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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를 견제하는 수단은 없음? 판사가 오판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왜 지지 않음?
그 책임을 판결하는 사람도 판사임... 시발
미국처럼 판사도 해임할 수 있어야함
아니지 입법부 행정부 모두 시민이 뽑는데 사법부는 아니니까 시민을 ㅈ으로 보는거 아녀
삼권분립이라서 그 역할을 국회가해야돼는데
답은 죽창이지
이미 몇년이 되버렸지만 국회에서 범법을 저지른 판사 명퇴하기전에 해고시키려고 한번 했는데 그것마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함 결국은 판결도 판사몫이라?
왜 판사를 견제하는 수단은 없음? 판사가 오판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왜 지지 않음?
반박시니말이맞음
미국처럼 판사도 해임할 수 있어야함
반박시니말이맞음
삼권분립이라서 그 역할을 국회가해야돼는데
반박시니말이맞음
답은 죽창이지
반박시니말이맞음
그 책임을 판결하는 사람도 판사임... 시발
루리웹-8900234780
아니지 입법부 행정부 모두 시민이 뽑는데 사법부는 아니니까 시민을 ㅈ으로 보는거 아녀
죽창은 좀 그렇고 트라우마는 석궁이 더 심한것같으니 석궁으로 쏩시다
석ㄱ....
루리웹-8900234780
이미 몇년이 되버렸지만 국회에서 범법을 저지른 판사 명퇴하기전에 해고시키려고 한번 했는데 그것마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함 결국은 판결도 판사몫이라?
확실히.. 대통령은 투표로 뽑는데, 대법원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뽑는건 이상한듯
??? : 헤으응 아는변호사형 개평달달하다아아아~
국회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 법이잖아. 국회가 판사 해임 건의안 의결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꺼져 하면 판사 해임 못함.
삼단합체 대한민국!
그게 시스템의 문제죠
우리나라 삼권분립에서 가장 체계가 잘못 되어 있는곳이 판사 견제임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ㅁㅊㄴ 나와도 행정부, 입법부에서 건들질 못하는거 같던데
설득력없는소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재하고싶으면 할 수 있는 나라임 지금?
삼권분립x 삼권단합ㅇ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그러고보니 축구 배구 등등도 심판이 ㅈ같이 해도 견제수단이 없지
입법부의 견제수단-탄핵(한마음 모으는거도 힘든데 모은다고 반드시 되는게 아니라 사법계랑 다이다이 떠서 이겨야함 사실상 실현가능성 제로) 행정부의 견제수단-대법원장 임명권(물론 일 잘하는 판사도 많은데 그런 올바른 판사들은 사법계 내부 정치질로 대법원장 후보에 오르기 힘듬 그러니 누굴 뽑아도 마찬가지) 시민의 견제수단-선거(누굴 뽑아봤자 위로 돌아가서 막힘)
석궁있잖아
국회에서 판사 탄핵 의결헤도 최종결정은 사법부가 한다 ㅋㅋ 절대로 견제 못함
사법부가 나머지 다 패고 다니던데 행정부 소속인 검사는 행정부 소속 맞는가 싶고
그거 견제용이 미국의 선출직 판사.물론 그쪽도 돈 받는 판사는 많은데 최소한 신념으로 판결한 판사도 인기 많으면 재선 가능해서
사견 적는건 좋은데 당장 탄핵 한지 10년도 안지났어...
누가 탄핵당함? 사법부 탄핵 시도는 몰라도 성공까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을텐데 혹시 박 씨 말하는거면 그게 사법부임…?
판사랑 공무원들은 공부 잘하는걸로만 뽑지말고 좀 지능지수도 보면 안되냐 저번에는 공무원이 책을 왜 읽냐는 글도 올라오던대
남일이니깐
저런 대리 행태가 진짜 의료인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 건데 벌이 기존에 알고있던 것과 달리 완전 솜방망이더라.
