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죄 하나하나 다 형기가 플러스 되는 방식이라 100년 이상도 가능.
한국: 가장 큰 범죄 하나만 처벌 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으면 아무리 쌔게 해봐야 40년 이상을 못 받는것.
물론 위 리버스 플레시처럼 미국도 부자병답게 돈을 아주 많이 내면 봐주기는 하는데.. 대신 그만큼 로비나 변호사 등 비용이 깨짐.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적게 내거나 안줘도
비교적 영미권에 비해 가벼울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것.
권도형 역시 미국이라도 돈만내면 부자병으로 풀려나는게 가능하지만 굳이 한국에서만 받고 싶다고 발악하는건
그래야 부자병으로 풀려날 비용을 더 아낄수 있거든.
결론
기본적으로 미국처럼 사법체계를
죄 하나하나 다 처벌하도록 뜯어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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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감방갯수 부족한게 젤 큰 원인이라던데
미국은 그걸 민형화해서 해결하지.
안그래도 요즘 교정시설 자리가 없어서 중형을 팍팍 못때리는데 저렇게하면 사람 패서 ㅂㅅ만들어도 집유나올걸
우리나라는 머 돈 숨겨 놓고 옶다 강짜 부리면 끝이기도 함
판사도 선거라서 사이다 판결을 남발하는것도 원인임 감방이 부족? 알바임?
대신 미국은 가석방이 쉬운거 같던데 1/3만 살아도 가석방 심사대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