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임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게임산업진흥법 문체위 통과

[로앙군]

확률 미공개·허위정보 공개시 최대 징역 2년…'게임 중독' 표현 삭제

이정도면 ㅂㅇ게감은 아니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28515?sid=100

[루리웹-0369955560]

[병.장.정지혁]

드디어 처벌조항이 생겼네

[루리웹-1355050795]

게임 중독 타령할 시간에 마123약이나 좀 막아보시지

[보고싶은것만 본다]

ㅁㅇ은 높으신분들이 해야해서 못막음

[도미니코]

게임중독 표현삭제라는디

[짤방빌런]

높으신분들 자녀 봐줘야해서 못 잡음이 아니라 안 잡음

[구름처럼ㅋ]

자녀분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ㅇㅅㅇ

[올때빵빠레]

..게임중독 삭제 인데?

[테레시스]

이제 게임계정 = 소비자의 사유재 인정까지 가자
어떻게 짱■ 공산당도 인정하는 사유재산을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정하냐

[귀여운하루카]

그건 솔직히 애매함
해당 아이템들에 대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은 회사한테 있는 걸?

[노예준비]

일반 소비재도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있지만 소비자의 재산임

[라플레트]

개인적으론 맞맞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면 서비스 종료를 할 수가 없지 않나?

[검은듀공]

유럽도 그럴려고 했다가 유럽 게임사들이나 스팀이 반대 했음
어찌보면 되팔이 권장라인이기도 해서

[루리웹-0048922215]

소비자의 사유재로 인정되면

사람들이 핵 사용 했을때 게임사가 게임 내 규정으로 영정 못하지 않을까?

게임규정이 재산권엔 못비빌거아니야

[테레시스]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중에 지적재산권까지 소비자에 주는 제품이 있어?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럼 너무 복잡해지지않나
성희롱, 욕설 등으로 계정 정지했는데 정지할때마다 소송해야한단거잖아

[루리웹-7053556539]

게임을 서비스라고보면 말도않되는이야기임

[테레시스]

기습 섭종은 안되고 최소 1년전에는 고지하게 해야지. 재산을 처분하던 끌어안고 가던 할 수 있게
대형게임들은 몰라도 소규모 게임들은 미친성능 캐시템 팔아먹다 갑자기 섭종합니다. ㅇㅈㄹ 하고 튀는 애들 너무 많음.

[카모밀레]

그야 게임계정 사유재인정은 게임사에게 불리하고 게이머한테 유리한거니까

[Rosen Kranz]

그건 지금도 한달인가전에 미리 통보해야됨
한탕먹튀못하도록 서버종료시 환불규제도 따로있고

[키미앨]

법적으로 애기하면 게임계저은 소비자 사유 맞음
근대 게임사 계약은 아닌걸로 알고 있음

[테레시스]

게임사는 게임서비스의 운영사이고, 운영사의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게임 서비스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사의 약관상 불법 프로그램 사용시 정지라고 명시를 했고, 게임사가 해당 이용자의 불법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핵등의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게임이용정지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함.

[테레시스]

게임사에서 빌려서 이용하는 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용자가 이용(거래) 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것이 아님.

[킨케두=지금]

저번엔 도대체 왜 막았던거냐

[빛벼림공허]

어떤놈이 역차별이라고 꼬장부려서

[루리웹-2408542351]

근데 그놈이 지금은 통과하자고 주장함...뭐지?

[빛벼림공허]

꼬장부리다 같은 당한테 설득됐을수도 있고 쿠사리먹었을수도있고

[슈레페이레]

한명만 결사 반대 했다는거 보면 뭐가 있던거지
그리고 실명과 함께 그 소문이 퍼지니 몸사리려고 이번엔 통과 시킨걸꺼고

[파이올렛]

https://bbs.ruliweb.com/pc/board/300007/read/2269864
저번에 막은사람왈 확률공개의 대상자를 좀더 넓혔다고는 하더람

[올때빵빠레]

일단 외국겜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규제 하려면 게임위가 해야하는데 게임위가..
라는게 사유더라

[잉리시]

기사에서 보기론 게관위 난장판인데 이 역할까지 하면 잘 돌아는 가겠냐 이런식으로 태클걸었다는데 이번에 통과된거 그때 지적질한거 보완해서 통과했다는 모양임

[잉리시]

얼마나 보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대했던 의원이 납득했을정돈 되겠지

[루리웹-0369955560]

그거는 있던 항목이 빠진거임? 법안이 몇 개 더 발의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Rose]