법원장도 투표로 뽑아야 함
배심원제였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다.
이새끼 뭔 시사글만나오면 똑같은짤 가져와서 배심원제 였음 이런일 없었다 리플만달고있네 ㅋㅋ 이런유형의 관종은 첨보네
베심원제도 결국 비슷하지않나
안들여오는건 이유가 있음 구글검색해보면 독일도 이거 돈만 받을려고 나오는 놈들 천지고 심지어 나와서 질문 한번 안하고 앉자있다가 가는 놈들이 50%대인데 유지해야되냐 말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배심원제를 하면서도 판결의 결정권을 안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감정적으로 판결을 할 확율이 높기 때문임. 법정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인건 이유가 있음. 그리고 재판부 견제는 개헌을 하면서 고등부 판사 및 대법원장을 선거로만 뽑으면 거의 해결 완료임. 문제는 개헌인데.....
쟤네는 그냥 주치의 따로 둬서 저런거 피해입을 일이 없나? 기사가 따로 있는 경우 많아서 운전을 안하다 보니 교통관련 판결도 개판인 거라 카던데
큰병원만 다니나보죠머
판사급이면 인맥적으로도 주위 기업이나 여러곳에서 알아서 달라붙을 급이라서 저렇게 퇴직하고나면 기업에서 러브콜이 그냥 올탠데
적어도 사회 생활을 어느정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최저 받고 서비스 직으로 한 2년씩 일하면 인간 혐오와서 유죄 추정 해서 안되려나?
무허가 대리수술하다 사람 죽었는데도 빵에 안 간다고? 이러니까 대리수술을 하는 거구만
판사출신 아는 변호사형한테 무허가 대리판결 하는 애들이라 그런가봄 ㅋㅋㅋ
죽은게 판사였으면 법정최고형 나왔을걸?
ㄹㅇ
대충 검레기 :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협"
보이스 피싱에 관대하다가 처벌 세진것도 누가 좋은의도로 올린것도 아니고 판사가 당해서 세게 처벌한게 판례에 남아서임 ㅋㅋㅋㅋ
who watches the watchmen
ai 판사님이 지배하는세상 어떰?
ai판사도 인간 판사 판례로 딥러닝하지
인공지능 반란 찬성합니다.백기는 준비했어요
그 ai 판사가 보는게 이 나라 법이고 그동안 쌓인 판례야
견제 안받는 권력은 모여서 카르텔이 되지...
만약에, 국참재판처럼 AI판사vs닌겐판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율이 얼마나 될지 진짜 궁금하다.
오히려 저거 사회생활 너무 잘하는 거 아님?? 전관예우 존나 하는 거니까 ..
고작 시험봐서 얻은 권력이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게 참 아이러니긴 한데 뭐 ㅋㅋ
수도권 각지에서 진료중 ... ㄷㄷ
일단 저 시발같은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하면 감형해주는것 부터 사라져야할듯
판사야말로 AI가 제일 먼저 대체해야될 직업인데 우리나라 천룡인 놈들은 죽어도 지들 직업 안 뺏기려고 하겠지
판사놈들은 그 놈의 고시만 공부한다고 대가리 사고회로가 꽉 막혔지
진짜 판검사야말로 아무도 견제 안하는 천룡인이다.
판사 국민심판제 도입하자 ㅂㅅ같은판사가 내린 판결 국민 투표해서 죶같이 판결했다 나오면 그판사 징역30년씩 처먹이는거
이미 카르텔이 공고한데 ai도입을 해줄 리가 없지 돈 있으면 돈 써서 전관예우 변호사 쓰는 수 밖에 돈 없으면 그냥 판사님이 시키는대로 ㅠ
대체 왜 사과를 피해자에게 안하고 판사에게 하고 판사는 그 사과를 받아들여서 감형을 해주는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 이런건 법을 바꾸든지해서 고쳐야할 사항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