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시1발 이게 뭐야
땅 갈아엎으려니까 뭔 사기그릇이 나오냐?
관리자
하 씨4*!발.......개 ↗됐네
문화재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즉시 공사 멈춰주세요
문화재 발굴시작하겠습니다
애애미 씨의벌....
약속 공사기한 다 늦어지고....
대출받은 이자에 입주지연보상에....
이게 손해가 얼마고....?
굴삭기에 대학교수에 총집합
ㅣ대학원생들 발굴중
몇개월~ 몇 년후
후 드디어 끝났네
이제 공사좀 지으려...응? 뭐야?
문화재청입니다.
여기 발굴비용청구서에요.
굴삭기값 인건비에 기타등등
싹 다 넣었어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문화재 발굴비용을 내가 내라고?
응ㅋ
이게 법으로 정해짐ㅋ
그리고 유물도 우리꺼지롱
이따위 법이 어딨어
헌법재판소간다
응 합헌이지롱 ㅋ
쉽게 말해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나오면 건설사랑
땅주인이 그 발굴 비용을 내야함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음 ㅇㅇ
그리고 유물도 전부 국가꺼임 ㅇㅇ
헌재에서는 합헌때렸다
묻어 버린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지 뭐.
차라리 미국처럼 유물 나오면 땅주인꺼 이래서 경매 붙여버리는게 훨씬 낫겠다
건설사가 자진신고해서 문화재 발굴하는게 아님. 문화재청은 그딴 인력도 없고 의지도 없음. 새로 땅을 개발할때 발굴업체한테 조사를 반드시해야함. 그리고 그 업체에서 문화재를 찾으면 건설사나 땅주인 돈으로 발굴을 하는거임. 그니까 문화재를 뭉게고 싶으면 발굴업체한테 뇌물을 먹여야지 지들이 부순다고 뭐 해결되는거 ㅈ도 없음. 아니면 나올거 같으니까 엄한땅을 다 갈아업어놓고 발굴업체를 부르던지.
저래서 사라져버린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들이 얼마나 많을까.....
부동산개발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법이 저따위면 문화재들 다 부셔먹을거아냐
저런법이 있어? 악법아니냐... 법좀 현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는거 같아
묻었네 어쩠내는 진짜 옛날 이야기임. 그때는 발굴업체에서도 묻었음. 특히 주인없는 조선시대 무덤이 존나게 나오는데. 그거 가족 못찾으니까 뼛가루 그냥 태워서 부시는 이야기는 존나 많이 있음.
부당한 법은 따를 필요가 없다. 땅주인과 건설사가 깨부서도 나는 모른척한다. 발굴비용을 땅주인과 시공자가 몽땅 떠앉는게 정당하면 반자이어택도 정당하지.
킹치만 무슨 힘이 있어서 저항 하겠음...
가진놈들도 당하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덮을 수 있다면 덮어버려야지. 사람 조지는것도 아니고 옛날 물건 쪼가리인데. 소중한 유물? 국가가 잘대해주던가.
묻어 버린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지 뭐.
건설사가 자진신고해서 문화재 발굴하는게 아님. 문화재청은 그딴 인력도 없고 의지도 없음. 새로 땅을 개발할때 발굴업체한테 조사를 반드시해야함. 그리고 그 업체에서 문화재를 찾으면 건설사나 땅주인 돈으로 발굴을 하는거임. 그니까 문화재를 뭉게고 싶으면 발굴업체한테 뇌물을 먹여야지 지들이 부순다고 뭐 해결되는거 ㅈ도 없음. 아니면 나올거 같으니까 엄한땅을 다 갈아업어놓고 발굴업체를 부르던지.
루리웹-4220196356
묻었네 어쩠내는 진짜 옛날 이야기임. 그때는 발굴업체에서도 묻었음. 특히 주인없는 조선시대 무덤이 존나게 나오는데. 그거 가족 못찾으니까 뼛가루 그냥 태워서 부시는 이야기는 존나 많이 있음.
그게 법인데 문화재청이 뭐 어쩌겠음. 문화재청이 왕릉뷰 왜 못막았게? 권한이 없어 걔네는 왜 문화재청 탓만 하는지 모르겠네 물론 문화재청이야 좋다고 찬성했을만한 법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이잖아?
발굴업체도 같이 묻어버리면 되겠구나!
문화재는 싹다 부숴야지. 구시대의 쓰뤡이들때문에 현재사람이 피해볼순없는 노릇이니
그거 한 결과가 문화혁명과 비슷하다
장하다 김모택동 문화대혁명을 시작하렴
새가 해롭다며 씨를 말리던 뚱땡이랑 같은 소리를 ㅋㅋ
마오쩌둥 ㄸ먹고 싶다.