다른 뉴스에서 보니까 문체부에서 뺏다고 말하는거 같던디
그래서 법이 통과해도 있으나 마나 라는 소리가 있었음

[파이올렛]

확률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시정명령
2년이하의 징역
피시방 이용시간 제한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
등급을 안지킨건 사람의 피시방 영업자의 행정처부 면제가능
게임사업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 역사를 위해 위원회에 위원자격에 역사 항목추가
게임 중독 용어 삭제
해당 위원회 발언 다시보고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합 조정했다는거보면 하나로 합쳐서 통과한듯

[사라다이]

근대 리니지 비슷한 갬들이 리니지 라이크 라고 아주 장르화 되면서.

이잰 확률 공시가 그렇게 까지 큰 타격을 줄까 싶더라.

이미 분열된 시장이고. 해당 시장은 그런 확률에 타격 받을까 싶음.

애매하게 주작했을때 그나마 법적으로 조질 기반이 생겻다는것 말고는 의미 없기는 한대.

어차피 확률 주작을 안해도 되는 시장이 만들어져서.

약간은 늦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마져도 안된것보다는 나은거다 라는 생각도 드네.

[노예준비]

ㄹㅇ 이제는 대놓고 로또확률 써놔도 걍 지르는 시대인 듯

[리지드리그레션]

확률 명시되어 있고 확률 주작만 안하면 솔직히 뭔 상관인지 싶긴 한데

[루리웹-6775578871]

그렇지 최소한의 기만 행위는 막자 정도의 취지니까

[Rosen Kranz]

메 변동확률사건같은건 그래도 원천봉쇄가능하다니까 일단 안하는거보단 훨씬 낫긴한듯

[고미디언]

뭐 리니지라이크 씨빨놈들 다 뒤져라 하는 법이 아니라 거 가격표는 제대로 적어놓고 장사하쇼 라는 법이니까...

[포쿠]

우리는 100을 가야하지만 아직 1도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1을 가려고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함
국회에서 통과돼서 입법화가 되면 드디어 1을 가는거지

[플라잉치킨]

장사하는거야 지들맘이고 사는거야 고객마음이래도 최소한 써있는것정도는 믿을수 있어야하는거 아니냐는점에선 나름 의미는 있긴 함

[루리웹-6564334379]

그래도 없는것보단 낫다고 봐

[지나가는중인GX]

현실은 사이다 패스 마냥 단방에 해결!은 없으니깐 조금이라도 전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자

[이태로]

확율게임이 장르화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주작을 하는게 문제니까 의미가 있는거지
해당 시장이 타격을 안받는건 그냥 그 시장에 돈을 쓰는사람들은 쓴다는거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건 아니잖아
그 돈을 쓴 사람이 제대로 된 확율내에서 실제로 당첨 게임을 하는게 중요하지

[SZLU965372]

이제야 첫걸음ㅅㅂㅋㅋ

[PRL412]

시작이 반이라더니 20년만에 첫걸음을..

[고양이의평균수명은15년입니다]

천리길도 캥걸음부터

[SZLU965372]

캥거루부터

[라젠드라]

이제야 드디어

[저는 님친구입니다]

확률 지금도 다 공개하길래 이미 법 있는줄 알았는데 이제야 통과된거구나

[덴드로비움[후미카P]]

이젠 게임 업계 인질 삼아서 뭘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 ㅋㅋㅋ 왜냐고? 진짜 마.약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통 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겠음? ㅋㅋ

[고기 좋아!]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야 되는거야 아님 그냥 완전 통과 된거야?..

[루리웹-1355050795]

아직 몇단계 더 남았단 소리임

[Kylelin]

본회의 땅땅땅만 남음

[빛벼림공허]

위원회 통과 되고 본회의 거쳐서 가결되야 제정이라 몇단계 더 남았긴 한데 왠만하면 위원회 통과되면 통과됨

[828]

본의회는 거쳐봐야아는건데.
이쯤되면 7부능선은 넘은거

[짤방빌런]

땅땅땅 해야함

[킨케두=지금]

애초에 확률 공개라는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선 이미 몇년전부터 공개중이었고
게임에 투명성을 더 하자는 이야기임.

이미 국내 게임중에서도 대부분 적용중이기도 하고(해외서비스를 위한 요소이겟지만)

[스트레이]

이렇게 한발짝 씩 움직이는거지.
계속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다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 주작질 한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평범한 닭]

이제 시작이예요 저런식으로 법안이 조금씩 강화되다가

현재 유럽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18세 이상 등급을 매기는것을 추진중입니다.
이제 조금씩 규제가 시작되는거고 그 첫단계를 비로소 시작한겁니다.

