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보니깐
숨진 아이가 할매의 자식은 맞음, 근데 할매가 자기 자식과 자기 딸의 자식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 있음?
이 논리던데 변호사가 이거 떠올렸으면 돈 많이 받았겠지만 대법이 파기환송하면서 말한 거임
판결을 보니깐
숨진 아이가 할매의 자식은 맞음, 근데 할매가 자기 자식과 자기 딸의 자식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 있음?
이 논리던데 변호사가 이거 떠올렸으면 돈 많이 받았겠지만 대법이 파기환송하면서 말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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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잇어? ㅋㅋ타짠가
무죄추정원칙에 충실한 판결문이네
미투 무고사건때는 지키지도 않는게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