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형사재판 배심원제의 제일 큰 단점

[사렌마마]

O.J 심슨 사건

심슨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엄밀히 말하면 모름

그러나 이 사건은 배심원제의 단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사례로 남음

일단 검찰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사실상 심슨이 범인이라고 몰고 갔고

그 뉴스를 ‘본’ 사람이 배심원에 낄 수 밖에 없게됨

그래서 변호인들은 시작부터 배심원들의 눈총을 받고서 재판을 시작해야 했다

거꾸로 변호인측도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경찰의 초기대응 미숙을 확대해석해서

담당 경찰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주장을 했음

쟤가 심슨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해요! 라고....

둘 다 합쳐진 결과 재판이 늪처럼 됨...

배심원제가 완벽했다면

대륙식(=독일식) 법관에 의한 형사재판이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배심원제가 마이너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메이저한것은

그래도 법관이 배심원들보다 전문성이 있고

이런 여론전에서 발을 빼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음

배심원제만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며칠 내내 보여서 씀

유머 :

뭐 그렇다고 대륙법계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게 유머

[토드하워드]

얘 총알탄 사나이에서 존나 웃겨갖고 호감이었는데 이 사건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으

[Mystica]

사법선거를 채택 안 하는 국가가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

[메새이]

근데 oj심슨에서 문제가 된 건 배심원이 아니라 수사과정 아니었나요?

[사렌마마]

수사과정이 제1 문제임
그런데 그 수사과정이 이미 개판이 난 상태에서
서로 여론전을 하니까 배심원들이 갈팡질팡 했지...

물론 무죄 결론 그 자체가 배심원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문제였음

[리시빙트랜스미션]

미국의 특수성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 정의도 시민들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