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복지란건 아는사람만 받는거임

[코리안좈]

그렇지?

솔직히 이런거 있는줄 모르는사람이 대부분이잖아

[팬텀페인]

정보격차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라니깐

[루리웹-1917880052]

그래서 보편복지를 확대하는건데 그러면 세금낭비라고 지랄 염병을 해대는게 대한민국임

[getup112]

어차피 가진놈들이 세금 더 내는데 그냥 보편복지하면 편하겠다.

[저는 님친구입니다]

사실 대한민국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가 그래

[밥한공기추가요]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

[루리웹-2533335882]

현물 지원은 괜찮은데 현금 지원은 경제학적으로 장기적 보편 복지로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님.
화폐는 교환 가능한 상대적인 가치만 있을 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조금 시간 지나서 그만큼 물가 올라서 무효화되거든. 지금 코로나발 물가 상승 지분의 절반 정도도 그것 때문이고

[루리웹-1917880052]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그렇다(X)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O)

[똥개 연탄이]

근데 정부가 '알아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환경 정보 수집후
'알아서' 복지하면 빅브라더니 뭐니 하는것도 있는거 같기도 하고.

[Harace Whiney]

타국은 과거에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현대에 그러고있으니 뭐..

[루리웹-1917880052]

보편 복지에 개개인 재산 환경정보수집이 왜 필요해... 다 받는건데...

[Wii1]

그건 돈을 '찍어서' 풀 경우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세금으로 걷어서 풀어야지.

[국밥그릇]

낭비 이전에 보편복지 위해서 세금 더 걷으면 그거대로 또 민심 환장 날텐데 뭘.

[루리웹-2533335882]

아무 생각 없이 마냥 돈복사 하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재원 마련해도 그건 똑같이 화폐야.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푼다는 건 돈을 뺏어갔다가 그만큼 준다는 건데 이럴 거면 그냥 덜 걷고 덜 주는 방식, 즉 소득세 인하가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덜면서 효과는 동일한 상위호환임.

[끼야앗]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별적 복지 한다고 해도 비용이 덜 드는건 아님

[노리스팩커드]

재산과 소득은 이미 수집돼있음;
이거 수집 안된 상태면 범죄임..;

[똥개 연탄이]

제한된 재원으로 복지에 효율적 그리고 맞춤식으로 할려면 결국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음?

김황달(집없는 기초수급자) : 월 지원금 200만원, 내집 마련에 도움되는 각종 복지정책
지니난(중산층, 집 있고 자녀 있음) : 자녀지원 복지, 교육 관련 복지.

정부가 알아야 소득에 따라 지원이 절실한 자는 그에 알맞는 큰 지원을, 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육아 지원을
또한 그 엄청난 정보에 따라 보편복지 정책이 모든 계층에게 퍼지기 쉽게 도움이 되도록
예를 들어 '그동안 공공의료보험 빅데이터 조합해보니 의료보험료 지불 줄여도 더 큰 의료혜택이 가능하니 의료보험료 부담 줄이자'등 가능할텐데.

[루리웹-8264149054]

그건 경제학적으로 잘못된 주장인디

[똥개 연탄이]

근데 그건 빅브라더 논란에 시달리는 우리 이야기지 다른 서방세계 그러니깐 미국과 서유럽은 정부가 '알아서' 수집하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신고'해야 하지 않음?

[루리웹-1917880052]

오해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서 적는데. 보편복지를 확대하자 < 재정을 복지에 다 쏟아붓자는 게 아님.

선별적 복지를 행하면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 조건을 완화하는대신에 선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는거지.

당연히 수혜대상이 많아지면 비용이 늘어나기야 하니 어느정도 충원되는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저런식을 보편복지를 하자고 하면, 부자는 왜주냐면서 세금낭비라고 하는 새끼들이 꼭나온다는 이야기임.

[루리웹-8264149054]

소득세 안내는 계층이 수두룩한데 소득세 낮춰서 뭐함. 복지계층은 애초에 안낸다고 ㅇㅇ

[루리웹-1917880052]

아니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게 보편복지야...

[루리웹-8264149054]

복지 안 받고 세금 덜내겠다는 생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봄ㅋㅋ 그건 그냥 불가능함ㅋㅋ 원리 이런거 따지기 전에 그렇게 선택적 세금 할 나라가 어딨겠냐고

[노리스팩커드]

1세계 국가들도 다 세금 내고
신고된거랑 ‘수집한’ 액수가 다르면 찾아감..

