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7급 주무관인 범인은 2019년 12월-2021년 2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됨.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위조도 했는데
115억원 중 대부분을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44억만을 돌려놓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
범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그 와중에 ㄲ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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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은 화수도 안되네...
연봉 7억짜리 교도소행인데 형이 무겁냐?
와. 연봉 7억. 77ㅓ억.
10년 후에 떵떵거리며 살겠네
저 투자해서 잃었다고 하는게 과연 진짜로 투자로 잃었을까?
ㅉㅉ 200억만 더하지
빽이 없었나 보네 집행유예 못 받은거 보면
70억은 화수도 안되네...
와. 연봉 7억. 77ㅓ억.
ㅉㅉ 200억만 더하지
10년 후에 떵떵거리며 살겠네
10년도 안걸릴지도 모범수니 특사니 해서 ㅋㅋ
떵떵거리기엔 이새끼 꼬라지보면 남은돈없을꺼같아.. 빼돌릴 지능있었으면 안걸렸을듯
몇 억 써서 전관 변호사 사서 판, 검사들 기름칠 좀 하면 3년 정도 살다가 모범수나 병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됨.
빽이 없었나 보네 집행유예 못 받은거 보면
그냥 감옥 보내지 말고 80억 벌때까지 강제노역 시키면 안되나
평생 안들킬 줄 알았나 이해가 안가네
저런 횡령 하는 부류 보면 대개 주식하거나 도박해서 말아먹고 하는 거더라 중독이 무섭긴 무서워
그러게
말아먹었을 수도 있지만 주식이나 도박으로 세탁하는 경우도 있으니...
저 투자해서 잃었다고 하는게 과연 진짜로 투자로 잃었을까?
투자를 했으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역이 남기 때문에 맞긴할거임
유명한 빼돌리는 방식이 해외 투자 펀드랍시고 세워서 투자망했다고 파산시켜서 세탁하는 게 있다더라
그런건 조직적으로 할때나 하는거고 저건 개인이한거라 뭐없을듯 ㅋㅋ
출소후에 마늘밭으로 가는거지?
조직적이라 해봐야 일손이 크게 필요 없음. 두 사람만 마음 먹으면 됨. (범인1,2) 범인1이 횡령한 돈을 해외의 사업을 낸 범인2에게 투자한다고 펀트를 넣고, 범인2가 파산해 버리면 같이 횡령한게 아닌 범인2에게 돈을 환수 할 수 없음. 범인2는 '아, 사업 잘 될 꺼 같아서 투자 했는데 망했네요.' 하면 끝.
이 방법이 이론적으론 말이 되는데 현실적으론 어려움 1이 혼자 감방에서 썩는동안 2가 그 돈 혼자 먹고 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항소했나보네
연봉 7억짜리 교도소행인데 형이 무겁냐?
1년줄이면 연봉이 1억 느는데 할수있는데 까지 해봐야지 ㅋㅋㅋㅋㅋㅋㅋ
연봉 7억 꺼어어어어어억
115억에 10년 나온거보니 윗선에 기름칠을 안하고 독식해서 괘씸죄 받은 듯.
달달하네
연봉7억짜리 감방생활...ㄷㄷ
연봉 7억 ㅅㅂ.....
77억 과연 잃었을까? 10년후에 든든한 재산이 되어주려고 기다리는중 이겠지? ㅅㅂ...
와 근데 난 내 인생 10년을 갇혀산다고 상상하면 100억을 줘도 못할듯.. 병원에 2주일 입원한적있는데 전염성 질병이라 밖에도 못나가니 진짜 정신병걸릴거같던데 10년을 감옥에? 흐하.. 여자랑 만나는건 고사하고 야동보면서 DDR도 못하자나 ㄷㄷ 폰도 못쓰고
경우가 다르지 저 사람은 감옥가는건 상정외의 상황이었으니 거래가 아니잖아
뭔 최소한 10년동안 뭐 나이라도 안들면 모르겠는데 그만큼 늙어서 나오는거고 나이 30후반이 되가니 인생이 참짧다는게 체감되는데 난 절대 못함 ㅋㅋ
액수 크면 형량줄어드는데 바보네
참고로 100억 횡령해서 투자를 하든 도박을 하든 200억으로 불리면 100억만 환수되고 100억은 내거다 법이 못건듬
부당이득환수 되지않음?
