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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고소 남발하네
저런거 보통 경찰서에서 응 안돼 할껀데 검찰에 직접했나? 변호사를 썼나?
저런건 변호사 끼고 해도 경찰서에서 걍 컷할 테니까 검찰에 직접 한 거라고 보는게 맞을듯?
치킨장사보다 합의금 장사가 더 짭짤하단걸 이미 알고 있었는 갑지
저런 계통은 검찰직고소
우린 미국이 아니다. 함부로 고소남발 하지 말자.
걍 대량으로 싸잡아서 고소한거니깐 형식적인 조사 하는걸수도 있음 저런거 하는시늉이라도 해야 다음번에 쓸데없는걸로 고소 못하게 막는효과도 있음
ㄹㅇ 고소 남발하네
저런거 보통 경찰서에서 응 안돼 할껀데 검찰에 직접했나? 변호사를 썼나?
Lapis Rosenberg
저런건 변호사 끼고 해도 경찰서에서 걍 컷할 테니까 검찰에 직접 한 거라고 보는게 맞을듯?
Lapis Rosenberg
저런 계통은 검찰직고소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저 글의 작성시점은 2022년.. 2021년 기준으로 수사권 개정되어서 단순 모욕/명훼는 검찰직고소 빠꾸먹을텐데..? 저걸 경찰이 80명 하이패스를 했다고??
Lapis Rosenberg
걍 대량으로 싸잡아서 고소한거니깐 형식적인 조사 하는걸수도 있음 저런거 하는시늉이라도 해야 다음번에 쓸데없는걸로 고소 못하게 막는효과도 있음
이게 맞는 듯... 기획고소 남발하면 검찰에서 고소한 놈 기억해놨다가 아예 겐세이 놔버린다더만.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1008111451
ㅇㅇ 합의 하면 절대 안됨 합의는 인정하는거로 간주하기 때문
루리웹-1008111451
합의는 내가 죄있음을 인정하였으니 선처해주십쇼+ㅇㅇ 인정할테니 얼마내놔+네엡=합의금 내진 00교육 자원봉사 N시간등 으로 끝 인경우들이 많긴 함
루리웹-1008111451
그래서 합의는 내가 정말 죄지은게 아니면 함부로 해선 안되는거긴 함 당장에 돈만 좀 하고 귀찮은 자원봉사나 교육좀 받고 끝내지뭐 란 생각들도 있을수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거라 법적으로 뭐 뒷조사 필요한 직업군 등이거나 하면 그거로 취업이니 뭐니 이런거에서 발목 오지게 잡힐수있음
사장님이 노이즈마케팅 하려고 하셨나보다
치킨장사보다 합의금 장사가 더 짭짤하단걸 이미 알고 있었는 갑지
쿠폰 못쓰게 한건 욕 먹을만 한거같은디
우린 미국이 아니다. 함부로 고소남발 하지 말자.
닭집이래서 모 축구 구단 말하는줄
이래서 요즘 댓글 적기 무섭더라 인벤에선 고양이다 총들고 있는 짤 올리고 죽어라고 적은 댓글도 고송하고 그런다던데
업장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성립시키는거 조오오온나게 힘들건데 그걸 경찰이 받아주네 ㅋㅋㅋㅋㅋㅋㅋ
당장 쿠폰으로~ 이러면 거지 취급하는 인간들은 장사하면 안됨. 그만큼 지들 가게 단골이라는 말이고 애초 손님이 쿠폰을 요구 한적도 없이 지들 매상 올리려는 목적으로 넣어둬~ 하면서 찔러준거임.
저게 기소가 됨? 컷될거같은데
그냥 고소 들어와서 형식상 조사한거 일수도 있음 저정도의 댓글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올껄? 대법 “‘싸가지 없는 새끼’, 저속하지만 모욕 성립될 정도 아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28/104657043/1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음.
여기 댓글에도 고소할거냐?ㅋㅋㅋㅋ
저건 검찰에 고소 했으면 검사 새끼가 일을 안 한거 같은데?
저런거 예전에 어느놈들이 어그로끌만한거 올려서 기획고소 하던게 있어서 누가보더라도 심각한 댓글 아니면 다 무혐의 처리할 확률이 높음
저게 성립되면 여기서 고소 안먹는 댓글 찾는게 빠를수 있다
?뭐 모욕적인 언사(쌍욕이나 인신공격)이 전혀 없이 그냥 한말인데 저걸 고소를 박았다고?
무차별 고소 이건 뭐 기획고소 아닌가...? 진짜로 고소 당할 만한 소릴 한 놈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두껀이면 몰라도 다량껀이 되면 모아서 고소 하기 좋다던데
ㅋㅋㅋㅋ 누가봐도 성립안되는건데
그냥 킹받아서 귀찮아지라고 한번 쫙 뿌린듯 ㅋㅋㅋ
ㄹㅇ
기소도 안될건데..
ㅋㅋㅋㅋㅋ
저거의 문제는 출석해야한다는거야.
저거 다음날 줬다는 치킨4마리랑 쿠폰은 누가 왜 준거야??
변호사도 어케될지 예상될텐데 돈받을라고 같이 고소해줬나?
우리나라 인터넷 모욕죄는 진짜 변호사들이 돈 뜯어내려고 로비를 한건가 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법이지
99%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이다 경찰도 신고는 들어왔으니 형식상 조사는 할뿐임.
앵간치 정신나간 검사 아닌이상 불기소 혐의없음 뜰꺼고 저 80명이 다같이 ㅈ되마라 무고펀치 날리면 본인만 피볼텐데 참ㅋㅋㅋ
무고죄성립이 그렇게 쉬운게 아님 불기소나 패소되었다고 전부 무고죄가 될수 있는게 아니야
무고가 나오려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 여야 함.
뭐더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그런건가 ?
제목만 보고 해리케인 관련 고소인가 싶었;;;
모욕죄 한국에만 있다는건 뭔 소리야
독일, 일본이 모욕죄 있는 걸로 유명한데 인터넷 선동짤이나 보고 저러는 거지 뭐 일본은 작년에 모욕죄 강화까지 했는데 뉴스도 안 보고 사나 봄
여기도 찔리는 악플러들이 개소리하면서 자기들이 싸재낀 악플 정당화하는거지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아니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적은듯
유게만 해도 얼마전 일본 버튜버 악플 대응 얘기 나오면서 모욕죄 명예훼손 얘기들 나왔던거 같은데 말이지
고소는 가능함. 뭐가 됐든 고소 자체는 가능하더라. 성립하냐 안하냐는 별개고. 일단 고소 때려서 조사받게 만들면서 피곤하게 만들겠다는 그 의지만으로도 피곤하게 할 수는 있더라. ㅋㅋㅋ
토트넘 핫스퍼스 법무팀이 고소했다는 건줄 알고 들어왔더니 진짜 닭집이네 ㅋㅋㅋ
저런 기획고소와는 별도로 모욕죄는 있어야 겠더라. 가끔 넷에서 정신줄 놓고 신상털기 시도에 스토킹까지 하면서 악플다는 인간들이 은근 많음. 자기 딴의 정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짓이 범죄인줄도 모르고 말이지.
저거랑 별개로 어차피 모욕죄 처벌 안된다고 커뮤에서 손가락에 걸레 장착한 애들 종종 있는데 그런 애들은 고소 당했으면 좋겠음 경찰 조사라도 받게
여기도 가겠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도 예전에 페미가 단체고소했던 사건에 나도 불려갔는데 무혐의나옴 여러명 고소가 들어간거라 조사는 해야되서 부르는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