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닥....타닥....)
오늘도 열심히 넷상에서 법논리 키배를 뜨는 유게이
??? : 아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적법한 절차로 가결된 법은 부조리하더라도 지켜야한다 몰라?!
후잉.... 너무나도 아니꼽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했으니 내가 어찌 반박하겠어.....
진짜 악법도 법일까?
헌재 : ??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적 없는뎁쇼
예? 소크라테스피셜이 아니라고요???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내가 받은 공교육은 도대체 뭘 가르친거지???
교육부가 옳은거야? 헌재가 옳은거야???
아이고 우리 유게이가 진실을 알고싶구나 그럼 알려줘야지
나는 참견쟁이 대한민국 법원
'악법도 법이다'에 관한 진상을 지금부터 설명해주지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일본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노부오)
곤니치와~ 에에~ 후대인들은 내가 쓴 책 <법철학>을 감명깊게 읽었구나~
90년이 다돼가는 책인데 이렇게나 영향력이 있다니 우레시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쓰여진 그의 저서 '법철학')
여기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소크라테스 : 이 뭔 같잖은 사기꾼이 내 이름을 팔아서 지 명성을 챙기려 하네???
오다카 노부오 : ㅎㅎ 스마미셍~
그래도 와타시, 니-뽄의 법학자데스. 공부 많이했스무니다
소크라테스 : 칵! 시, 니가 나보다 영향력 있어?
니가 똑똑하건 말건 남의 이름 팔아서 줫논리 펼치면 안되는거야 알아?
오다카 노부오 : 오해가 있데스
와타시는 그냥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지 소크라테스상 이름을 팔지는 않았스무니다
그냥 후대인들이 지들 줫대로 해석하고 설득력 챙기려고 소크라테스상 이름 판겁니다
소크라테스 : 그래도 새끼야 오해의 여지를 만든 네 잘못도 있어 임마
한번만 더 그러면 나랑 같이 독배로 뚝배기 깨버린다음에 플라톤 시다바리로 만든다
...그렇게 된걸새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한적도 없고 오다카 노부오도 소크라테스피셜이라고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다네
그저 후대 학자, 정치인들이 이를 왜곡시켜 자신들의 비열한 무기로 써버린거지
대표적으로 유게이 자네가 학교에서 배운걸 볼 수 있군
일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며 독약을 먹었다"라고 실렸다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진실된 법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부에 수정요청을 했지만 잘 되진 않은 모양이야
'악법도 법이다'는 표현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법 집행을 정당화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니 고치는게 맞는 것이지
교육은 그 나라의 앞길을 좌우하는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인데
교육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세뇌시킨건 참으로 불미스러워
......야
.................나도 몰랐어.........
칵! 씌
알면 됐어
담부터는 쓰지 마 알겠지?
출처 :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33&seqNum=1801
(대한민국 법원)
악fuc/k도 fu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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