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요즘 촉법소년 근황

[루리웹-3295610233]

2월 1일 오후 4시 경기도 양주시에서 있었던 일임

초등학교 3학년 ~ 4학년 애들이 나무 각목이랑 마이크 가지고 무인노래방에 모니터랑 문 때려부셨음

일부는 외국인 자녀들이었음.

무인노래방은 오픈한지 15일 됐고 시설 설비 모두 새상품이라서 약 3200만원의 피해를 봤음

원래는 그냥 봐주려고도 했는데 CCTV 가리는걸 보고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고 + 부모에게 연락 취함

한국 아이의 부모님은 합의 하겠다고 했지만 

외국인 부모는 우리아이 촉법소년이니까 보상 못해주니 배째라고함

이제는 외국인들 까지 촉법 운운함

물론 우리나라법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모두 채택하고있기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 법 적용 안받는게 아님


게다가 촉법은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는거지, 민사상 책임까지 없애주는게 아니기때문에


저런식으로 나오면 정말로 민사 걸어서 배 째버릴 수 있음

[Cpt_Titus]

진짜 촉법소년 폐지해야해

[내가내라꼬]

폐지는 그렇고 한 초1-2정도까지..

[리링냥]

본국소환 제발 시발...

[모즈군]

외국인이면 바로 저런 범죄에 연루되면

"너 나가" 시전하긴 함.

[정상인]

애만 잘못 했으니 너 나가 시전하면 되겠다 부모는 몰?루
애댈꼬 나가던가ㅋㅋ 물론 민사는 민사구염

[블루브루]

애가 잘못햇으니 촉법으로 부모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

[Kasumigaoka_Utaha]

이건 적어도 사람 조진거 아니니깐 돈받아내면 되서 다행이다

설마 시발 어린이보험 그딴것도 안들어놨겠냐

[(.·););););););)]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저짓했다함
피해금액이 3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영업장 아예 박살낸거면 영업 못하는 매몰비용까지 받아내야 정상일거같은디 요새 법꼬라지로는 될지 모르겠음
가해자부모는 배째라중이니 법원가서도 배째라 할거고 판결 어떻게 나오든 질질 끌어서 피곤하게만들듯

[gunpowder06]

* '양심'이 '지능'인 이유 :
양심 없는 사람의 행동은 지능 없는 사람의 행동과 구분할 수 없다.

[하모니]

그건아냐.. 지능높은 십1새들 생각보다 많아..

[XB0X]

진짜 명언이네. 프린트해가지곤 우리 아파트에 주차 엿같이 한 차들에다가 붙여놔야겠다

[루리웹-3400401910]

지능보단 그냥 인성이야,, 지능 높은 사람도 인성 글러먹은 사람도 많고(얼마 전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고 구호조치도 안하고 그대로 뻥소니 쳤지. 의사면 지능 높을텐데,,)
지능 낮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서 인성과 지능은 별개고 그냥 인성이 부족한거지..

[누구집앞마당]

음... 애가 처벌을 안받는거지 보상은 해줘야할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인 부모가 빡대가리네

[누구집앞마당]

양심이 지능이라는 윗댓글에 공감하고감 ㅋㅋㅋㅋ

[루리웹-3295610233]

언론에서 맨날 촉법촉법 거리니까 진짜 무적인줄 아는 빡머가리들 있더라고.....

조금만 알아봐도 개소리인거 아는데, 한국인들도 그렇게 아는경우가 있더라.... 하물며 외국인은 어떠겠음 ㅋㅋ

[Linen]

민사고소해야 정신차리려나 ㅋㅋ 합의애들은 봐주고 저외국부모한테 다물어다라고하면좋겠다

[출근하기싫어요]

배 쨰버려야지

[건성김미연]

”니네 법 븅신이잖아“

[LOSTSion]

촉법이 만능프리패스인줄아네 씌벌

[카오스현]

저것들은 븅신인가 애들이 촉법이지 부모가 촉법임? ㅋㅋㅋㅋㅋ

[M.A. Kim]

나라망신

[그대도 이미덕후]

이것이 바로 K촉법소년이다~ㅋ

[죄수번호-5034917]

이거 추방 가능 인데 처벌없다고 배쨰라하네??

행정처분가능이 뭔지 모르시나봐?