[똥개 연탄이]

그리고 지금도 정보취약계층이 혜택받을 조건이 되는데 몰라서 신고 못하는등 문제점이 많은데
정부놈들이 '알아서' 지급하도록 국민이 감시와 채찍질 해야함. 그러니 그 '알아서' 할수 있는 정보화 기술이 중요하고.

막말로 지금 IT 기술이 할배기술로 치부될정도로 IT 기술이 발달했는데 우리는 늙어서 적응 못하면?
정부놈들이 '알아서 복지와 지급'을 하도록 하게 해야지.

[똥개 연탄이]

세금이야 당연히 마1약상 상대로 '시발 돈 어디서 사쿠라치냐?'할 정도로 정부가 '스스로'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뜯어가는 세금빼면 정부가 '알아서' 하는게 없음.
미국만 봐도 유권자등록법이라고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투표하겠다고 '나 투표하겠소!' 신고 및 등록해야 하고.

[루리웹-2533335882]

고소득층 말하는 거임
'보편'이면 소득이 어떠든 다 지원하는 거니 고소득층도 받게 되는데
얘네는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많음.
반대로 소득세 아예 안 내거나 내도 받는 게 더 많은 계층은 애초에 선별 복지 대상인데 복지 자금이 고소득층에 흘러가서 실질 복지 액수는 줄어드는 거고

[똥개 연탄이]

그리고 고소득층에게는 단순히 재산이나 세금규모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정보도 알아야
이놈들이 세금이나 공공보험료 적게 낼려고 쓸데없이 비싼 미술품등 우회하나 봐야할거 같고.

[루리웹-8264149054]

고소득자는 애초에 복지로 이득을 본다는 발상이 잘못된거지
사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꽁짜라고 생각하니 영원히 안 풀릴 문제임.
군대 경찰 소방 교통 전기 수도 인프라값을 전부 그대로 받으면 의사도 감당 못하지 ㅋㅋ 그 생각은 안하니 뭐 해결이 될리가

[Diamajil]

선별복지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나 선별복지로 인해 환경개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함?
전자는 기준 미달로 일을 해도 복지 수혜자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 느끼는 박탈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수혜자보다 질 낮은 환경에서 사는 경우가 있고
후자는 수혜자가 자기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니 복지 사각지대에 진입하여 결국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경우.
특히 후자는 친한 동생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움.
일을 하면 손해인데 일을 안하자니 잉여인간 같고 그렇다고 일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됨. 이 친구는 장애인이라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 얼마 안되는 수입으로 정부 지원에서 탈락함.

[Wii1]

소득세는 소득비례 세금이라 보편세금이 아님.
인두세에 해당될 만한 것, 이를테면 주민세같은거라면 몰라도.

[나르디안]

이게 2000년대 초면 보편복지 쪽이 맞는 말이 되는데...

21세기 들어와서 2008년에 모바일 세상 및 전산자동화 시스템의 발달, 한국만의 독특한 주민등록제도 등으로 인해서

보편복지를 할 이유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 문제는 공무원 증원을 겁나 싫어라 한다는거지.

거의 대다수가.

[나르디안]

???? 장애인 복지 쪽은 장애인의 근로와 자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출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뭔 소리지?

[Diamajil]

자활을 시도 해도 시도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긴다더라.
투석하는 친구라 병원도 자주 가야 하니 주 40시간 근무는 무리. 사지는 멀쩡하지만 육체노동도 할 수 없다보니 할 수 있는 업무자체가 제한되거든.
그걸 다 고려해서 일 하고 나면 차라리 때려치고(명분은 충분하니) 쉬는게 맞지 않나? 라고 하더라고.

[나르디안]

겨우 그런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곳이 많음.

물론 이런 것을 전부 전산만으로 다 처리 하고 ai로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에효...ㅠㅠ

인간이 갈려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말이지. 그래서 인원 충원이 지금보다 3배는 많아져도 부족한데....어....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나르디안]

투석같은 경우면 거의 무료로 받는 정도로 지낼 것인데 일단 그런 상태면 수술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Diamajil]

투석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투석을 해야 하니 고향집 및 주치의가 있는 병원을 벗어나기 힘들고(지방임) 신장이식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거.
땀내면 안되니까 여름엔 항상 에어컨 켜야 하고 일터도 항상 쾌적해야 함. 당연히 근육도 약하니 조금만 무거워도 몸에서 땀이 나고. 여름 즈음 되면 잊을만 할때마다 응급실 가는게 일상이더라고. 이 상황에선 제대로 된 취업은 못하고 파트타임만 하게 되니까 기름값이나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일 안하고 집에서 쉬면서 지원금 받는게 더 낫다고.... 지금 일은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취미생활 비슷한 느낌으로 함.

