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갤러리에서 다시 만난 고소인과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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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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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청년 김유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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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시티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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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ㅈㅈ라고 써놓고 불송치를 기대하다니
낯선사람한테 섹드립은 왜치는거야? 뭐 얻는게 있나?
사이버 명훼,모욕은 중국같은 나라나 하는 UN권고 위반급 법인데 높으신분 수호하기 편해서 안쳐냄
구래서 형법에서 모욕 명예훼손 파하고 다.민사로 돌리자는 거임
ㅈㅈ 얘기 없었어도 충분히 재판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글인데, ㅈㅈ얘기까지 대놓고 적었으면 그냥 고소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지.
의외로 독일이나 프랑스등도 하고있는 법이긴함. 법의 존재와 별개로 저걸 휘두르면 욕먹는 사회적 분위기냐 아니냐는 나라마다 다르긴하지만. 법의 존치여부는 선진국들도 반반이긴함.
대놓고 ㅈㅈ라고 써놓고 불송치를 기대하다니
어질어질
눈물겨운 상봉이네
저게 역겨운걸 떠나 국가권력이 심판한다는게 참... 공권력 낭비 그자체인듯
루리웹-4873008362
구래서 형법에서 모욕 명예훼손 파하고 다.민사로 돌리자는 거임
루리웹-4873008362
사이버 명훼,모욕은 중국같은 나라나 하는 UN권고 위반급 법인데 높으신분 수호하기 편해서 안쳐냄
통매음이랑 명훼,모욕은 다르지않남?
통신이 사이버잖아 인터넷에서 뭐 하는거 일일이 잡는건 검열인데다 쓸데없음 텔레그렘같은건 아예 손도못대는데..
더 질 떨어진다는것 빼면 다를게 없지 워딩의 형태가 다르지 사람이 말하는걸 제한한다는건 똑같으니
찾아보니 영국도 통매음 비슷한거있는거같은대 제27장 악성(부당) 통신법(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 제1조(고통 또는 근심을 야기할 의도로써 편지 등을 보내는 범죄)
보통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냐 아니냐가 중요함 당장 영국에는 연어들고 국회앞을 지나가면 범죄인가 하는 괴랄한 법도 많음.
루리웹-1062035810
의외로 독일이나 프랑스등도 하고있는 법이긴함. 법의 존재와 별개로 저걸 휘두르면 욕먹는 사회적 분위기냐 아니냐는 나라마다 다르긴하지만. 법의 존치여부는 선진국들도 반반이긴함.
그치만 매년 기소되는사례가 늘고있다는걸? https://www.derbyshiretimes.co.uk/news/crime/surge-in-arrests-for-online-abuse-and-malicious-communications-in-derbyshire-3895717
그럼 거기도 문제인거지. 인터넷 기사만 봐도 구식통신법을 끼워맞추기해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상황인것 같은데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님
ㅇㅇ 솔직히 모욕죄를 국가가 심판하는게 참 웃김
그렇게 따지면 개인간 물리적 폭력죄도 왜 국가가 심판하냐ㅋ 언어폭력도 폭력이야 너는 그런 생각도 못해서 남들에게 욕하고 패드립치고 다님?
민사로 돌리면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성희롱이나 모욕당해도 손쓸수없고 되려 힘있고 돈있는 높으신 윗대가리들만 비판조차못하고 약자들만 조롱당하는 쓰레기 국가되는거임
그럼 모욕죄없는 후진국가서 살던가 거긴 물리적 폭력도 제재안하는데 야생같은 곳에서 살고싶나보네
왜 저러고 사나
낯선사람한테 섹드립은 왜치는거야? 뭐 얻는게 있나?
즉결심판
ㅈㅈ 얘기 없었어도 충분히 재판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글인데, ㅈㅈ얘기까지 대놓고 적었으면 그냥 고소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지.
성범죄가 워낙 큰범죄가 되다보니 조심해야지 ㅋㅋ
죽일까? ㅇㅋ 죽여도 될 듯.
그보다 통매음갤에 여자쪽도 있는게 웃기네 ㅋㅋㅋ
고소미먹으면 저런데서 나타날걸 예상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