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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형사재판에서 무죄나오면 국가에 변호사비 청구 가능함?

일시 추천 조회 275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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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기소한 사람 역고소

darkelfy2 | (IP보기클릭)222.113.***.*** | 23.02.08 23:26

소송해 하지만 절대 못 이김

루리웹-36201680626 | (IP보기클릭)124.63.***.*** | 23.02.08 23:26

상식선에서 님 변호해준다고 일한 사람 돈을 국가에서 내 줄 이유가 없지않음???

루리웹-3341283729 | (IP보기클릭)125.177.***.*** | 23.02.08 23:27
루리웹-3341283729

국가에서 나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변호사를 고용한 거잖음

루리웹-2922786102 | (IP보기클릭)119.195.***.*** | 23.02.08 23:29
루리웹-2922786102

뭔......소리임?? 국가가 한 개인을 대상으로 지목해서 범인이라 했다고?? 술마셨음?

루리웹-3341283729 | (IP보기클릭)125.177.***.*** | 23.02.08 23:33
루리웹-3341283729

애초에 재판이 검사가 기소해서 생긴 거니까

루리웹-2922786102 | (IP보기클릭)119.195.***.*** | 23.02.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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