[나르디안]

그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네. 빨리 수술받고 건강해지길 기도 해야겠네.

[Diamajil]

얘 하나로 얘 누나가 고향집 근처를 안벗어남.
여차하면 누나가 응급실 데려가야 하거든.

[루리웹-6564334379]

왜 저런건 서울만 주냐고...

[루리웹-2533335882]

그것이 '서울'안심소득이니깐

[BeeNL]

서울시 돈으로 해서?

[루리웹-9456357110]

경기도는 청년 기본 소득 시행중이고 각 지자체별 지원이 있는데 무슨

[불변만Lab]

쓸데없이 보도블럭 갈아 업는 것 보단 훨 낫지.

[6KG우유통]

서울시 돈으로 해서

[순대볶음교회]

자세히 얘기하면 북유게감임...

[순대볶음교회]

근데 ㅈㄴ 영악하지 않냐?
돈 준다는것만 열심히 홍보하지 기존 복지 축소시킨다는 얘기는 안함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르디안]

지방자치에서 서울만큼 자금력 있는 도시가 몇 없다. 울산정도?

[리아무 할짝할짝]

저런건 서울에서만 하네..ㅠ

[루리웹-1033764480]

이런거 그냥 나라에서 알아서 기준확인하고 지급해줬으면 좋겠어

[코리안좈]

가난을 증명해야 복지를 받을수있는사회

[루리웹-1897357355]

연말정산을 알아서 안하고 니거 뽑아서 줘야 되는거랑 같은 논리임

[짤방빌런]

워낙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집 3채 있는 할아버지가 난 왜 안되냐 하는걸 봤지

[지라야 동인지]

동물 성기에서 쾌락을 찾는 뇌가 썩어버린 유게이랑은 다르게
양심도 같이 썩어버린 작자들 덕분에 그렇게 하다간 어떻게 돈이 새는지 몰라서 그렇대

[루리웹-7916929576]

알아서 주려면 지금보다 공무원 인력이 훠얼씬 많이 필요한데
공무원을 더 뽑기가 힘듦
이유는 걍 공무원 많아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더 자세한 내용은 정치적인 거라 여기서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

[가난인형사]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루리웹-9456357110]

어 개인정보 맘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런거
같은 동사무소에서도 개인정보 조회하려면 공문 보내야하는데

[루리웹-6204292122]

국민의 모든 정보가 국가에서 일괄로 관리된다라... 편하기도 할테지만 디스토피아가 생각남

[불변만Lab]

그러기 싫으면 북유럽처럼 국가가 개인의 소득에 관한 모든 걸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함.

[루리웹-1411075587]

모든사람에게 다 지급하고 그 3체있는 사람에겐 준만큼 다시 걷어들이는게 낫긴하지

[오그레이트]

저개 나라에서 다 하려면 인력=돈이 줘어어어어어언나게 많이 들어감. 전부 데이터화시키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려면 소득, 재산, 주소, 전화번호, 계좌 등 필수적인 정보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해야 됨.

[서슬달]

솔직히 연말정산도 추가납입서류야 본인이 갖춘다 쳐도 국세청 홈택스 기본자료정돈 알아서 자동반영 되어있는게 맞다고 봄

[루리웹-1897357355]

딱히...
내 개인정보들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거 같은데

[서슬달]

그 개인정보 이미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에 있는거고 기관에서 기관으로 넘겨주기만 하는거잖아

[루리웹-1897357355]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고 다른데도 다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건데?
기관에서 기관으로 넘겨주는 절차가 왜 필요하겠음?

[루리웹-9456357110]

그렇게 간편한게 아니라구요ㅋㅋㅋㅋ딱딱 우ㅗㄴ터치인게 아냐

[서슬달]

어차피 내 손으로 똑같은 자료 pdf 업로드해서 매년 업로드하는 상황에 홈택스 자료가 연말정산에 자동산정되지 못할 이유가 걍 내 정보를 기관 하나가 아니라 두개에서 들고있는게 싫다 이거 하나가 근거면 좀 빈약한 논거아님? 걍 자기들이 바이패스할 시스템 구축할 비용을 사용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루리웹-1897357355]

걍 ㅈㄴ 간단하게 니 회사 인사과에서 사원들 정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공유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문제임.

