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전과는 맞음
그러나 판결 나오고 이후가 완전히 다름
당장 빵에 안가는 집유가 나아보일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빵만 안간거지 실상은 금고형 선고 받은것과 동일
가장 간단한 예로 벌금형은 그래도 공무원 응시가 가능하고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는 되지 못함
그러나 집유는 얄짤없음
해와여행 결격 사유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알거라고 생각함
둘 다 전과는 맞음
그러나 판결 나오고 이후가 완전히 다름
당장 빵에 안가는 집유가 나아보일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빵만 안간거지 실상은 금고형 선고 받은것과 동일
가장 간단한 예로 벌금형은 그래도 공무원 응시가 가능하고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는 되지 못함
그러나 집유는 얄짤없음
해와여행 결격 사유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알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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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이면 집유떨어지면 바로 옷벗어야지 ㅋㅋ
한마디로 돈이 넘쳐나서 취업 걱정 없는 분들을 위한 판결이라는 거지?
집유도 뭐 일단은 초범이나 가능한거라서 상습이면 얄짤없지
그것보다 동종범죄 연속4회로 벌금 경력이 있으면 어차피 중독이라 또 할텐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작업쳐둔 느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