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무고죄 역대급 사례 뜸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Ventus01]

옘병....

[루리웹-3341283729]

여자 하나 잘못만나서 인생 제대로 꼬였네....

[Pon-Pon-Pompoko]

무고죄랑 사기죄들은 진짜 쌔게좀 처벌하자..

[보고싶은것만 본다]

표밭이라서 안된다더라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어차피 여자한텐 무고죄 별로 나오지도 않을텐데 남자만 ㅈ됐네

[gyrdl]

별로가 아니라 아예 나올 확률이 0지.
여자는 이나라에선 특권층임

[Ryuk]

저거는 무고보다도 증거도없는데 잡아넣은 검경이 더 문제

[티사도르]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증언이 달라져서 무고인거 밝혀지긴 했는데

흉기에 혈흔도 없는걸 대체 뭔 생각으로 구속을 저리 신속하게 한건지...

[루리웹-7503686632]

증거는 있는대 제대로 검사를 안한거 같더라 결론적으로 무죄 나온것이 사용된 흉기에 저남 디엔에이가 안니와서인대 첨부터 경찰이 제대로 했으며뉴진짜 초반에 풀렸을 일이더라

[gyrdl]

?뭔 소리임? 흉기 현장 발견됐고, 피해자 혈흔도 있는데? 그럼 경찰측도 "아, 저 사람이 진짜로 피해자구만. 설마 꽃뱀이겠어?" 할법도 하긴함.
결과적으로 경찰이 개 빡통이 되버린거지만.

[티사도르]

아 미안미안 흉기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건데 그걸 착각했네;;;

[보고싶은것만 본다]

잡아넣으면 그게 실적임

[레볼루숑!]

무고죄가 중범죄인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충분한 수사 없이 유죄추정이나 다름없는 우를 범한 경찰도 잘한 건 없어요!

[소돌이]

사람하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 시키는거 참쉽게됐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Flayer]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되고, 최소한의 증거조사도 없이 이렇게 사람 하나 인생 망치는게 용납이 된다라...

좀 세게 나가면, 이 영역에서만큼은 사법살인이 가능할것 같음.

[gyrdl]

어차피 여자들은 특권층이라 저 지.랄벌려도 처벌 1도 안함. 걍 이 막장 나라에서 꼬추로 태어난게 죄인거지.

[gyrdl]

귀찮으니까 걍 제낀듯.
뭐 어차피 피해자 진술도 있겠다, 걍 제끼자 하고 깔쌈하게 한거지

[보고싶은것만 본다]

사적제재 명분만 생겨버렷네