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참 비교되네

[루리웹-222820150]

법이 이런 건엔 몇년 하고 그렇게 정해져있어서 저렇겠지만

구형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7년

돌려차기로 사람까고 안 죽었는데 35년
음주운전이 별로 죄같지 않는 느낌같아서 안 사라지는거겠지?

ps : 혹 오해할까봐 하는거지만 돌려차기로 사람까고 성폭행한게 처벌이 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님

걍 뉴스보다가 한쪽은 사람이 죽었고 한쪽은 안 죽었는데 처벌이 저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거니 오해는 말것

[정나루]

음주운전도 사실상무차별살인이나 다를바없는데 너무처벌이약해

[루리웹-222820150]

ㅇㅇ 첨엔 12년 구형이였는데 성범죄 혐의로 추가된거래

[막걸리가좋아]

ㄹㅇ 음주에 왜이렇게 관대한지

[토코♡유미♡사치코]

주먹으로 죽이는건 명확한 의도지만 차는 우발적이거나 미필적인거까..

[토코♡유미♡사치코]

책임이란 면에선 비슷해보일지몰라도 법에선 의도를 중시하니까 그래서 자동차라는게 보험체계에 크게 의지하는거고

[autumn]

형사처벌은 의도와 실행여부를 따진다고 하드라.

음주운전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살인한거고
스토킹 살해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실행까지 했으니 처벌되는거고

[조제]

살인이 아니라서 1대1 비교는 힘듬
그리고 구형이자너

[가온비나리]

음주뺑소리니연쇄살인마가 국회의원들이랑 그 가족들 여럿 치어죽여야 입법 될건가 봄

[←→AB]

앞으로 할일있으면 술먹고 해야겠네

[CardCaptor SAKURA]

35년 그건 검찰 구형..

[동물성애]

7년은 형 확정 선고이고, 아래 35년은 검사가 구형한거라 아마 실제 형 확정은 10년 전후로 나올듯 함

[동물성애]

여담으로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죽였는데 7년으로 비교적 아래 사건 보다 짧을 거 같은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 자체를 안타깝게도 과실치사로 보기 때문. 아래는 계획범죄

[죄수번호-8925783165]

35년 구형도 저 인간이 강도, 폭행 전과 18범이라 쎄게 불러보는거지 실제로는 반도 안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