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가 불상 탈취한건 맞지만 일본 사찰이 최소 60년 동안
불상을 소유해, 20년인 취득시효가 완성데쑤용! 이라고 판결내림
[장작] 고시원 판레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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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뭔가를 훔치고 20년 존버하면 내거란거지?
요즘 윗대가리들 점다 일본으로 망명할 생각인건가 왜저래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판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건 외교적으로 압박이 오니 정치적인 판단을 한거지. 옆나라도 솔직히 안내키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몇 년을 끌 수 있는데, 갑자기 최종선고 내린걸로 봐서는… 현행법의 ㅈ같음과 정무적 판단의 환장으ㅏ 콜라보 쇼. 원래 국제적으로 장물의 소유권은 인정 안해주는게 관례임. 오래 소유했고 나발이고 간애 취득 자체가 불법이라서.
그러니까 뭔가를 훔치고 20년 존버하면 내거란거지?
대전지법 고시원 판레기가 그렇게 판결함
금괴 훔치러간다
난 저걸 행정부와 외교부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법원이 결정하는게 더 웃김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를 관리하고, 법무장관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함… 크흠… 이런거 보면 포퓰리즘이고 나발이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판사를 선거로 신임, 불신임 투표 해서 ㅈ같은 판사들 다 짜르는 제도 있으면 함. 매 번 선진국이 어쩌구 저쩌구 ㅈㄹ 하면서 미국 의 참고할 만한 제도는 지들에게 불리하니 입 싹 닫는 졸렬함 (집단소송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토착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