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사지기
추천 1
조회 7
날짜 06:28
|
|
|
겜덕쿠
추천 0
조회 2
날짜 06:28
|
|
|
H25
추천 0
조회 16
날짜 06:28
|
|
|
H25
추천 0
조회 47
날짜 06:27
|
|
|
게임매니야
추천 2
조회 17
날짜 06:27
|
|
|
1q1q6q
추천 0
조회 58
날짜 06:27
|
|
|
미쿠쿡
추천 0
조회 7
날짜 06:27
|
|
|
H25
추천 1
조회 34
날짜 06:27
|
|
|
칼댕댕이
추천 1
조회 50
날짜 06:26
|
|
|
강청화
추천 0
조회 20
날짜 06:26
|
|
|
독백이라착각하기쉽다
추천 1
조회 29
날짜 06:26
|
|
|
smappa
추천 0
조회 42
날짜 06:26
|
|
|
라흐바
추천 10
조회 460
날짜 06:26
|
|
|
커피우유
추천 0
조회 66
날짜 06:25
|
|
|
일본신사게임홍보대사
추천 1
조회 48
날짜 06:25
|
|
|
행복을위한 노력
추천 1
조회 65
날짜 06:24
|
|
|
탈퇴해야지
추천 1
조회 85
날짜 06:24
|
|
|
찌찌야
추천 1
조회 167
날짜 06:24
|
|
|
나오
추천 2
조회 57
날짜 06:24
|
|
|
루리웹-죄수번호1
추천 5
조회 147
날짜 06:24
|
|
|
김이다
추천 3
조회 146
날짜 06:24
|
|
|
H25
추천 1
조회 90
날짜 06:23
|
|
|
죄수번호-2853471759
추천 8
조회 1015
날짜 06:22
|
|
|
29250095088
추천 3
조회 160
날짜 06:22
|
|
|
대마왕 고루시쨩
추천 3
조회 51
날짜 06:22
|
|
|
TAKO_EATS
추천 1
조회 72
날짜 06:21
|
|
|
인간공룡
추천 0
조회 65
날짜 06:21
|
|
|
청년실업
추천 0
조회 54
날짜 06:21
|
|
누진제 자체는 뭐 그럴만하다 보지만 누진구간이 너무 창렬해서 문제지. 소송할때 누진제 자체를 걸고 넘어져서 진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야 누진제 자체도 문제임
공기업이 적자 냈다고 큰일인것 처럼 떠드는 뉴스가 먹히잖아.
많이 쓰는 놈은 냅두고 비중도 얼마 없는 가정용만 쥐어짜니까 ㅈ같지.
일주일 뒤에 또오시겠네
그런데 짜-잔
일주일 뒤에 또오시겠네
일주일 뒤에 또 뭐 있음?
나날이 갱신된다는 뜻
누진제 자체는 뭐 그럴만하다 보지만 누진구간이 너무 창렬해서 문제지. 소송할때 누진제 자체를 걸고 넘어져서 진거 아닌가 싶은데.
폐인킬러
아니야 누진제 자체도 문제임
누진 구간을 다시 걸고 소송하는건 안되려나
그런데 짜-잔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한 말이랑 같은 말이네. 누진제 자체는 필요하다. 소송도 그래서 진 거 아닌가 싶다는 거.
누진세를 한국만 적용하는것도 아니고 당장 일본 미국도 있는거라 누진세"만" 걸고 넘어지기엔 명분이 약하지 않나 싶음 누진세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 한정된 공공재 기업에서 막쓰는데 요금 존나적게 내던데
공업용 누진제랑 비교했으면 승소했을지도
그니까 산업용은 왜 안하냐 하고 물고 늘어졌어야지
누진구간이나 가격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라..
글쿠만. 그럼 애초에 질 수밖에 없던 소송이네. 이건 입법에서 어떻게 바꾸는 수 밖에 없겠구만.
상대#31561
기업도누진제자체는있어...
산업용 전기 누진세 물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랑 똑같은효과 일어남.
누진구간 + 기업소비자와 개인 소비자의 차등적용 이게 포인트가 되어야 할 듯.
판사님에게 누진제 따윈 문제가 아닐테니...
GOAT(Gaesori Of All Time)
그만좀 쳐올려 ㅅㅂ
정부와 국영기업이 국민상대로 장사해서 수익 올릴라고 하는거같다
불속성뽀로로
공기업이 적자 냈다고 큰일인것 처럼 떠드는 뉴스가 먹히잖아.
연 적자규모가 30조뜨면 큰일 맞음
공기업이 적자낸건 큰일 맞는데 그걸 메꾼다고 기업들한테 크게 걷는거보다 가정용에 크게 걷는건 아니지 국방부가 적자라고 병사들 월급 반으로 줄이고 장군들 월급은 10% 줄이면 게거품 물거면서 한전이랑 가스공사한텐 디게 유해지더라
루리웹-5454838417
아직도 성과급 타령하네 너 같은 애들 많아서 기레기들 뉴스가 잘먹히는듯
빚많아서 큰일이라고 난리쳐 놓고, 조단위 이익났는데 빚안갚고 배당한다고 하는데 그런게 설득력 있을까?
