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는 당연한 제도가 아니다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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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기준이 미국이라 그런거지 사실 우리처럼 하는 곳도 반쯤됨 당장 막장이라고 말하는 남미 브라질조차 인구조사 빡세게 하고 모든 국민의 지문을 국가에서 보관하고 투표할때 개표기에 본인지문인식 안하면 안열릴 정도로 사이버펑크에 가까운 전자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
국경배치는 일본으로 치환하면 이해가 쉬움 일본이 해군 선단을 부산 해역 경계에 배치했다 -> 너네 뭐하냐 미쳤냐?
주민등록제도는 110v나 계획도시나 야드파운드법 비슷한거임 한국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라서 주민등록증이 있는게 아니라 주민등록제도를 쓰는게 제도적으로는 더 좋은점이 많은데 선진국은 관념문제로 후진국은 행정문제로 못쓰는거라고 보는게 맞긴 함
실제 사례만 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국경에 병력 배치하고 ‘우린 훈련 중이다.’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잖아.
다른나라는 핵든 돼지가 붙어있지 않았거든 우크라이나 제외
주민등록보다 국경에 군대 없다는 게 더 놀라웠어
국경에 국경경비대가 있고 국경을 무단으로 침범하는건 사법처리하지 우리나라도 육로 국경이 북한이라 군대가 지키는거지 바다는 해양경찰대가 중국배 쫒잖여
주민등록보다 국경에 군대 없다는 게 더 놀라웠어
메이드_인_헤븐
다른나라는 핵든 돼지가 붙어있지 않았거든 우크라이나 제외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아직 휴전 상태잖아 휴전 상태가 아닌 그냥 국경에 뭐하러 군을 주둔시키냐? 휴전선과 국경선을 동일시 하니 생기는 괴리
아니 뭐 기준이 미국이라 그런거지 사실 우리처럼 하는 곳도 반쯤됨 당장 막장이라고 말하는 남미 브라질조차 인구조사 빡세게 하고 모든 국민의 지문을 국가에서 보관하고 투표할때 개표기에 본인지문인식 안하면 안열릴 정도로 사이버펑크에 가까운 전자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들도 공인인증서로 장난치는 미개한짓(기업을 위해서 국민이 죽어라짤)을 하는건가ㅛ?
그럼 주민등록같은거 없이 신용등급이 필요한 은행업무나 기타 여러것들은 어떻게 신용을 판단하는거지??
말 그대로 신용카드 유무로 판단할때가 많음 특히 일본 미국 그래서 한때 AV배우 신용카드 헤프닝이 아니고 논란으로 뉴스까지 뜬 이유가 저거임 미국/일본 등 신용등급을 카드유무 및 민간에 위탁한 국가 입장에선 발급거부는 꽤 치명적이라 대안이 없는건 아니고 운전면허 도서관대출증 등을 대안으로 쓰기도 함 근데 신용카드 없는 상태(신용회사에 등록거부상태)면 진짜 어려워진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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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있다고 보기엔 브라질은 당당하게 투표로 전임 대통령 낙선 시켰는걸.... 심지어 미국에서 배워온다고 말하는 전자투표 방식이란게 브라질 방식임 브라질은 1996년부터 전자투표방식이라 어찌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전자정부3.0을 먼저 시작한 나라에 가깝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가진 나라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게 아니고 사회주의 진형이라고 부르는 출신의 국가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납득하긴함 예를 들어서 세계 최초의 전자투표국가 에스토니아가 있습 얘넨 당당하게 소련 좇까 외치고 스스로 주민투표를 해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사회주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시절의 국민관리시스템을 들고있지(최근 러시아 저격해서 미사일 설치도 하고 ㅋㅋ) 동구권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도 이 시스템에서 벗어난 독일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나치가 1차세계대전 이후 처절한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적인 배급시스템을 위해 만든 국민등록법을 악용했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율을 지운거에 가깝고 사실 독일 빼곤 그 시스템이 좀 많이 편리해서 다들 잘 쓰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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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오해가 있게 서술이 되어있는데 에스토니아가 썼다는 세계최초의 전자투표 방식은 집에서 투표하는 인터넷투표 방식임 미국이나 브라질이 사용하는 오프라인 지문인식 현장 투표는 아니고 좀 웃긴건 미국같은 경우도 일부주의 경우 해당주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의 등록정보 및 지문정보를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습 범죄현장에 못쓸뿐...그렇기 때문에 북부주 어디였지 하여간 그쪽은 다른 주랑 다르게 선거 시작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시작함 사실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스스로 선거인이라고 등록을 안하면 선거의지가 없다고 선거를 못하게 막는 미국이 좀 진짜 좀 이상한거 그래서 미국도 꾸준하게 우리나라 방식으로 바꿀려고 노력중
주민등록제도는 110v나 계획도시나 야드파운드법 비슷한거임 한국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라서 주민등록증이 있는게 아니라 주민등록제도를 쓰는게 제도적으로는 더 좋은점이 많은데 선진국은 관념문제로 후진국은 행정문제로 못쓰는거라고 보는게 맞긴 함
일본은 재일교포만.지문등록하던데...그건모죠?