문화재를 부술게 아니라, 법을 때려고쳐야지... 정신차려
그거랑은 다르지 법이 줫같으니 줫같게 대해준다는데 뭐 ㅋㅋ 군대가 줫같다 욕하고 간부는 주적이라 하는거랑 비슷한거고 프랑스도 나라가 줫같으니 레볼루숑이다 ㅆㅂ 하는거랑 같은거지...
저런법이 있어? 악법아니냐... 법좀 현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는거 같아
결국돈인데 저러면 세금으로 메워야함
사실상 가불기
당연한 거 아님? 국가애서 갖고 갈 거면
찾아보니깐 개발로인해 훼손 위험이 생긴 문화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비용을 청구한다 라고 되있네
그럼 가져가지라도 말던가... 남에땅에서 유물캐서 가져갈꺼면. 최소한 지연보상금까진 아니더라도 발굴비는 지들이 써야되는게 맞는거아님?
세금으로 메꾼다고치자 공사지연비 유물 발굴에드는 비용 좀큰공사에서 나오면 100명 당 일당 10만원 대충 계산해봐도 한달지연이면 3억+ 발굴비를 세금으로 메꿔야하는데 걍답이없어 유물나올만한 지역에 공사 허가난다음에 공사시작하자마자 유물나온다? 세금 존나 털리는데 세금으로 떼우는거도 답없어
운빨 나쁜 땅주인 개인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게 더 나쁜거 아님?
애초에 건설전에 그런 흔적이 없는지 조사 잘 하라는 뜻임. 보통 이렇게 크게 지연되는경우는 유물 몇점 나온게아니라 대량으로 묻혀서 그 땅 자체가 발굴터가 되는건데 사전조사를 대충 했다는 소리지.
엥 개인에게 떠넘기는게 더 답없는거 아니냐
ㄹㅇ 유물 땜에 산 사람 ■■해야 그만 하려나
부동산 개발 하시는 분들을 걱정해드릴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네네네네넨
부동산개발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법이 저따위면 문화재들 다 부셔먹을거아냐
아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 뭐 돈 있는 사람은 강도질당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부동산 개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합법적으로 민간 자본을 문화재 빌굴이라는 명목으로 강탈해간다는게 문제임 이거 조금만 마음 잘못먹으면 일반인도 피해 씨게 볼수있음
와 이게 어떻게 베스트지 ㅋㅋㅋ
이건 땅주인만의 이야기 아님. 님 집에 이런거 나오면 졷됨. 아파트 청약해서 입주만 기다렸는데 청약한 아파트에 유물 나오네? 돈이 허공으로!
솔직히 걱정은 우리나 문화재 걱정이지 현실적으로 더따위로 케어해주면 누가 문화재 들고옴 존만한 나라에서 있는 역사도 깍아먹는게 잘하는짖이 아니지 가뜩이나 한.중.일중 가장 문화의 색이 얕다고 평가받는데
그냥 반부동산정서에만 매몰된거지. 이 문제는 땅주인과 기업만 당하는게 아닌데. 농사짓다가 유물나오면 졷되는거고, 집에 살다가 유물 나오면...
이딴 나만 아니면 돼 논리는 참..
어메이징하다 진짜 온갖 법안 나만 해당 안되면 알빠 아님이라니
그래서 선분양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있는놈들 마저 저따구로 대우하면 없는 우리들은 나가뒈져라 하면 우예 대꾸할끼고?
ㅋㅋㅋㅋㅋ 자재값 없어서 아파트 철근 빼먹는놈들이 부지기수인데 저거까지 덤터기 씌우면 100퍼 살다가 무너지는 아파트 나올듯
참고로 이거 토지보상은 토지의 도로계획변경에 따른 공용사용이나 그린벨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그 지역을 굳이 써야하는 경우에만 보장금이 나오는데아파트같은 경우 이거에 묶여서 문제되는거임
이딴 헛소리에 추천이 수십개나 달린게 루리웹의 현주소다 진짜 ㅆㅂ ㅋㅋㅋ
어허 부동산 폭등할때 부동산 얘기하면 렉카야 북으로 꺼져 하고 부동산 떨어질때 부동산 얘기하면 이건 유머글이다 꼬우면 다른 사이트로 꺼져 하던게 여기라고ㅋㅋ
일단 혐오부터 하면 되거든 이치고 상식이고 법리고 재산권이고 나발이고, 대기업 땅주인 건물주는 인류 악이니까 까도 된다고 많이들 생각함
사업체가 좀 커서 그렇지... 님이 경주사람이란데 집안 어르신 묫자리 알아보고 훗날 장례 치르고 무덤에 묻어드리는데 토기하나 나올수도 있음...고작 무덤자리1~2미터 파고도 나올수 있고 골때리는 상황이 시작되는거지... 사업체가 크던 작던 일반인이던 저 법은 모두에게 통용됨 ㅋㅋ
차라리 미국처럼 유물 나오면 땅주인꺼 이래서 경매 붙여버리는게 훨씬 낫겠다
이게 맞지
저래서 사라져버린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렇게 말이 나오긴한데 전세계적으로 뭐나오는거에대해 보상안한다고 들어서 감수해야할 리스크로 봐야하나 싶기도
ㅇㅇ 저게 한국법이 이상한계 아니고 지구촌 세계룰이라고 하더라 왜 그따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을 해주면 그 보상가를 기준으로 암시장 거래가격 국룰이 생기기 때문
아 차라리 민간인들이 알아서 부숴버리는게 암시장 가격에 국제적 보증수표 붙는거보다는 낫겠네
근데 소규모(기준이 애매하지만)정도면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파견된 사람들이 보고 보존을 위한 발굴 비용 내주는 제도 있을거임.
