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 광주 지역에 내린 폭우로 한 납골당이 침수되는데 이를 틈타서 몇몇 사람들이 고인모욕글을 남기기 시작함.
50대 아저씨 한명이 뼈해장국 운운하다 벌금 200만원 맞음.
이 아저씨는 즉시 항소.
얼마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옴
이미 명예훼손 전과가 4차례 있는것도 영향을 끼친듯
집행유예 2년에 120시간 사회봉사 선고. 오히려 형량이 늘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은 실전 맞네
[유머] 3년 전 폭우로 침수된 광주 납골당에 악플달았던 보배 아재 항소심 결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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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ㅋㅋ ...진짜 재활용 불가능하다. 평생 키보드 압수해야함
벌금보단 집유가 더 세긴 하지 빵만 당장 안들어간거지 리얼 전과자 된거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심에서 가중되기 힘든데 이걸 해내네. 집행유예인건 아쉽지만 그래도 징역형 ㅋㅋㅋ
50살을 먹어서도 철딱서니가 없네
50이나 먹고 인터넷에서 저런거야? 진짜 행정력 낭비 오졌다
벌금형도 전과기록 똑같이 남아요
나이가 무슨 좌약이여?
이미 4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ㅋㅋ ...진짜 재활용 불가능하다. 평생 키보드 압수해야함
컴터 구매나 소유 금지 처분 내려서 소유시 벌금 400만원 나오게 만들고 폰으로도 인터넷 못하게 전화통화랑 문자만 가능한 폰 강제로 사용하게 만들어야지.
50살을 먹어서도 철딱서니가 없네
나이가 무슨 좌약이여?
좌약이 아니라 관장약이라 똥 쌀 때 섞여나오나 봄.
벌금보단 집유가 더 세긴 하지 빵만 당장 안들어간거지 리얼 전과자 된거라
벌금은 전과자 아닌가?
루리웹-28749131
벌금형도 전과기록 똑같이 남아요
벌금도 형별이라서 전과자에요
제발 또 항소해서 집유 파기하고 실형확정 돼라
벌금은 전과기록 안남음 차량 노후 검사 깜박해서 한분기 밀려서 벌금낸적 있는데 초본 떼보면 깨끗함
전과 기록 안남던데...?
과태료는 벌금형이 아니예요...
전과자는 맞는데 이후 대우받는 레벨이 다름 쉽게 말하면 그래도 공무원 응시사 되냐 안되냐 차이
ㄴㄴ 차량 노후 검사 때문은 벌금 맞을꺼임 그런데 이분이 벌금으로 전과 기록 안남은거는 100만원 미만 소액이라 그런거 같음
벌금도 금액대에 따라 갈림 내가 알기론 100만원 이상이면 전과기록 남는걸로 알고 있음
rmsep근데 저런애들은 차라리 벌금이 더 무서움
검사 쪽은 형사처벌이 아니긴 해서 과태료가 나가긴 하는데 100만원 이하가 안남는게 맞긴 하네요...
어쨌건 검사 안해서 나오는건 과태료 입니다.
전과기록 남음 2년후에 지워지지만 그리고 초본? 거기는 전과기록 안함
금액은 상관없음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 2년동안 기록됨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판단된다 ㅋㅋㅋㅋㅋㅋㅋ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심에서 가중되기 힘든데 이걸 해내네. 집행유예인건 아쉽지만 그래도 징역형 ㅋㅋㅋ
4개월에 집행유예2년 + 사회봉사 120시간... 2년만 사회봉사 하면서 조용히 살면 되겠지만 전과있는 분이 과연
소송비용 증가 소송시간 낭비 형량 증가 평판 개박살 멍청이 그 자체였다
보면 또 국선이란 말이지... 물론 검사가 항소하면 따라 하는건 맞는데 사실 이런 명예형은 아무리 돈 없다고 해도 반성한다고 떼굴멍 하는 모습 보이면 항소가 아니라 기소도 피할 수 있는데..
50이나 먹고 인터넷에서 저런거야? 진짜 행정력 낭비 오졌다
심지어 이미 전과자 였어? ㅋㅋ
50대에 ㅇㅂ 마인드라니 무섭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으니 가해자만 항소한게 아니라 검사도 항소했나보네요
저 부류 사람은 오히려 돈 안내게 됐다고 좋아할꺼같은데
벌금 200만 -> 징역 4개월 집유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ㅋㅋㅋㅋ 형량이 올라갔네 ㅋㅋㅋㅋ
2심 : 어익후 원심에서 전과기록 있는걸 감안을 안했었네.
근데 50이나 처먹고 저린 댓글 다는 자체가 황당하네. 나이 똥꾸녕로 처먹나?
민사로 조지는게 맞을거같다
금액이 너무 적다.... 하...
형이 확정되면 민사 가는 루트가 뚫림 ↗됨 ㅋㅋㅋ
죄수번호-1984
머야 이건 북유게로 가
진짜 왠만해서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나는건 보기 힘든데
쟤들은 저게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런거야. 다른 지역이였으면 관심도 없었을껄. 지역감정도 밈이 되서 사라질 생각을 안하는구나.
항소심에서 형 늘어난거 이걸로 처음봄ㅋㅋㅋㅋㅋㅋㅋ
쉰살이나 쳐먹고 하는 짓이 고인모욕이라니 나이헛먹었군
저 나이에 저런 짓을?
이게 이렇게 오래걸렸네... 다행히 제대로 처벌 받았군
항소심하면 보통 줄어들거나 그대로라서 밑져야 본전으로 생각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늘어나기도 하나보네
50이나 먹은사람이 고인드립이나 치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
50대인대 전과범이면 정상적인 직업을 다녀본 적이 없었다는 소리네 참 안타깝네 본인이 참 불안해서 남 깎아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인생 사는게
명예훼손전과라서 직업은 상관없지
꼬라지 보니까 내돈 벌금 200만원 낼 바에는 몸으로 떼우겠다고 좋아할 거 같은데?
그 농심이 제대로 빡쳤던 건은 어떻게 되었음???
4번???? 1번 생길까 말까인것을 4번씩이나???
형사 저렇게 나왔으면 민사 가야지뭐
33세 실업자가 아니라 55세 실업자였구나
전과 4차례라
인생은 실전... 50대의 나이에 깨닿는..
50대 한심하네 진짜 한심해서 말도 안나온다
그래도 해피엔딩
dkdltm
동종 범죄 저지르면 4개월 집유한거 같이 씌운다는건데 벌금형으로 끝낼걸 실형으로 올렸넼ㅋㅋㅋ
명예훼손으로 실형 나오기가 진짜 엄청나게 어렵다는걸 감안하면 저건 굉장한 중형이라고 봐도 무방함.
벌금 2백이면 싸게 해줬구만 항소를 해 ㅋㅋㅋㅋ
징역 4월은 4개월이란뜻인가???
ㅇㅇ
ㅇㅇ 맞음
옙.
뭐지...? 2백 아까우니 그냥 감옥 가겠다 그런건가...?
나이 50쳐먹도록, 그것도 동일전과 4번이나 있는데도 못고치는거 보면 정말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닌가보다.
이야 알아서 추가로 형을 받으려고 항소를 하다니 ㅋㅋㅋ 판결문에 판사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했다니 대충 알만하다
저걸 사회에서 어따 쓰냐
죽은 자는 합의가 없다
저 나이 처먹고 저러고 싶나 진짜
그 나이에 저런 비하 댓글을 달고 싶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