차별?
그것은 일본 체류허가 외국인 신분으로 간주하기 때문 일본제국헌법에서 일본국헌법으로 바뀌기 전에 쇼와가 식민지 출신들을 외국인 등록령으로 외국인으로 등록해버려서 일본국국민이 아니게 되어서 그런것
국경배치는 일본으로 치환하면 이해가 쉬움 일본이 해군 선단을 부산 해역 경계에 배치했다 -> 너네 뭐하냐 미쳤냐?
밤끝살이
실제 사례만 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국경에 병력 배치하고 ‘우린 훈련 중이다.’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잖아.
일본은 해군이 없는데요 ...
자위대를 독도 인근에 파견했다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간첩 잡자고 만든건데 나중에 통일하면 없애도 되는건가?
시작은 그거긴 한데 통일하면 아마도 한동안은 남북 주민 별도관리 해야 하고 국민들도 이미 편리함에 중독이 돼서...
이미 대부분의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 의존도가 최대치라
킹치만 여긴 맨날 이상한 놈들이 모여서 전쟁터로 쓰는걸 한번은 우리더러 대신 하라고도 했었단말야
국경에 국경경비대가 있고 국경을 무단으로 침범하는건 사법처리하지 우리나라도 육로 국경이 북한이라 군대가 지키는거지 바다는 해양경찰대가 중국배 쫒잖여
루리웹-1619671768
간첩때문에 그랬던가
김신조사건때매
김신조 그 새끼 때문에 예비군도 생겼다지
루리웹-1619671768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도 호패법으로 관리하고 있었지
인터넷 특히 트위터는 관심을 얻고자 자신의 의견을 매우 객관된 정보인 양 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근데 미국이 문제 주구장창 터져도 총기 금지 못하는거처럼 우리도 저거 너무 일상에 배여들어있어서 못 빼지 솔까
18 어게인이라고 윤상현이 젊어져서 이도현이 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는 오타쿠 친구가 아버지로 꾸며서, 그냥 입학 가능하더라. 원제가 17어게인이라고 미국 얘기라 가능했던 스토리겠지.
우리도 6월부터 만나이 쓰는데, 저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나이 써서 18살 ㅋㅋ
용의자 x의 헌신 읽으면서 "헌신"이 아니라 "일본 지문등록 안했지"가 먼저 떠올랐슴.
CSI는.... 범인 지문이 나왔는데 유전자 분석한다고 연방교도소 전체 유전자와 분석하니라고 한두달씩 까묵잖아... 거기서도 안나오면 땅바닥에 떨어진 옷에서 떨어진 실오라기 같은걸로 탄소섬유 분석 원심분리기 넣고 막 돌려서 어느 상점에서 팔았따!! 라는 식으로 잡는 미개한 방식??? 생각해 보니 킹받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결말부보면 한국인이 납득이 안가는 장면이지 ㅋㅋㅋ 존재자체가 사라졌는데, 그놈이 다시 재수해서 대학갈려고함 한국에선 애초에 불가능함 출생기록부터 제출하라고 할거임 수능 볼려고할거면
딱 내가 그랬음 ㅋㅋㅋㅋㅋ 잉? 수능에 응시 자체가 가능함?
교육청에서 잉 미취학아동이 출생신고 안했나? 가정내 감금학대?? 이러면서 주민센터 경찰 아동인권단체 우루루 달려들겠... 재밌겠다
그거보단 블립 실종자 처리 어찌된거냐며 달려들 듯ㅋㅋㅋㅋㅋ
아 근데 전입신고했다고 통장이 와서 확인하는거 좀 무섭더라 ㄷㄷ
그럼 네이버, 카카오 웹툰에서 주민등록 번호 나오면 일본에서 뭐라고 바꾸려나? 우리나라 웹툰들 일본가면 등장인물 이름도 일본인으로 바꾸고, 일본에서 안쓰는 물건도 다 바꾼다고 들었는데(짤은 일본에선 화장실 휴지 안 쓴다고 바꾼거)
일본에선 마이넘버가 도입되서 마이넘버로 번역하면 얼추 이어질걸.
마이넘버 카드로 바꾸면 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1875537490
존나 치밀하게 보안망을 일일히 다 뚫어야함... 근데 그걸 다 뚫고 사기를 칠 놈이면.... 흠좀무
루리웹-1875537490
직쏘가 사람 여럿 죽이는걸 실행하기 전에 체포될 가능성마저 존재하는 나라...