[=✪=]

처벌저헝이 생기는거랑 적발수단을 마련하는거랑은 별개지. 멕시코도 카르텔 처벌조항 있는데 대통령도 꼼짝 못하잖아. 처벌조항을 만들어도 적발할 방법을 마련하는건 또 다른문제란거. 문체부에서 코드라도 뜯어봐야지

[테레시스]

소비자 인벤토리에 따라서 변동확률로 지랄했다간 뚝배기 깨진다는거지

[Rosen Kranz]

가챠겜하는사람들도 이게 맞나싶은 생태계가 구축된지 오랜데
무법지대억서 저런 사소한 규제하나하나 싸이는게 중요한거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ㅇㅇ 압수수색 가는거지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북유게감이되는걸 보려면
여기다 뭐시기 누구 하면서 정치인 다는놈 나오는지 보면됨
한놈만 나와도 걍 북 가는게 나아짐..ㅅㅂ

[Cpt_Titus]

주작질 못하게 천장도 법으로 잡아놔야한다.
아직 멀었다

[PION.]

확률명시하고 주작만 안한다면 뭐 개인의 선택이지

[푸른새싹]

확률 명시가 문제가 아니라 천장을 정해야하는데

[=✪=]

주작친거 어떻게 적발함? 나라에서 코드라도 뜯어보나?

[갓쉰내동]

유저들 체감은 극히 미미할거임. 이정도는 진짜 미세한 차이야.

[작은발가락]

문제 많은 게관위는 그대로 가나보네 위원자격에 역사만 추가하고

[도롱뇽맨]

저래놓고 확률표시는 대충 구석탱이에 쑤셔놓는곳들 많겠지

[동동버섯]

지금은 뭐 게임 갖다가 뭘 뭐라할 상황 자체가 안되지 않나 ㄹㅇ
ㅁㅇ에 뭐에

[닉네임중복이많아고심끝에만든]

원산지표시랑 비슷한 느낌인데?ㅋㅋㅋㅋ

[루리웹-2587074201]

확률형과 정가판매를 동시에 하도록 규제해야됨

200천장으로 갈 쥬얼이 10만원이다 가정시에
200천장 쳐서 가져올래 아니면 50,000원 으로 픽업 사갈래

그래야 기대가격이 낮은 쪽으로 선택권을 줄 수 있지

[1I]

게임 중독 때리는 동안 사행성 가속화는 살려주고 잘 하는 짓이다ㅋㅋ

[828]

걍 가챠를 막으라고...

[키미앨]

근대 가챠의 기준은 어디까지 봐야하는게 문제지
디아2도 가챠라고 판단 할 수 있음
이건 개발자도 디아블로 파밍 과정을 슬롯머신이라고 햇는데
차라리 컴플리티 가챠나 그런걸 막야아한다고 생각함

[828]

그리어렵나.
독일은 이미 가챠는 19금으로 결론냈는데.
우리도 그선례보고기준따름될거같은데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님 주장은 가챠를 막으랬으니 님이 말하는 주체를 가챠 전체라고 보겠음.
님이 말한 "걍" 한단어에 얽혀있는 논제를 보여드림

1. 유료상품만 가챠인가? RPG의 주 요소 중 하나인 아이템 파밍은 가챠인가, 아닌가?
2. 유-무료 결합상품은 어디까지를 가챠로 볼 것인가? 만약 상자를 인게임에서 드랍하고 열쇠는 캐시샵에서 파는거라면?
3. 확률이 들어간 것 중 어디까지를 가챠로 볼 것인가? 가령, 아이템 강화 확률이 20%라면 이 강화는 가챠인가?
4. 위 모든걸 막아야만 한다면 RPG에서 확률이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하는가?
5. 카드게임도 가챠인가? 가령 하스스톤 덱에 크툰 1장을 넣었다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올지 첫 턴에 나올지도 확률 아닌가?
6. 시스템으로 설정한 확률은 가챠라고 할 것인가? 엑스컴에서 명중률과 회피율, 치명타 확률은 가챠인가?
7. 소비자가 만족할 캐릭터 뽑기게임의 대체는 무엇인가? 가령 30만원 정도에 천장을 치는 뽑기겜이 있다 해보자. 캐릭터마다 각 10만원 정가로 팔면 만족할까? 법으로 지정한대로 판다고 소비자가 납득 및 만족한다는 보장은?