ㅅㅂ그딴게 무슨 소용이야ㅋㅋㅋ 이미 공사기간 지연만으로 완전 손해고 원래 문화재 발굴비용은 나라에서 대주는게 정상이야
ㅇㅇ 맞음. 하도 까먹어대니 부랴 부랴 강화된거라고 나도 들었음ㅋㅋㅋㅋㅋ
아까부터 계속 같은 기사 나오는데 무슨 어디 렉카 좌표라도 풀었나 이렇게 유물 까부숴서 지은 게 날림건물들인데
저게 이상한 법이란 생각이 안드냐ㅋ
이럴 떄 쓰라고 작성글보기 기능이 있어요
저거 하기싫으면 지금 문화재청이 받는 쥐꼬리만한 예산으로는 턱도 없음. 문화재청한테 예산 존나 쏟아붇자 그러면 그것도 싫어할껄?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문화재청이 븅신인거는 인력도 예산도 권한도 아무것도 없음. 애초에 기관이 븅신임.
저 작성글이 머가 문제? 정신병자 범죄자같이 ㅈ토피아 글 안 올려서?
싫고 안싫고를 떠나서 문화재 발굴하는데 세금을 쓰는게 맞는거 아니니? 이걸 왜 개인이 독박을 써야돼?
유물이 나왔다 = 그 토지를 포기하고 다른 토지로 갈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음(도로, 공공점유와 똑같이 계산됨) 그런데 그 토지를 굳이 쓰겠다고 할 경우에 주는 보상금이 적어서 문제인 거지 + 시간 지체가 되어서 그렇지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임. 개인도 독박을 쓰지만 대체로는 기업이 독박을 쓰는거고. 그런면으로 본다면 저기 위에 있는 사람처럼 어차피 돈많잖아? 라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정치적으로 편리하지.
이게 아파트 단지가 신규 도로계획떄문에 짓기 전에 무산되면 단지 계획을 바꾸면서 똑같은 법으로 보상해주는 유물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유물이 문제다!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이건 뭐 법을 바꿔야 하나
우리동네 전철역 앞에 유적 공사한다고 안그래도 텅텅빈데 아무것도 못함 ㅋㅋ
국가가 가져간게 그래서 잘 보존 되냐? 어느순간 없어져 있음.
똥개 연탄이
국립박물관은 그런 적 거의 없는데? 시립이나 국가지원금 받는 개인박물관들 이야긴데 거의. 농업박물관 - 국립 아님. 대전시립박물관 = 시립임
아하 국립이 아니구나. 삭제함.
이럼 나 같아도 다 부셔버리거나 외국에다 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곡 쩌네 ㅋㅋㅋ 허가 사전조건에 문화재 조사 들어있는데 중단은 개뿔 ㅋㅋㅋ
그 조항 안 넣으면 허가가 나나? 독소조항 하나 넣어놓고 갈취하는게 잘못된게 아니야?