루리웹-1875537490
아님 첨단과학이 발달 안한 90년대 이전으로 시간대를 잡던지
루리웹-1875537490
역으로 그런 한국 세계관으로 전세계적으로 대박터진게 엄청 많지 이태원 클라스나 미생이나 오징어게임 등등
루리웹-1875537490
이태원 클라쓰는 주인공이 이태원에 전입한순간 메인빌런이 그대로 정체 파악해버림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개념이지. 정부가 개개인을 식별가능한 핵심 개인정보를 틀어쥐고 관리한다는것 자체는 장점도 많지만 동시에 단점도 큰 시스템이지. 정부가 그 시스템을 좋은데에만 사용하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만 반대로 맘먹고 안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만 하면 무궁무진하게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기때문에 한국사회는 정부에대한 시민의 견제가 더 중요한 국가기도하고.
ㅇㅇ 그래서 우리는 군부에 대한 트라우마도 크고 부정선거 트라우마도 커서 그에 관련해서 수십겹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음 수동 개표도 그중 하나임 알고보면 여, 야에서 파견보낸 관리인단이 뒤에서 눈 부릅뜨고 개표 전과정을 전개표소에서 감시중임 그런데 어떤당은 그걸 선거조작이라 했단 마리야.... ㅋ
민주주의에 있는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제도
심지어 전쟁이 일상이었던 중세나 근세에도 민병대 내지 치안조직을 두었지 게임처럼 군대를 전진배치하면 ㄹㅇ 한 판 뜨자는 의미였다던데
갑자기 분위기 임진왜란 러일전쟁
주민등록 없는 나라에서 살게하면 겁나 불만 많을껄요? 영국 독일 이런 나라가서 한번 살아보세요ㅋㅋ 솔직히 이 시키들 다 제정신인가? 이러고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뭔 일주일씩 이나 걸려.... 당장 휴대폰 개통부터 막히는데...
베스트에 이란꼬라지나 뿎한 된 러시아 꼬라지나 잊을만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뉴스뜰 총기난사 일어나는 미국꼬라지보면 세계적으로 당연한건 사람도 동물이라 먹고자고싸고새끼치는걸로 갈등생기고 문제생긴다는거말곤 있나싶다
사회보증번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신분 위조 세탁을 한다는거지? 절대 불가능함 사회보증번호랑, 탄생 증명서 혹은 그사람의 면허증이 있으면 씹가능
한국도 5년마다 인구조사하는데요
그건 인구수가 몇명인가?? 하고 조사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출생/사망 신고 안한놈들 잡아 내려고 전수조사하는거... 몇명인지 조사하려는 목적이 아님
주민등록제도가 없는데 의무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거지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뭔가 착각하는데 미국이 특이 케이스지 당장 옆나라 캐나다만 해도 사회보장번호는 필수라고 봐야됨. 물론 사회보장번호없이 살수는 있으나 의료보험, 공교육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상당수를 포기해야됨.. 유럽들도 그럼.. 형식만 다르지 국가가 국민 관리를 안하면 이사람이 불체자인지 진짜 국민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아이들이라면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보험번호로 대체가 됨... 아이들의 경우 의료번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인프라의 상당수를 포기할 이유가 없음
쇼생크탈출에서 가상인물 만들어 돈세탁하던게 그래서 가능했다는 얘긴가 그냥 그런가보다 했지만 어떻게 가능한가 내심 의문이었는데
통일되면 명의만 있는 대포인간들 나올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
미국은 IRS가 사실상 그 역할을 하는거지 대놓고 국민들에게 번호 붙이고 자시고 하는게 아니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려면 알아서 영수증 모아 자기가 낼 세금계산해서 자진신고 해야됨 안그러면 바로 덜미 잡히지 알 카포네를 잡은것도 결국 IRS인 나라에서
간첩때매 빡셔졌지
우리도 인구조사 해!!
우리도 아직 DNA정보까지 수집하진 않았어 사실 하면 좋을거 같긴 한데 ㅋㅋ
일부 중범죄자, 실종위험 높은 사람(한정치산자, 영유아)대상으로 하는 게 있긴 있어...
본문의 트위터조차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지 못 하고 국가=정부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인듯.
저렇게 만 보면 또 말이 안되는게 ..그럼 미국 불법체류자들은 왜 그러고 삼 신분세탁 하고 미국 시민으로 살면 되는거지.. 그게 관리가 되니깐..그렇게 못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사회보장번호 라고 있지 않나..이게 다 주는건 아닌가요..? 이게 ID넘버랑 같은건가..? 궁굼하군요.
일단 미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줄생증면서만 주고 SSN은 따로 신청해야 됨니다. 예전에는 죽은 사람의 SSN을 사용하면 위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현제는 어느정도 전산화가 되서 많이 힘든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습니다*
주민등록제 찬성임 내 정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거 불편한거보다 내 주변에 국가에서조차 뭔지 모를 놈이 섞여있을수 있다는게 더 기분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