오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못했다고 쳐도,

'라)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읽으면 무죄판결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지않나? 한글 못함?

[루리웹-1327243654]

https://m.hani.co.kr/arti/society/women/980035.html#cb

다른 사건인거 같아서 기사러 가져옴

[Hayeon.]

이건 이 부분이 요점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했다. 」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뭐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모르니까 판단 근거까지 얘기하는 건 무리고, 아무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거부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음을 인정했고', '합의없는 성관계라는 것도 인정했지만', '폭행/협박 수준으로 무력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원심의 무죄판결 요지였고, 이게 2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임.

근데 이거... 딱히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임. 저항의사의 무력화에 있어서 폭행/협박이 필수로 들어가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판결은 이미 21세기 들어서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그냥 1심 재판부가 뜬금 없이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거야.
이런 경향이 맞다고 생각하든 틀리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 그랬다는 거임. 그래서 '성관계와 관련한 동의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가 커뮤니티를 돌면서 한번 뜨겁게 불타올랐었던 것도 꽤 예전 얘기고.

[이미망한게임입니다]

1. 상황 자체를 회피하기
2. 엮였다 싶으면 빠르게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optimization]

여자의 설계랑 별개로 술 떡 된사람하고는 절대 하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님? 그거 성폭행임

[Ledax]

변호사 조언은 빌듯이 기어다니라는게 아니라
2~3일 정도는 친하게 지내면 강제로 한게 아니라 라는 개연성을 가지라는것 같은데?

[Ledax]

그리고 여자가 술이 떡이 된거 하지말라는거하곤 별개고
그건 신고 당해도 할 말없지

[푸른새싹]

그건 위에서 말한 지능적으로 작정하고 담구는 변호사가 봐도 진짜 답없는 상황인거고

[작은발가락]

성관계를 가질 개연성을 만들어도 못 피한다
ㅅㅅ하는 시점에서 여자가 자기는 마음이 바뀌어서 하기 싫은데
남자가 억지로 했다고 주장하면 성폭행 성립

[Hayeon.]

뭐 그거는 하지말라고 하면 정말로 안하는 원론적인 대처 밖에 답이 없긴 하지.
소위 튕기는 느낌으로 안돼 잠깐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바로 멈추고 동의 의사를 요구하는 식으로. 법원도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무시했다거나, 의사를 밝힐 수 없는(꽐라라던가)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으면 준ㅁㅁ으로 보는 거지, 동의했는데 변심하고 그딴 건 안 받아줌. 그래도 정 걱정되면 동의의사를 확실히 기록으로 남기던가 하는 거고.

[H_YUI]

녹음 해놔도 나중에 맘이 변하면 성폭행 이라는데
시발 어떻게 이기냐 ㅋㅋㅋㅋㅋ

[이끼。]

괜히 옛부터 아랫도리를 잘 간수해야한단 말이 전해져 온게 아님

[아티스트h]

관계 이후에 며칠간 사이좋게 대화 잘 하면 법원에서도 강제가 아닌 상호 동의에 의한 화간이었다고 판결한다는거지.....
문맥 못읽는 애들이 대부분이네...

[MOA0370]

이래서 다음에 안볼꺼라도 집 잘들어갔냐, 오늘 재미있었다 등등 카톡 한번씩 날리는 이유임

[배신하고싶어라]

어림없다!

[영국맛산수유]

이런 경우는 재합격이나 복귀 시켜주는 구제법안 만들어야한다.

[루리웹-0643432154]

이거는 아예 접점없는데 우연히 알게된
연락처하고 신상정보로 발생한걸로 알고 있음

[배신하고싶어라]

마음만 먹으면 무고로 사람 담그는건 일도 아니라는거지

[요르티시아]

무고죄 강화도 구제법안도 아무것도 없음. 최소한 사회적 구제는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싯팔

[연금술사알케]

사회 구조가 아직 유교 드래곤 ㅋㅋㅋㅋ

[Longbow archer]

죄 없는 사람 인생 망가트리면 배에 녹슨 쇠붙이가 들락거려도 할말 없을 듯.