"아 공사하게 허가 받아야지" (설계도랑 대충 서류 제출) "이거이거 더 해오세요" (환경영향평가, 도로교통영향평가, 문화재 기타등등) "어.. 각각 전문업체 불러다 서류 만들어서 보내는 거구나" 환경업체 불러다 용역 맡김...등등...문화재 조사업체 불러다 용역맡김 "지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 유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능성이 적으면 그냥 공사시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서 받아서 제출하면 끝 "아아닛 그래서 (시굴 또는 표본)조사비용과 기간이 얼마 들까요?" "조사 10일(면적과 유적 성격에 따라 다름), 서류 처리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 내가 건물지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니 조사해야지" "(표본 또는 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구가 xx번 트렌치에서 xx기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필요로 하는 면적이 이정도 됩니다(객관성을 위해 교수들이 지정함)" - 안나오면 그냥 공사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서 받고 끝 "뜨아악 발굴비용은 면적대비 비용이 지표, 표본, 시굴에 비해 엄청나군요..ㅠㅠ 이건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일수 20일(면적과 성격에 따라 다름), 서류처리 2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은행이자가 압박해오니 그냥 얼렁 진행해야겠다"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일 이내에 약식 보고서를 제출하면 허가가 승인됩니다(여기서 객관성을 위해 교수들이 현지보존(현지에 유적면을 보존하는것), 이전보존(유구를 다른곳으로 옮겨서 보존하는 것), 기록보존(유적은 이제 없어! 하지만 보고서가 되어 살아가!)을 결정함)" "건축허가 전제조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건축 '시작'" - 약식 보고서는 2년 후에 정식 보고서로 바뀌어 공개됨 - 유적은 이제 없어! 하지만 보고서가 되어 살아가! 판정을 맞는 비율이 확실히 90%는 넘음 정확하게는 모르겠음 한 95%정도는 될거임
아니 그럼 용어를 시작을 못하니까 연기로 해야지 중단이라고 하는데 ㅋㅋㅋㅋ 넌 음악틀때 재생도 안하고 일시정지 함?ㅋㅋㅋ
저래서 묻거나 일본, 중국에 판다고 하더라. 거기는 못구해서 안달이라고 하던데
법을 고치려고 해도 저런데 세금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지지받는 정치가 때문에 안고쳐짐!
뭔 생각으로 저런걸 합헌때리는거야? 친일파냐? 저래놓으면 누가 문화재를 보호하겠어
헌재도 어지간히 꼰대구만
“발굴조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시행자 판단에 의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니 땅을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얼마나 오래 팔 줄 알고 그걸 다 계산에 넣냐고;
땅 얼마나 깊게 파는지, 얼마나 넓게 파는지, 얼마나 오래 파는지는 사업승인 나기 전에 다 계획해
거기에서 머 나올지 알고 그걸 예산에 넣어두냐 발굴기간이 어찌될지 알고
사업승인 전에 문화재조사도 해. 그때 문화재가 묻혀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아직 사업승인 전이기 때문에 '에이 텄다' 하고 첫삽 뜨기도 전에 개발사업 포기하는 선택지가 있고, '발굴 하더라도 이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라고 판단되면 개발 진행하는거임
그게 틀렸고 뜬금없이 선사시대 유물나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조사도 끝냈고, 구청 시청 허가도 다 받았고, 사업승인도 난 후에 뭐가 또 발견 된다고? 그럴때 그냥 무시하고 개발 진행하는거지. 애초에 선사시대 유물인 건 어떻게 아는데? 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현장에 없는데 말이야
ㅇㄱㄹㅇ ㅊㅊ 무방하다고 할 때 단서조항에 뭐 나오면 전문가 부르세요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회격묘나 석곽묘, 고인돌 같이 일반인부가 봐도 빼박인거 아니면 '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밀어버리는게 정상임
근데 압수하고 그러는건 전세계적 국룰이라서 바뀔일은 없다고하던데..
문화재 많이나오는 지역(경주, 김해등)은 발굴하려고 조사하면 안 나오는 유물이 공사하려고 땅파면 짜잔~하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땅주인과 건설사를 약올리는 경우가 많지.
저걸 안하면 꿍쳐다 와국에 갖다 팔아버리고 하면 하는대로 신고안하고 어이쿠실수~하고 묻어다 버리고. 인간이란게 다 그럼
Lppsa
형사처벌인데 뭐 편들거리가 있음? 재용이 편드는 애들 많아도 깜빵 가잖아 ㅋㅋㅋ 하긴 작량감경은 오지게 받더만
헬조선에서 가장 쓰레기같은 7대 법 주세법 문화제보호법 병역법 단통법 셧다운제 소년법 정보통신망법
2개는 이제라도 사라졌네
넘 좋다
gggggggggggg
warning or kr
아조씨 요즘 이떡밥 물들어온건 알겠는데 좀 자제해주면 좋겠어요. 렉카에 무슨 정도가 있겠냐만은. 같은제목으로 세번은 아니죠
난 예전부터 계속 올렸는데 뭐거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중복글 올리는 애들도 한 두 명이 아니고
나라법이 진짜 개 병.신이야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능지딸리는 애들만 있구나 건설전에 지표조사부터 해야하는데 부숴봤자 무슨소용?
근현대사에 왜 이딴 악법이?! 싶은건 대부분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그 색기
워워 왕정기가 아니라 6공이후 공화정기에 생긴거라 북유게감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만. ㅇㅋㅇㅋ
법을 안 고치는한 박살 내는게 답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