[수상할정도로눈에띄는놈]

인간 대우 해주려고 매로 다스리는 걸 자제하는 건데
인간 덜 됐으면 소년원을 보내든 봉사활동을 시키든 교정을 해야지

[황금 깡통]

아이를 보호하는게 촉법인데 범죄를 보호하고 있네.

[불알]

어린 시절부터 개차반 같은 모습을 보이면 바로 깜빵 집어넣어서 충격을 줘야 애가 사람이 되어 나오지
어리다고 봐주면 버릇 고쳐지겠냐?

[쉬프터]

충격요법도 인생 나가리 된것들한테는 소용없음
솔직히 섬같은데 감옥 만들어두고 그 안에서 서바이벌 생존 시키는게 있어야함

[로아리온]

그거 그런 내용 만화 있지않음?

[쉬프터]

배째라고 했으니까 배째면 되겠네

[All_Black_Cat]

형사/민사상 책임을 구분 못하는 빡대가리들 많지

[Lrice]

고소당하면 비자발급 못받을수도있는데 왜저러지

[콘솔마니앙]

촉법이여도 민사는 못피하는디?

[Demist]

그럼 추방해야지

[♡걸어서 성유게로♡]

저렇게 짐승같이 굴면 그냥 ㄹㅇ 칼로 배를 째버리는게 속시원할듯...
본국송환은 뒷맛이 씁쓸해...
애새끼가 벌써부터 남의 재산을 손괴질하면 싹수가 노랗다못해 썩은거 아니냐?

[카렐]

재산환수하고 강제 본국송환가즈아

[루리웹-3738028307]

살다살다 외국인까지 촉법소년 찾고 있네. 이게 맞는 법임? ㅋㅋㅋ

[루리웹-0033216493]

애초에 촉법제도가 경제적관점에서 보는거임.
어린놈들 실수로 인생 조져놓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확 주니깐 면피 주는거고
그 나이에 할만한 범죄라봤자 경범죄 수준이라 그런거였는데 촉법 연령을 이제 낮춰야지

[루리웹-3400401910]

근데 실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나가는 선 넘은 범죄면 솔직히 크면 더 막장이 되면서
사회에 폐를 끼치면 끼쳤지, 사회에 도움 되는 인물로 성장 할 가능성은 없어서,,
좀 손 봐야 할 필요는 있는듯..

[不知火 舞]

그냥 강제 추방 하자 시발 ㅋㅋㅋ

[wisebell]

민사 마무리 짓고 고향으로 반품 보내면 되겠네

[합법로리쇼타]

저랬는디 형사상 책임이 없다니ㅋㅋㅋㅋ 말이 되나

[몰라yo]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면서
왜 어린 범죄자는 고쳐쓸라고 하냐?
걔들은 사람이 아니라는건가?

[루리웹-0033216493]

형사상 책임만 없는거지 민사상 책임은 부모한테 그대로 가는건데 □□놈들이네

[김 스뎅]

이자는 됐고 원금만 받겠다는데 굳이 아득바득 이자까지 주곘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도리지.

민사사송 가즈아~

[songridan]

재들도 민사로 조지기엔 시간이 너무많이 걸린다는걸 눈치 깠나?
외국인주제에 우리나라 법을 너무 잘알고있잖아;;

[월-]

촉법소년이 취지랑 다르게

저렇게 어릴때부터 악랄한 미래 범죄자들한데

니들이 잘했어 그래도되 라는 범죄 장려해주는 법이 되어가는것 같당

[시즈더데이]

물리 배쨈으로 위 간 이런거 가져 가야지

[쭌궁딩내꺼]

하도 촉법촉법 인터넷으로 난리니까
무슨 면죄부인줄알고 저난리네
그냥 세상물정 모르는 애니까 처벌이 약하거나 안받는건데..
피해 입은거 보상은 해줘야하는게 맞는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인듯

[야바이리스]

얼마나 유명하면 원정범죄까지 하나 ㅋㅋ 관광코스도 아니고

[수페르인자기]

민사도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엔 피해자만 손해 다 안고 감

[블루브루]

민사도 배째면..
다음은 뒷골목형님이나, 흥신소 가야하나...흠...

[Blueming!]

촉법은 영원히 안없어질걸
법 개정해주셔야 할 윗분들이 전혀 노관심ㅋㅋㅋㅋ
50년대 만든 법을 아직도 거의 그대로 쓰는 나라에서 저런걸 고칠리가 없지

[세가새턴맨]

이게 내가 그리던 21세기가 맞나 싶다 ..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