루리웹-5454838417
수익이랑 성과금이랑 별도다
한전 지분 상당부분을 민간에 개방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답 나옴.. 그때 자본 끌어다 쓸때는 당장 급한불 끈거고 그렇게 민간에 지분 팔았으면 이득의 일정부분은 배당하지 않으면 안됨
애초에 적자가 물가를위해 가격인상 최대한 억누르는 측면에서 나오는것을 생각하면 이걸 경영이나 투자자 책임으로 떠넘기기도 힘들지
ㅇㅇ 공기업 성과급은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가 아니라 정치권에 얼마나 개같이 충성했느냐로 정해져서 별개의 변수임.
많이 쓰는 놈은 냅두고 비중도 얼마 없는 가정용만 쥐어짜니까 ㅈ같지.
400에서 401되는 순간 5900원 정도? 더 추가됨
다른 누진형식의 비용들은 구간별로 나눠서 산정이 되는데 전기 누진제는 왜 구간을 초과하는 순간 전액이 구간초과로 계산되는걸까...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그렇대
그럼 전기 소모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게 옳은건가? 나 참 어이가 없네.
기업 전기세 1%만 올려도 다 해결되는데 시발 나도 사업하지만ㅋㅋㅋ
산업용 전기료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뭔소리야
누진제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쿡 가정용 전기 누진제가 너무 과하다는거지 산업용과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야하는데 쌍팔년도 아껴야한다라는 마인드의 누진제가 21세기까지 온게 문제
지난달 중순 집계한 작년 1~12월 전력통계와 2009~2018년 연간 판매실적을 토대로 본지가 산출한 작년 산업용 판매단가는 kWh당 106.55원으로 주택용(104.95원)보다 1.60원 비쌌다. 뉴스 보니까 20년 기준으로 이러던데 가짜임?
누진세 자체는 가능 하니까. 딱히 개소리라는 생각은 안드는데?
언제까지 기업들 특혜를 줄건지... 솔직히 지금까지 서민들 희생하며 기업들 먹여살려도 정작 서민들한테 돌아오는건 거의없다는건 기정사실인데
왜 슬슬 여름 오니까 누진세 장사 달달한거 생각난거야?
개인적으로 누진세는 혼■■면 전기세가 너무 적게나오는 게 조금 버그같아...
감히 정치를 유게에? 신고해야지!
팩트 고작 일년 좀더 전에는 페미부터 부동산 요소수 https검열 카카오 검열같은 주제도 다 정떡이라고 잘만 보냈다 이제와서 태세전환하는걸 받아줄 이유가?
이쯤되면 언제한번 불질러야 하지않을까? 그래야 다들 들고일어날듯
누진세가아니라 전력시장에서 한전이 타발전소에 손해보는게 문제가 아닌지.. 애초에 왜 전기공급이 전적으로 한전의 몫이 아닌건데.
(대충 북으로 갈 짤)
아직 4월도 안됐는데!
오늘 윗동네 정치꾼들 공습 오지게 때리겠구만
그건 님 아님..?
글쎄? 나한테 비추준건 내가 타임라인까면서 북유게 뭐라한다고 북유게 분들이 주시던데?
아니.. 추천 좀 주고 그래요 이 사람아 누가 보면 부캐인줄 알겠어
부캐 맞아요 이사람아 북유게 분들 정떡 올리는거 맨날 안올린다고 잡아떼시길래 타임라인 까뒤집어드렸더니 일베취급 오지게 하시길래 부계쓰는건데? 맞는데 어찌하쉴? 누구들이 타임라인 좀 까서 북유계인거 확ㅇㄴ좀 해드렸다고 일베 사정게 몰이만 안했어도 나도 안써ㅋㅋ
글쎄유? 그건 페미도 정떡 요소수도 정떡 부동산도 장떡 검열도 정떡이라고 딱 작년 초까지만 해도 다 치우려 드셨더뉴분들한테 물어봐야하지 않을까? 그동네 분들 말로는 정떡으로 번질수 있어서 미리 잡는다던데?
가정 누진세가 무분별한 전력 낭비 절제를 위한 절약 유도하기 위한 술수였다면, 기업도 똑같이 해야할거 아니야. 기업도 엄청 쓰는데 일부 세율은 먹여야지 아예 0으로 하면 쓰나. 그리고 세율을 고작 몇 %만 적용 시켜도 한전 입장에선 가정에서 거둬들이는 돈 보다 더 솔솔하지 않아?
루리웹-2639290911
그래 그렇게 호구 같이 살던가~
루리웹-2639290911
이민 가든 말든은 내 권리고~ 니는 "아 예예! 달라면 드려야죠!" 이러고 살고 ㅎㅎ
루리웹-2639290911
오 내게 그런 말 하는가 보면 넌 권리도 놓았구나. 노예근성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