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북미지역은 에너지 기업이 과거부터 민영으로 시작한 곳이 많은 편임
유럽 쪽과 달리 주별로 독립적 에너지 기업이 강세다 보니 자연스레 민영이 정착됐는데
도금시대와 대공황을 겪으면서 연방,주에서 에너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그 결과 주와 연방이 정한 지역 범위에 따라 전력거레시장이 편성되고 그에 기반해 에너지 발전 기업들이 설립, 통폐합 됨
여전히 민영이 주된 쪽이긴 하지만 미국의 추세를 보면 에너지 가격을 연방과 주가 최대한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중임
에너지 기업 상당수가 국영으로 시작했다가 민영으로 전환한 유럽 역시 에너지 가격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쪽은 국가임
에너지 기업들이 요금을 많이 올려도 정부에서 정한 수치 이상으로 올릴 수 없음
게다가 이번 유럽의 에너지 파동에서 보듯,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에너지 기업 이윤이 폭증했다고 여기면
거침없이 ‘횡재세’를 도입하거나, 국가가 적자를 보더라도 에너지 가격을 동결시키려는 시도를 함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낮은 편인데도 곡소리가 나오는 이유?
잘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을거임
그 답이 시발 북유게감 소재라는게 문제
유럽 쪽과 달리 주별로 독립적 에너지 기업이 강세다 보니 자연스레 민영이 정착됐는데
도금시대와 대공황을 겪으면서 연방,주에서 에너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그 결과 주와 연방이 정한 지역 범위에 따라 전력거레시장이 편성되고 그에 기반해 에너지 발전 기업들이 설립, 통폐합 됨
여전히 민영이 주된 쪽이긴 하지만 미국의 추세를 보면 에너지 가격을 연방과 주가 최대한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중임
에너지 기업 상당수가 국영으로 시작했다가 민영으로 전환한 유럽 역시 에너지 가격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쪽은 국가임
에너지 기업들이 요금을 많이 올려도 정부에서 정한 수치 이상으로 올릴 수 없음
게다가 이번 유럽의 에너지 파동에서 보듯,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에너지 기업 이윤이 폭증했다고 여기면
거침없이 ‘횡재세’를 도입하거나, 국가가 적자를 보더라도 에너지 가격을 동결시키려는 시도를 함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낮은 편인데도 곡소리가 나오는 이유?
잘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을거임
그 답이 시발 북유게감 소재라는게 문제
민영화를 하면 가격통제가 제대로 안먹히는데요......
북유게 감이면 북유게에 쓰면 되실텐데 왜 여기에??
국가가 통제함 국영 or 민영 국가가 통제 못함 민영 or 사유화 인게 사실닌데 용어로 핑계되고 있는걸
민영화를 하면 가격통제가 제대로 안먹히는데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가격통제를 위한 감독기구를 운영함 당장에 한차례 민영화 했다가 전력난을 겪은 캘리포니아는 주가 전력시장거래권을 움켜쥐고 있어서 예전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
본문 다시 읽어봐봐 민영화 하자!가 아니라 축약하자면 민영화한 국가마저 정부에서 통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문제는 국가가 일단 전력시장은 움켜쥐고 있는데 반해서 민영전력회사에게 혜택을 몰아서 준다는 점에 있긴 함 산업용 전력이 가정용 전력에 비해 비싼 편은 맞지만 중공업 부문의 산업경쟁력을 위해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다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용 전력 요금이 비교적 싼 편임 이거 때문에 EU와도 몇번 싸운적도 있어용
통제하려한다!는 통제된다!와 다른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든 나라들도 에너지 문제에서 전혀 자유로운 나라들이 아닌데. 한국처럼 소비자 물가가 시부랄 미쳐 날뛰는 나라에서 가정용 에너지 비용이 여태 이만큼 버틴건 공영이기 때문임. 물론 그게 지금 금이 가버린건 맞다만 그야말로 이부분 토론이 북유게 감인거고. 정치세력과 무관하게 민영 에너지 사업을 국가통제로 묶으려고해도 만세치고 꺙판놓으면? 다른 통제권한이 있나? 통제가 제대로 먹힌다고 말하려면 유럽각국이 러시아가 난리쳐도 에너지비용 꽉 틀어막고 말을해야지. 헌국처럼 완전 의존적인 나라도 이만큼 막았음. 그게 민영인데 가능하다고? 완전 개소리지.... 가격통제권도 있어야하고 민영에 내줘서도 안됨. 국민 희생키우는거지 그런 통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
아니... 댓글 길게 쓰느라 고생하긴 했는데;; 본문 어딜 봐도 단지 민영화한 국가를 예시로 든 것 뿐이야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읽고 민영화해도 통제하려면 통제할 수 있다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아까 차라리 민영화하는편이 낫다고 글 쓴 유게이가 있어서 실사례로 설명하려고 썰 푼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짚어보는건데 본문 내용은 민영화로 시작한 나라들마저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썰임 이게 먹히느냐 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씁 내가 본문 작성한 글쓴이도 아니다보니 뭐라고 더 말하기도 그렇다;
한 마디만 더 하자면 민영화한 국가들보다 통제력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가스비로 곡소리 나는 이유가 생략되긴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방임해서 그렇다는 결론이고
일리 있는 말임
북유게 감이면 북유게에 쓰면 되실텐데 왜 여기에??
최대한 북유게감 얘기 빼고 쓴거에용 이따 시간나면 북유게에 좀 더 자세하게 써서 올릴거임
국가가 통제함 국영 or 민영 국가가 통제 못함 민영 or 사유화 인게 사실닌데 용어로 핑계되고 있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