"걍" 한단어에 얽힌 사례 중 일부만 뽑아도 이정도임.

[828]

난멍청해서 잘모르겠고.
독일이 가챠는 19로 한정지었자나.
그리 못고르겠으면 그걸그대로가따써..
갸들이 나보단똑똑하겄지.
선례가없는거도아닌데 뭘그리고민해.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그 주장도 애초부터 서로다른 두 가지 주장이 섞임.

1. 님은 걍 가챠를 막자했음
2. 근데 님이 가져온 독일사례는 가챠를 19금화 한 사례라고 말했음
3. 즉 독일사례를 따오자 할거면 '가챠의 19금화'를 주장했어야하고 '가챠를 원천차단하자'할거면 독일사례는 다른 사례이르모 틀린 주장

그리고 갖다쓴다고 맞을지부터도 문젠데, 그걸 온전히 다 갖다 쓸거란 보장은 어디있음?
컨닝하는 초딩마냥 허겁지겁 베껴봤자 나중가서 학교폭력 막겠다고 "멈춰!"하던 프로그램이랑 다를게 없는 수준이 됨.

가챠 원천차단에 대한 의견 자체도 소수이지만 현 시점에 가장 문제가 많은건 이중가챠(뽑기상자 안에 또 뽑기상자 안에 또...), 컴플리트가챠(1~10번이 있고 이걸 다 모아야 당첨) 등 가챠원산지인 일본조차 법으로 금지할 정도의 장난질이었음.
그나마 할 말만 딱 정해두고 먼저 하자한게 지금 나오는 확률공개 의무화인거임.

[828]

독일의 19금기준안을 한국에선 금지로 막자는게 왜틀린거임? 이미 피파도 가챠로 네델란드에서 도박금지법으로 쳐맞았는데?
이건 괜한 말장난아님?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내가 이해한게 맞다면 님 주장을 하면서 가져온 독일사례가 서로 핀트가 안맞다는거임.

님 주장 : 가챠를 막자!
독일사례 : 가챠게임=19금!

이렇게되면 님이 가챠의 19금화를 주장하는지 가챠의 원천금지를 주장하는지 모호해지게 됨.
원천차단이 맞다면 사실 나도 가챠에 회의적이다보니 할 말은 없는데 19금화는 또 다른얘기가 될 수도 있음.

위에 적은게 혹시라도 틀렸고 다른얘기라면 알려주면 됨.

[828]

내말은 너의 가챠기준에 대해 독일 기준을 가져와도 상관없다는거야.
19로 정한 가챠기준을 금지의 기준으로 못쓸 이유는 없다는거지.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이해한게 맞다면 '독일의 19금 사례를 바탕으로 금지기준을 만들자'는걸로 이해했는데, 일리있다고 생각함. 다만 수위를 정하던걸로 금지법안을 만든다면 그거대로 보완해야겠지.

[828]

독일 특유의 기준이 추가됐었을수있으니 있다면 보완하는게 맞다곤 생각하는데 게임과 재화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생각하면 거의 손댈거 없을거같음.
수위정하던 금지던 가챠 자체의 기준에 대해서는 동일기준으로 쓸수있다고 생각해.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아마 그럼에도 새로 나올거임. 일본 빠칭코가 현금화 막았더니 경품으로 세탁하는것처럼...
그래서 보완도 필요하다 여긴거고 지난번 협회전용 발작버튼인 "유,무료 결합상품 포함"도 넣어야겠지.

[xppoo564]

.....이제 통과시킨건 뭔 장난?그럼 이때까지 피해를본사람 보상은 안해주겠네요?......

[빛벼림공허]

소급적용은 어떤법도 적용안됨.

[xppoo564]

와 현타오겠네......

[염활]

확률공개가 중요한게 아니고 확정 가챠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Wing-Zero]

저번에 입법 막은 민주당 간사놈 이번에도 막았음 낙선운동 하려고 했는데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클린하게 공개했다쳐도 리니지처럼 컴플가챠 대놓고 돌리거나 가중치 강제설정하고 이미지파일로 올려놔서 읽기 힘들게 하는 등의 꼼수가 있을건데...
얘네는 거의 보험약관처럼 강제로 하나하나 균일하도록 설정시켜야함. 정한거 아니면 아예 못하도록.

[모루모름]

확률표 이미지로 올려두는것도 막아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