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안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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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아 명판결에 부랄을 탁 치고 간다 훔쳐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 꺼다
응 법대로라면 장물 취득은 반환해야되
공식적으로 장물인지 판별하기위해 서류 들고오라고함. 근데 검찰이 못들고옴 but 일본은 들고옴... 그리고 딴소리 ㅇㅇ ㅈ댔네? 그 결과 판사는 알면서도 땅땅함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욕하는거 무죄라던데 이것도 비슷하게 욕할 수 있는거 아님?
특히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라도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일본국 민법이 아닌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법대로 했구만
펄-럭
저놈들은 일본애들이니까 일본국적을 주고 갯벌에 묻어버리면 되겠네
캬아 명판결에 부랄을 탁 치고 간다 훔쳐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 꺼다
법원잘못아님. 검찰이 이상한 소리하다가 말아먹은 재판
법리적으로 이해안가는건 아니다만 심적으로 안타깝긴 하네
뭐야 분명 장작이였는데 왜 유머로 바꾸냐
처음부터 유머였는데 잘못 본게 아닌지?
분명 첫댓글 달았을때는 장작탭이였던거 같은데 인증할 방법이 없으니 뭐 내가 잘못본 걸 수도 있고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욕하는거 무죄라던데 이것도 비슷하게 욕할 수 있는거 아님?
펄-럭
특히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라도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일본국 민법이 아닌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법대로 했구만
응 법대로라면 장물 취득은 반환해야되
은하수의히치하이커
공식적으로 장물인지 판별하기위해 서류 들고오라고함. 근데 검찰이 못들고옴 but 일본은 들고옴... 그리고 딴소리 ㅇㅇ ㅈ댔네? 그 결과 판사는 알면서도 땅땅함
불법적으로 일본에 반출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사 소송인 이 사건과는 적용될 법령이나 쟁점이 상당히 다르다 현재 부석사가 불상의 원시 취득자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일을 못한거네
수백년전에 제작 서류 들고 오라는 법원도 웃긴 놈들이긴 하네 ㅋㅋㅋㅋ
제작서류만 있어야하는게 아니지 ㅋㅋ 법사에 관리했다는 서류만 있었어도 됨. 근데 그것도 안들고옴
이건 법치의 맹점으로 봐야하지 싶은데. 판사도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판결을 하던지 말던지 하지. 수백년 전 제작 서류라고 없으란 법도 없고(그보다 훨씬 더 오래 된 문서도 있음),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 심적으론 나도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이걸 심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관습헌법이 사회 전반에 통용되기 시작함.
아 이미 수도 이전이랑 천사의섬 어쩌고 하면서 관습헌법 인정한거 아녔냐고 ㅋㅋㅋ
ㅋㅋㅋㅋ 그건 인정.
저놈들은 일본애들이니까 일본국적을 주고 갯벌에 묻어버리면 되겠네
감정적으로 판사 까고 싶어지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증거 부족으로 소유권이 인정 안된 거라 무작정 씹고 우리 거다 썩 꺼져라 하면 역사에 굉장히 안좋은 사례로 남음...
지 ㅈ대로 판결하면 인민재판이나 하지 사시패스한 판사는 왜씀?
삭제된 댓글입니다.
으어아으아오우어
판사가 아니라 검찰 잘못이여
으어아으아오우어
ㅋㅋㅋ무지성욕박는 애들도 같이 치워줬으면
으어아으아오우어
님 같은 사람도 같이 치워야 될 듯
으어아으아오우어
케이스가 잘못돼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라서 참..
영국 : 와 시발 봤냐? 한국도 저러잖아 이제 이거 싹다 우리꺼임 ㅋ
저 불상을 일본에서 돈 주고 사갔었다면 상관없는데 불타는거 보면 약탈해간건가?
약탈문화재 맞음
판사가 성향 확실하네
판사잘못 아니라니까 ㅋㅋ 검찰이 헛짓하다 말아먹은거
저새끼들이조선땅에서돈주고 합당하게사간게뭐가있음
검사놈들 성향은 원래 그쪽이니 헛짓이 아니라 노렸나보네
민사재판인데 검사가 있음?
확인해보니 민사는 맞는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심청걸음
그럼 검사가 아니라 국가측 대리변호사 아님?
그리고 원고가 부석사인 유체인도반환 소송이라 부석사가 입증에 실패한것같은데
그래서 신청안걸고 가처분만 쭉 걸어놓음. 일본이 포기하게 ㅇㅇ
그리고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뤄진 재판이거든. 검찰 맞아
국가재판 대변인 입장으로서 검찰이 담당한거
아하 국가 대리 변호인을 검찰이 맡았구나 ㅇㅋ
판결 누가 내린거지..주고받은게 있나?
검사가 일을 존내게 못하면 피고가 살인범 맞는거 알아도 판사는 무죄 때릴 수 밖에 없음...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자: 개꿀판결 ㄱㅅㄱㅅ
저거 오늘 뉴스로본 그건가?? 그거 맞으면 일제시대때 일본이 가져간걸 한국 도둑이 훔쳐온거라며 ㅋㅋㅋㅋㅋㅋ
일제시대는 아니고 1300~1500년대로 추정됨
아 내가 잘못봤구나 밥먹으면서 슬쩍봐가지고
판사 목을 잘라 머리통을 오래 갖고 있으면 그 판사 머리통은 잘라간 놈 것이냐?
이야~진짜 대단하다 판사 새끼들~ 니들은 꼭 AI화되라
판사는....검찰 ㅈ까고 판결내릴수있는게 아닙니다....
