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치료비가 100만원 나오면
내 과실이 7이라하면 30만원밖에 못받고
70만원 지급해야함
근데 자전거나 바이크는 제외됨
사람부터 살리자는 옛 취지때문에
차대 바이크는 툭 쳐도 바이크는 중상이라 형평성이 안맞는건 둘째치고
바뀐게 바이크도 적용되면 망할 신호위반하는 딸배들이 조금이나마 몸 좀 사릴텐데
쌍방 치료비가 100만원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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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지급해야함
근데 자전거나 바이크는 제외됨
사람부터 살리자는 옛 취지때문에
차대 바이크는 툭 쳐도 바이크는 중상이라 형평성이 안맞는건 둘째치고
바뀐게 바이크도 적용되면 망할 신호위반하는 딸배들이 조금이나마 몸 좀 사릴텐데
오토바이는 번호판 크기부터 바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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