[서슬달]

인사과에서 다 공유하는게 아니라 인사과에서 총무과로 공유하는 개념이지. 그것도 시스템 거치면 총무과 직원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게 아니라 내부 시스템에서 자료계산 끝난 최종금액만 회계처리하면 되는거고

[서슬달]

까놓고 신뢰도로만 따져도 지금 하는대로 월급날 사이트에 홈택스 자료올려놓고 거기서 대리로 계산해주는 최종금액을 국세청이 받는 거랑 지들이 내부 프로세스 구축해서 최종금액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거랑 오히려 신뢰도는 국가기관인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루리웹-1897357355]

여기는 이래서 공유 하고 저래서 공유 하고 하는데 되면 결국 다 공유가 됨 ㅋㅋㅋ 하나만 보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거지

[루리웹-1897357355]

그래 뭐 그렇다니 넌 걍 다음부터 공유 해주겠다는 애들 뽑아주면 됨 ㅋㅋ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 해주는 ㅇㅇ

[루리웹-6426823465]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개인 포괄적 동의를 받아야 함

[순애보치와와]

복지(선착순)

[유게렉카]

인천에서도 이런거 함

[소세지헌터]

대전도 있긴한데 소득이 좀 낮아야되더라
월 백만원 이하 정도

[루리웹-0271074602]

월100이하면 학생아니냐?

[소세지헌터]

학교 졸업하고 알바하는 취준생정도

[마키와알찬컵밥]

부산도 찾아보니까 시행중임

[gyrdl]

복지제도 있어도 모르면 못 받는다는게 이상하긴한데 마땅히 방법이 없기도함....

[루리웹-6204292122]

지방은 그래도 현수막도 여기저기 걸어놓고 홍보 잘 함
복지제도 자체가 몇개 없어서 ㅎㅎ ㅋㅋㅋ

[소르시에르]

가져가는 건 알아서 가져가고
받아가려면 별 짓을 다 해야...

[세카]

많은 사람들이 복지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덕분에 받지도 못함

[wdsasd]

참 슬픈게 저 복지의 사각에 착한 사람이 갇히면 그냥 죽는다는거임. 예전에 있었던 세모녀사건같이

차라리 악인이면 범죄라도 저질러서 살아남았을텐데... 그게 너무 슬픔

[Erusiel_S._Kram]

부기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편이 그래서 참 씁쓸하더라. 영화 자체는 영국 영화지만 마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서... 그 세 모녀 사건도 아마 부기영화에서 언급한 적 있을 건데 다니엘 블레이크 리뷰에서였는지 다른 영화 리뷰에서였는지 헷갈리네

[마왕 제갈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M@ster!]

중위소득 저 ㅈ같은것도 부자들이 다 호적 분리해서 더 잘 타먹더라

난 돈 없어서 직장도 가까운데 구해서 부모집에 얹혀 사는 마당에 가구 중위소득 존나 올라 혜택도 거의 못받던데

[아알호메프]

이런거 알아보고 신청하는데 신청하기도 개빡세더라....뭔 준비해오라는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TortiA]

일부에 존재하는 악용사례를 줄이겠다고 규칙을 계속 조금씩 늘린 결과물임. 사실 극히 일부 악용사례를 고려해도 복지예산 전체 규모와 그로인한 사회적 효용을 고려해봤을때 규칙을 늘려서 악용을 줄이는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일부의 악용사례에 더 주목하다보니 규칙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루리웹-2533335882]

짤을 서울 걸로 가져와서 그렇지 지방도 각 지자체별로 저런 거 다 있어

[BU_World]

좋은건 진짜 다 수도권에 쓸려있어서 씁쓸한 현실이구먼

[덜자란커피콩]

거의대부분의 복지는 서울 경기에 몰려있음

[Harace Whiney]

서울 경기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사니까..

[루리웹-6335186866]

일단 복지라는건 극단적으로 못사는 사람도 못받는경우 허다함....

[호쿠토]

지방살면 알아도 못타는 경우가 더 많음
대부분 서울/경기권에서만 하는게 수두룩하거든
아니면 비슷한게 있어도 지원금이 안주는것만 못한수준으로 주는경우도 많고

[마늘맛리스테린]

보편복지 ㅇㅈㄹ하는 찢Nl등판

[6KG우유통]

니는 위로가라

[끼야앗]

못 가는 놈이니
여기서 저러고 잇지 ㅋㅋㅋㅋ

[엘사아렌델]

좋은 약 많아요

[★Beanie★]

추비추 없는 게 인증 안 한 계정이랬나?

[끼야앗]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