영국이 좋아할만한 판결이네
이번 판결에서 욕 먹어야 될 건 재판 그따위로 한 검찰이지 판사가 아닐 텐데.
석궁이 답이다
법대로 했다고 무조건 빨아주는것도 이상한거같네 법이 이상한게 한두개가 아닌데 다른건 법대로 하면 잘만 욕하면서 이럴땐 법대로 하는게 맞다 그러ㅗ
댓글 꼽창날 줄 알았다. 기레기 노래를 부르지만 누구보다 뉴스짤 하나로 판단 ㅋㅋㅋㅋㅋㅋ
이건 판사가 잘못한게 아니라 검사가 잘못한거 ㅋㅋㅋㅋㅋ 뭐 예상했다 ㅋㅋㅋ 검찰이 친일인거
걍 능력이 없었다는게 맞는거같은데 일본은 증거를 가져왔고 검찰은 못가져온차이때문제 진거같음
아~ 능력이 읍어??? 누구는 시발 수색영장을 수십개 가져와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뒤지고 판단한다며 가정집부터 친구집 대학교 행정실까지 싹싹 쓸어담던놈들이 뭐 지들이 수사하기 싫은 사건만 무능해 지더라고?? 누구는 3일 밤샘수사끝에 증거를 못찾아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 (3일간 잠을 쳐잤는지 수사했는지는 몰?루?) 누구는 증거가 나오던 안나오던 나올때까지 한다며 100일이고 200일이고 300일이고 안풀어주고 조사함 ㅋㅋㅋ 이번건만해도 그래 그냥 조용~~~~~~ 하다가 와서 하는말이 '증거가 없네효 ㅎㅎ ㅈㅅ'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하려고만 하면 전에 했던것처럼 검사 100명 붙여서 증거찾았지 능력이 없긴 시발
고양이가채팅쳤어요관리자님
모르는거 같아서 답글담 ^^ 영장? 판사가 내는거 맞음 영장신청?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거 법원은 평소하는대로 검찰이 요청한 영장심사중에 20%정도만 영장 내줬음 그럼 검찰이 수색영장 100장 받는 방법은? 영장신청을 500번 요청한다!!!!!! 참고로 실화임 ^^ 무능한 검찰??? 풉! ㅋㅋㅋㅋㅋㅋ 지들이 담구려는 놈 조질때는 누구보다 유능함 ㅅㄱ
검찰쉑들 월급 쳐받아먹으면서 하는일이 뭐임?
정부 수립 전도 아니고 2012년에 훔쳐온거면 돌려줄수밖에 없지. 안그러면 유럽 유명 박물관들은 싹 털려야 정상이니까. ㅈ같아도 어쩔수 없음.
친일파 숙청을 안한 결과가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는구나...
위에보면 그냥 검찰이 일못해서 진거같은데?
검찰이 친일파일수도 있는거잖?
아니.. 그건 너무 나간 뇌피셜이잖아..
글킨하지...근데 자기 직업이 저런거 해야되는데도 아무것도 안한거에서 믿고싶진 않은 검사인듯...
친일파가 대통령도 하는나라니까
1심은 우리꺼라고 했는데 2심에서 뒤집은거. 결론은 좀 있다 나오겠지만.. 암튼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법부도 할말은 없음
제발 기사 좀 읽고 댓글 달아주세요 부끄럽습니다.
검찰이 똥존나게 싸질른똥쟁이짓했다던데
검사가 애국심 믿고 일을 안 한게 아닐까 하기도 함;
가령 다른 나라들이 루브르의 장물들을 다시 가져가도 안돌려주기는 쉽지 않을 듯
영국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쵸그쵸. 오래 갖고 있으면 우리 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관련에 있는 인간들은 왜 하나같이 무능한 놈들이나 ㄱ자식들 밖에 없냐
일단 훔쳐서 존버하면 법적으로도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구나 ㅋㅋㅋㅋ 범죄조장 판결 대단허다
증거 마련못한 검사가 잘못한게 맞긴한데 관습헌법이랍시고 땅땅내려핀 판새새끼들 생각하면 도찐개낀인 새끼들이네 관습이랍시고 서울수도못박은 수준 ㅋㅋㅋ그것도 증거 찾아오라그래.
검사 기소권이 막강한게 윗선의 묵인이나 잣대에 따라 아예 기소를 안하거나 하더라도 서류 부실하게 꾸미면 판사는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이번 과실은 검사 80, 판사 20쯤 되겠다. 판사도 개판이지만 검사가 무소불위임
그냥 요즘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윗대가리 분위기도 그렇고 일부러 상납한거지. 기본적인 서류조차 준비 안했다는게 말이 되나? 예전부터 이상한 판결 나오면 판사는 잘못없다. 검사가 준비를 못한거다 이딴소리 항상 나오던데 판사가 지 재량으로 판결하는거 한두번 보나? 항상 이런 경우에만 갑자기 검사는 무능해지고 판사는 법전을 충실히 따르더라.
에라이 간만에 북유게나 가야겠다
이제 해결법은 "무슨 수를 써서든 도로 훔쳐오고 수틀리면 불질러버리기" 밖에 안 남은겨?
지금 정부는 일본이 말만하면 예그렇게 해야죠 분위기인데 사법부까지 저러나 아 대통령부터 검사출신이지..
판사 욕하는 숲속 유게이들 많네 ㅋㅋ
다른 사건때는 법대로 판결해도 이게 법이냐면서 온갖 욕하더니만 '일본'이 대상이면 법대로 한거니 어쩔 수 없다는 아주 이성적인 분들이 많으셔 유독 일본만 관련되면 너그러워지고 이성적인 분들이 참 많아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