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비는 대가성을 지니므로 받을시 '판매'로 볼 수 있다네
[유머] 고양이 분양시 책임비받는건 불법.n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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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등록업자도 아닌데 돈요구하면 불법
판매를 할 거면 판매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하라 이 말임.
생각해보니 저게 됬으면 세금 안내도되냌ㅋㅋㄱ
강아지도 마찬가지. 댓가성 돈을 받으면 판매로 볼 수 있고, 판매는 판매요건을 갖춰야한다는 것.
그럼 뭔가 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거네 아니면 불법으로 고발해도 되카?
됐
참고로 민법상 돌려줘도 판매로 봄 왜 학원 수강할때 합격시 무료 이러는거 같은거로 취급하는거임
그럼 뭔가 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거네 아니면 불법으로 고발해도 되카?
김곤잘레스
ㅇㅇㅇ등록업자도 아닌데 돈요구하면 불법
길고양이같은 배회동물, 유실유기동물은 업자 등록을 해도 안됨. 이 경우는 구매자도 처벌되고.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근데 원래 고양이 판매가 불법인거임? 아니면 분양이라거 해놓고 파는게 불법인거임?
저게 민법상 판매의 성격을 가지게되서 불법이된다네
BeAfraid
판매를 할 거면 판매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하라 이 말임.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하는게 불법
개인분양에서 책임비 명목으로 돈 뜯어내는게 불법
채임비용으로 돈을주는게 거래로본다는거
사업자 등록 안한게 문제라는것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데 저게 바로 그 길냥이 납치해다가 파는거라서
사는거 파는거 팔 목적으로 잡는거 다 불법
개인이 거래를 하면 세금을 못 받잖아
상행위를 할거면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내라고
생각해보니 저게 됬으면 세금 안내도되냌ㅋㅋㄱ
루미믹
됐
강아지는 상관없나?
달탄양
강아지도 마찬가지. 댓가성 돈을 받으면 판매로 볼 수 있고, 판매는 판매요건을 갖춰야한다는 것.
아항 그럼 동물 전반 다 그런거군
똑같음. 고양이든 강아지든 햄스터, 새, 파충류 뭐든
애허 ㅋㅋㅋ 그냥 돈장사에 미친거지 뭔 분양비
고밥비라는 단어 듣고 빵터졌었는데
책임비라는 말 자체가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돈받고 파는거 아님?
지들 딴에는 지금까지 키우는데 쓴돈을 받아가는 애들이 줘야 책임지고 키운다잖어 ㅋㅋㅋ
돈받고 몇달뒤 잘크는거 사진 같은거 보내주면 돌려주는 개념 그렇게라도 안하면 영양탕집에서 받아서 꿀꺽하니까 실제 수십마리 해먹은 넘이 있었음
그냥 마구잡이로 분양받아서 보신탕집같은곳에 판 사건이 있긴할꺼
아 원래 돌려주는 거구나 다시 되팔거나 버릴까봐 책임비 받는건 알았는데 돌려 받는건 처음알았음
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신탕집에서 그렇게 받아서 꿀꺽 했었음
더심했내 ㄷㄷ
ㅇㅇ 난 책임비 + 원하는 사료 하나 보내줌 그거 아니면 분양이라고 봐야지 대부분 그정도는 구별하니까 저런게 흔하진 않음
저거 때문에 고밥비로 말바꿔가면서 책임비 아니라고 하는데 단어가 어쨌든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분영하면서 돈을 요구하는거 자체가 불법 아닌강?
책임비라고 받아봐야 2만원정도 수준이고 의도가 어느정도 참작되서 딱히 간섭 안하는거 같음
무책임하게 입양 요청을 줄이려고 돈을 받는거면 자기가 쓰싹 하는게 아니라 그 돈으로 같이 동물 병원에 가 고양이 검사를 하던가 기본접종을 맞혀야지.
그래도 불법임 그냥 돈이나 대가성 물품 일체를 받을 수 없음
돈을 자신이 쓴다는게 아니라 그 돈을 분양하고자 하는 동물에게 쓰라는 것임. 가령 a가 b라는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면 분양자가 a에게 책임비를 받아 a와 함께 병원에 가 b 접종을 맞히던가 기본 검사를 해야 한다는걸 말하는 것임.
그러니까 그걸 소유권 이전전에 하는거면 대가성으로 보고 불법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에 못함 소유권 이전(분양) 이후면 간섭할 권리가 없고
그럼 책임비 요구하면 그냥 신고하면 되는건가...?
책임비 개념이 돈받고 몇달뒤 잘크는거 사진 같은걸로 증명하면 책임비 + 간식같은걸로 돌려주는 개념이었는데 그냥 받으면 책임비가 아니고 판매지
돈받고 파는거면서 ㅈ같이 포장하는거지
예전엔 몇개월 뒤 돌려주는게 책임비였는데 어느센가 돈받고 파는걸로 바뀜 에휴
늑대와 고자
참고로 민법상 돌려줘도 판매로 봄 왜 학원 수강할때 합격시 무료 이러는거 같은거로 취급하는거임
띠용 그건 처음듣는군 ㄱㅅ
생각해보니까 창조경제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셈이잖아.
나중에 우리집 아깽이들좀 데려가줘.... 엊그제 낳았는데....넘많아졌당
한달 좀 지나고 고양이 카페 여기저기 올리면 데려가려는 사람들 좀 있을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