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가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그거 안받겠다는건
사업 타당성 없어도 사업해달라는거 아님?
거기서 한탕하겠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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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하기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건가?
금뱃찌 빠와
지금! 당장! 빨리! 뽑아먹고 싶다의 다른 표현 임.
그런데, 예타를 안하면 난개발의 시작이라서 안할 수도 없음.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에타는 면제가능
한탕이라기 보다, 일단 첫 삽 뜨게 만들면 그 뒤로는 이거 ㅈ될 것 같다 싶어도 계속 하게 되니까. 사채업체에서 첫 달 무이자 해주는 것과 비슷하려나.
뭐 빨리 시작하게 해달라는게 핵심이겠지만 다르게보면 해먹겠다지
그 사업의 공익성을 봐달라는거지
꼭필요한데 적자날게 뻔한거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경제적 효과가 처참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못 까는 경우가 왕왕생기거든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게 문제긴한데 예타면제 없으면 아직도 우리나라 절반은 고속도로/철도 없었음
SOC쪽은 수익 따지는순간 지방붕괴 가속화 겉잡을수 없어
지방 인프라 같은경우는 예타하면 수익성 ↗도 안나오는경우 꽤 있는데 그러다간 지방 인프라 꼴아박는거 가속화 되니깐 일단 깔아보자 이거지
예타는 기본적으로 B/C Ratio를 가지고 해당 사업이 수익이 나냐 아닌가를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임 그런데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수가 있는데, 1. 어떤 사업의 경우 액수로는 예타 대상인 사업인데, 법령의 규제로 ㅇㅇㅇㅇ년까지 지어야 하는 의무라고 하면 예타를 하고 있는게 뻘짓임. 어차피 안 하면 위법이니까. 2. 몇 가지 사업은 ‘돈이 들어갈 것을 알고’(=C가 더 높을 것을 알고) 해야하는 사업들임 가령 통일 대비 비용이나 주민편의 비용, 차기 계획에 의한 인프라 구축같은 것들은 당장 지금 B가 나올수가 없기에 예타 하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 지을순 없고 정치적으로 판단 하에 지을수 있다는 거임 모든 예타 대상에 대한 예기는 아니다만 그렇다고 예타 면제가 무조건 돈 타먹기는 아니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