먼소리 다 환수됨.. 그런논리면 성매매나 ㅁㅇ판매로 돈 번것도 회수못함
그거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뭐 지인 명의로 돌려놔도 소송걸리긴할거임
개소리 ㄴ 본인 돈이 아니라 남에 돈으로 그 ㅈㄹ한건 횡령죄이고 이래나 저래나 부당 이득은 무조건 환수 조취다
1심이네 3심 가면 반토막나겠지
저게 3심임
겨우 10년??... 이해가 안가네
돈 다 토해내거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노동 시켜서 갚을때까지 일시키면 안되냐 시1발 놈들....
회수안되면 우짬?
못하는거지.. 범죄수익 환수는 진짜 까다롭고 환수율을 바닥을 기어다닐 수 밖에 없음 오스템처럼 회수되는 사례가 드물어
그래서 조폭 불러다 고문하잖아...
역시 한국에서 돈벌려면 사기,횡령이 제일이지
와 10년 꿇고 갑부로 떵떵거릴거면 나도 하겠다 ㅋㅋㅋㅋㅋㅋ
10년에 77억이면 할만하네 ㅋㅋ 염병
ㅈㄴ 웃긴게 잃은건 잃은거고 지가 횡령해서 채워넣을건 채워 넣어야지 ㅋㅋ
제로 투
본인명으로 들어오는 돈은 추징하겠지만 대개 그렇든 남 명의의 카드 쓰지않냐
77억 10년이면 고민해볼만하다
폰도 못쓰고 인터넷도못함. 밖에도 못나가고 코로나 격리보다 더 제한된 삶을 10년 사는거고 중간에 못하겠어요 저 나갈게요도 안되는건데 할만할까 과연? 사회랑 완전 단절이라 걍 집에 히키코모리처럼 있는거랑 차원이 다름.. 그 화성연쇄살인사건 누명쓰고 20년 있다 나오신 그 분도 밖에 나오니 세상이 완전 바껴서 당황스러울 정도라고했어 그정도로 단절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유게평균지능아
닉값 ㅋㅋ
유게평균지능아
사이비교주 가 더 안전할 거임
루리웹-2643100183
닉값 ㅜㅜ
최저시급 기준으로 형량 맞추면 안되나
한 30년 가지
한국의 사법체계 고치는 게 내 평생의 목표다
77억 꺼억
우리은행 600억 해 먹은것 보단 횡력금액이 적군....
금액이 늘수록 형량이 줄어드는데 왜 날렸데
근데 저런 인간들 대다수가 앞뒤 분간도 못하는 인간들이라서 돈 빼돌려도 못 써먹음. 돈 세탁업자한테 맡기면 그놈이 꿀꺽하고. 나라도 본인도 손해보는데 진짜 생각이 없음
범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지랄하네
44억 돌려놓았으니 까줘 ㅋㅋ
이런건 전액+@토해낼때까지 학교에 있게 해야지...
1년에 1.5년이면 사기 칠 만한데? 와 씹....
ㄱㄱㅓ억
도박해서 잃었다고 하겠지 도박장에서 수수료 겁나 쎄게 띠고 잃은걸로하고 세탁해 주겠지 뭐
겨우 10년?
년당 7억을 태웠네 퍄...
투자로 잃긴 ㅋㅋㅋㅋ
정부의 자금 추적 능력을 너무 쉽게 보는 댓글들이 보이는데 진짜 꾼도 아닌 일반인 한둘이 돈세탁으로 따돌릴 수 있을만큼 정부가 만만한 곳이 아님 본인이 정치적 뒷배가 있거나 금융계 고인물이거나 범죄쪽 꾼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정부를 따돌리고 뭘 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와 쟤는 1년에 7억 받고 교도소가기 진짜로 하네
형이 가볍다
재용이는 국민연금 수천억 털어먹고 1년반인가 있다 나왔는데 죶밥이라고 11년 처박아버리면 항소할만 하지 ㅋㅋㅋㅋ
꼬우면 삼성 회장 하라고ㅋㅋㅋ
재산 전부 찾아서 압류걸겠지
77억이면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이 몇 개인데...
그걸 갖고 배팅해서 지면 뒤지는거~ 했을 텐데 ㅋㅋ
차라리 길게 살려서 실시간 샌드백 만들어줬으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