[딸기공예마휘핑]

범죄자는 과거 불행하든 다 쳐죽여야한다면서 지가 힘들면 곧장 범죄 저지를놈들 ㅈㄴ많음ㅋㅋㅋ

[아티스트h]

무죄추정의 대 원칙을 여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개 박살내는 초법적인 상황이 문제라는건데
독해력 무엇?

[지나가는데 못참겠더라고]

이러니까 언론에서 부채질만 살살 하면 맨땅에서 드래곤도 만들어내고 독도가 일본땅 되고 하는거야.

개돼지들이란 몰아가는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덩

[쾌걸근육맨2세]

진짜 계획적으로 한 놈 담글 수도 있겠다 ㄷㄷㄷㄷㄷ

[기계교 사제]

저런 류가 질이 나쁜 건
시도만으로도 한사람 보낼 수 있기 때문
실패하더라도 말이지

[쾌걸근육맨2세]

그냥 방구석에서 안전하게 겜이랑 덕질만 해야겠음 ㄷㄷㄷㄷㄷ

[기계교 사제]

그럼 평생 솔로가 되는 거고...
암튼 복잡혀

[쾌걸근육맨2세]

술담배 안하니 돈모아서 아이템이나 사야겠음. ㅋㅋㅋ 정말 무서운 세상임 ㅠㅠ

[결제금액]

그래도 대중교통 타는 순간 걸릴가능성 늘어남

[SongHANA]

변호사가 저리 말할정도면 법이 얼마나 ㅂㅅ같은지 알것같다

[중요한것은 꺾이지않는마음]

내 아는 지인도 랜선친구랑 만나서 술마시고 했다가 심신미약 준ㄱㄱ혐의로 고소당했었는데
무혐의 뜨고 무고 먹이는 거까지 거의 3년 들었고 실상 받아낸 돈은 그러고 500 정도밖에 안 됬다더라
변호사선임비랑 맘고생 한 거 따지면 진짜 엄청 손해임

[얏짠]

변호사 선임비는 다 청구할 수 있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물론 그 긴 시간동안 맘 고생한 거 생각하면 당연히 손해지

[기계교 사제]

이거 지적하니까 위에서 그게 아니라고 막 그러는 구만 ㅋㅋㅋ

[작은발가락]

변호사 선임비 전액 돌려받는 것 아니야 민사에서만 해당하고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얏짠]

내가 한창 여자 만나고 놀 때가 2000년대여서 다행이었음
지금 그렇게 놀았다간 난리났겠지
반대로 지금 여자 만나 놀아야 할 나이대들은 참 안됐음

[까망블랑]

방법은 무고 형벌을 강화하는것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는것 같음.
무고 형벌을 아주 강하게해서 상대방 엿먹일려다가 자기가 빅엿을 먹을 수 있다 정도는 되어야지

[기계교 사제]

그랬다간 정작 구제 받을 사람들이 구제 못받으니..

[쳇젠장할]

그냥 무고죄 실패하면 자기가 씌우려던 형벌의 *2정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함.

[기계교 사제]

장자연 사건이었나. 그런 경우 보면 법적 공방도 있는 사람한테 너무 유리한게 문제라고 봐
ㄹㅇ 이걸 어케해야될지

[기계교 사제]

애초에 저렇게 판이 짜여진 이유가
피해자가 엄연히 나오고 계속 되니까 문제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피해자 편을 들어줬더니 이번엔 이걸로 무고 시도를 계속하네
답이 없음. 이런 경우 결국 누가 하나 크게 다치고 원대복귀되더라
그게 내가 아니길 바래야지 뭐

[쳇젠장할]

너나 내가 다친다고 복귀 안됨 ㅋㅋㅋ 되려면 국회의원 정도가 당해야 아 그때즘 복귀해야겠구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