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총기 규제를 한다고 쳐도 이미 미국엔 총기가 매우 널리 퍼져있고
기업에서 제대로 나온 총부터 사제 총까지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임.
맘먹고 구하면 미등록 라이센스 총기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당연히 범죄자 손에는 기본적으로 총이 있는 상황임.
범죄자들에게 총기가 공급되고, 경찰이나 정부가 그걸 완벽하게 통제도 못 함.
그러니 일반 시민들도 총을 구해야하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 케이스라는 것.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규제가 시작될지 모르니 미등록 총기 하나 쟁여놔야지' 라는 식으로
총기 보유자의 1~2%라도 미등록 총기를 숨겨놓고 있다고 치면?
근데 총기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총으로 사람 죽여대면 대책이 없음.
애초에 미국 시골 같은 곳은 진짜로 경찰력이 즉각 대응이 불가능한 곳이기도 하고
또 규제를 한다 쳐도 범죄자와 시민들이 제대로 따른다는 보장도 없음.
그런 부작용 감안하고도 '아 과도기에 사람 몇몇 죽어나갈 수도 있지만 걍 할게요'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할까?
그게 나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1약도 제약업계의 로비도 ㅁㅇ성 진통제의 무분별한 처방이 잦았고(공급)
그로 인해 미국의 중산층 중 일부가 금단 증상으로 마1약을 찾게 되고, 다른 약물까지 손대기 시작했다(수요)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을 정도.
미국이 최강국은 맞는데 내부적으로 기업 로비나 이런 저런 문제로 곪아터진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헌법 문제도 얽혀있어서 손대기가 매우 빡세대
뭐 근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 아닐까 싶던데
미국의 자유정신 그 자체라 매우 힘들다는 듯
그 자유정신 때문에 초등학생에 총기 난사 하는 것도 제대로 못 막는데 그래도 중요하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돈때문임 미국은 현금 로비가 합법인 나라여서 돈으로 판결도 바꿀수있는 나라인데 돈 겁나 잘버는 총기업체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할수가없어
로비 하나만 보기엔 대통령이랑 여당 전체가 그런 기조인데도 힘도 못 쓰잖아
내가볼때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봄 미국 민주당이라고 총기업체 로비로 돈 안받겠음?
거기까진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조사한다고 나오게 받지는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