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전세사기로 자.살한 사람이 꽤 되던데

[사과태엽여우]

어떻게 법으로 조치 안해주나

[카카오코코아]

저번에 부자아저씨들 말하는 것 들어보니 왜 지들이 사기당한 것도 잘못인데 그걸 국가가 우리 세금을 써서 해결해줘야 하느냐고 하더라.
일단 전세사기라는 워딩부터가 이상함.

[들썩들썩]

전세 사기사기 자체는 맞는 워딩인데 뭔..
게다가 피해자들도 나라 세금으로 해결해달라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사 철저하게 해서 은닉 자산 탈탈 털어서 그 돈으로 자기들 전세금 보전해 달라고 말하는 판인데 갑자기 또 뭔.

[카카오코코아]

맥락을 못 잡네. 시스템 자체가 이상한건데 전세사기라고 하면 몇몇 사람들은 사기 당한 것도 부주의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는 소리.
그리고 수사도 꽁돈으로 못 하고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닌가?

[고양이별]

왜 전세사기라고 부르냐고 하는 말 나오면 꼭 사기가 맞다느니 돈을 빌려줘서 못받은건 자기 책임이라느니 하는 애들 있는데
돈을 빌려준거나 출자를 한 게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했으면 돈 못돌려줄떄 추징되는게 맞는거지 왜 자꾸 출자사기인 것처럼 말을 해서 전세 들어간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하냐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는데 자꾸 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