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용의자 체포될 때 얼굴 실명 공개되는 거 어떻게 생각함

[예비변호사]

일본이 용의자 체포될 때 얼굴 실명 나이 (직업도 공개할 때가 있음) 를 보도 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함?

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도의 자유가 아무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어도,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헌법의 파생원칙으로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시 신상정보가 공개된 (용의자였던) 본인이 입을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보상과는 달리 회복이 불가능한(명예등) 사항도 있음.

따라서 용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경멸]]

공개할거면 확실하게 범인이다! 라고 확정났을때

[예비변호사]

그게 맞긴 한데 확실하게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될 듯.

현실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건 사법부니까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 대로 유죄판결이 나기까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타마케이]

뭐 그런거 있잖음
대놓고 CCTV로 찌르는 장면이 보였다거나?

[예비변호사]

현행범 중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현행범에 한해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이네

그럼 확실한 증거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될 듯

[||!¡|||¡!|!¡||||]

우리나라는 보도의 자유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안 지켜지는 나라인데 당연히 안 되지

[개망창월]

니가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말 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

[예비변호사]

정말 차가운 말이지만 법은 피해자의 감정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됨

[데빌쿠우회장™]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뭐

[데빌쿠우회장™]

다른나라가 이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라는거에는 반대

[카토메구미]

판결난 후 공개가 나을거 같음. 2차 피해 생각해보면
마냥 사이다가 좋진 않다

[4CLOUD]

현행유지에 한표

[828]

까서얻는이익과 만에하나진범이아닐가능성의 공리를 비교해보면 글쎄.
솔직히말해서 까면 뭐가이득인지모르겠다

[예비변호사]

표현의 자유vs용의자의 명예인데

보도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파급력이 크니까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828]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않을때 성립된다 생각하는데 해당사안은 법적 처벌외에 사회차원에서의 사적규제를 불러올 걸 알면서 묵인하는 꼴이라 현상수배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들어.

[예비변호사]

그치 나도 그 생각인데 왜 일본은 보도의 자유가 무죄추정의 원칙 위에 있는지 모르겠음

[별윗너울]

설령 판결이 되었더라도 공개는 별 의미 없어보이는데
지금이 8세기 스칸디나비아도 아니고 여러분 이 얼굴 이 신분 이 인간이 이리 극악무도한 사회의 암덩어리입니다~ 하고 광고할 이유가 있나

[예비변호사]

판결후 공개라면 비슷한 예로 한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하니까 그 확대라고 생각됨

[별윗너울]

신상 정보 공개는 국가가 질서를 준수하는 구성원 보호라는 기능을 수행하는거고
보도는 단순히 언론이라는 개념으로 묶이는 개개인의 집단에게 기대하는 기능일 뿐이니
따지자면 전자도 그리 즐겁진 않지만, 후자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
뭐 원글대로 후자의 자유와 범죄자의 권리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면은 역시 비슷한 논리로 권리의 박탈과 임시제한은 국가만이 허용될 수 있기에 보도의 자유 따위로 비할 수 있는게 아니고

[별윗너울]

요컨대 실질적으로도 무의미
본질적으로도 개개인의 권리와 사회 및 국가의 의의에 대한 불명확한 관념으로 생기는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